슬쩍 보는 헌법
100문장으로 이해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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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8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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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10/21 |
| Pages/Weight/Size | 140*205*20mm |
| ISBN | 9791198808509 |
| Categories | 인문 > 인문/교양 |
Description
인간 존엄, 양심, 수단, 목적?.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판결문에
사랑스럽고 유쾌한 온기 한 스푼을 녹인
헌법의 말랑말랑한 말, 말, 말!
“헌법.”
“아, 역시 좀 부담스럽다. 단어에서부터 왜인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진다. 익히 들어온 단어건만 이토록 멀게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래도, 나의 삶에 헌법이 끝없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왜일까?”
‘왜 음주 측정은 강제로 행해짐에도 거부할 수 없을까?’
‘군대에서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한 건 불법일까?’
‘시각장애인분들만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역차별 아냐?’
『슬쩍 보는 헌법』은 법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변호사 3인이 법에 낯가림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헌법의 가장 중요한 100문장을 엄선하여 재미있는 해설을 그림과 함께 소개한 책입니다. 제1장부터 5장까지, 헌법이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양심과 자유,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과 자유와 어떻게 충돌하고 해소되는지의 문제를 넘어 이런 개인들이 모여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의 논의로 점차 확대됩니다. 언뜻 그 주제가 약간 생소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판결문 중 비교적 읽기 쉬운 문장을 조금 다듬어서 소개하였고, 그 문장이 속한 판결의 사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으며, 오른쪽 페이지에는 판결문을 읽으며 품게 되는 의문과 생각에 대하여 일상적인 언어로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유쾌하게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어색한 이들이 가능한 한 부담 없이 재미있게 헌법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많은 독자가 헌법의 지혜를 익히며 조금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한다.”라고 말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담긴 삶의 지혜를 음미하고 그 지혜를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여, 이 책을 읽기 전의 순간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세계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판결문에
사랑스럽고 유쾌한 온기 한 스푼을 녹인
헌법의 말랑말랑한 말, 말, 말!
“헌법.”
“아, 역시 좀 부담스럽다. 단어에서부터 왜인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진다. 익히 들어온 단어건만 이토록 멀게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래도, 나의 삶에 헌법이 끝없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왜일까?”
‘왜 음주 측정은 강제로 행해짐에도 거부할 수 없을까?’
‘군대에서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한 건 불법일까?’
‘시각장애인분들만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역차별 아냐?’
『슬쩍 보는 헌법』은 법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변호사 3인이 법에 낯가림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헌법의 가장 중요한 100문장을 엄선하여 재미있는 해설을 그림과 함께 소개한 책입니다. 제1장부터 5장까지, 헌법이 가진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양심과 자유,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과 자유와 어떻게 충돌하고 해소되는지의 문제를 넘어 이런 개인들이 모여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의 논의로 점차 확대됩니다. 언뜻 그 주제가 약간 생소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판결문 중 비교적 읽기 쉬운 문장을 조금 다듬어서 소개하였고, 그 문장이 속한 판결의 사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으며, 오른쪽 페이지에는 판결문을 읽으며 품게 되는 의문과 생각에 대하여 일상적인 언어로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유쾌하게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어색한 이들이 가능한 한 부담 없이 재미있게 헌법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많은 독자가 헌법의 지혜를 익히며 조금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한다.”라고 말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담긴 삶의 지혜를 음미하고 그 지혜를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여, 이 책을 읽기 전의 순간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세계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들어가며
제1장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할 것
01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
02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
03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04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
05 행동할 자유와 행동하지 않을 자유
06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
07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08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
09 성행위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0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
11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12 나의 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13 인간 존재의 근원
14 생명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15 죽음이란 삶의 또 다른 형태
16 죽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결정의 존중
17 흡연권과 혐연권
제2장 아는 만큼 표현한다
18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19 양심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20 개인적인 의견이 모두 양심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21 외면하기 고통스러운 혜택의 포기
22 양심의 자유의 제한
23 음주측정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24 사죄의 강제는 이중인격의 강요인 것
25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26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
27 군대에서 종교행사 하기
28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기
29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30 사상의 경쟁메커니즘
31 혐오 표현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다
32 학생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 금지
33 광고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34 숙취해소 음료 = 음주 조장?
35 아는 만큼 표현한다
36 방송과 대중조작
37 집권세력의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시
38 검열이 금지되는 이유
39 교육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40 경제적 차별 없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
41 평생 배울 수 있다면
42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43 부모의 교육은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44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45 학생의 학습권 vs. 선생님의 수업권
46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
47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제3장 다원적인 열린 사회
48 나만의 공간, 나만의 영역
49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정보
50 그 공무원의 도덕성을 알고 싶다
51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52 성폭력 범죄는 인격살인
53 헌법의 가치
54 헌법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오는 저항의 해결
55 대의제
56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57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
58 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
59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
60 정당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들
61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6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가
63 타인과 함께 모인다는 것
64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
제4장 개개인의 자유 실현
65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
66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67 재산권 보장의 두 가지 의미
68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
69 토지에 대해 규제할 때
70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71 직장선택의 자유가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 것
72 경제질서를 규제할 수 있는 이유
73 성매매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다
74 동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
75 소급입법금지의 예외
76 소비자 불매운동은
77 기업의 자유
78 근로자의 행복과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
79 구속 수사는 예외적으로
80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81 검사는 인권옹호기관
82 변호인이라는 조력자
83 변호인과의 대화는 비밀
제5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8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5 상소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86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구조해야 한다
87 상당할 정도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88 죄 없는 사람이 구금되었다면
89 상황이 바뀌면 신뢰보호도 변화한다
90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91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92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면
93 법의 내용까지 평등해야 한다
94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
95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96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97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
98 근로 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99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긍지를 찾는다
100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면
제1장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할 것
01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
02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
03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04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
05 행동할 자유와 행동하지 않을 자유
06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
07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08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
09 성행위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0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
11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12 나의 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13 인간 존재의 근원
14 생명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15 죽음이란 삶의 또 다른 형태
16 죽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결정의 존중
17 흡연권과 혐연권
제2장 아는 만큼 표현한다
18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19 양심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20 개인적인 의견이 모두 양심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21 외면하기 고통스러운 혜택의 포기
22 양심의 자유의 제한
23 음주측정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24 사죄의 강제는 이중인격의 강요인 것
25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26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
27 군대에서 종교행사 하기
28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기
29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30 사상의 경쟁메커니즘
31 혐오 표현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다
32 학생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 금지
33 광고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34 숙취해소 음료 = 음주 조장?
35 아는 만큼 표현한다
36 방송과 대중조작
37 집권세력의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시
38 검열이 금지되는 이유
39 교육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40 경제적 차별 없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
41 평생 배울 수 있다면
42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43 부모의 교육은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44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45 학생의 학습권 vs. 선생님의 수업권
46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
47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제3장 다원적인 열린 사회
48 나만의 공간, 나만의 영역
49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정보
50 그 공무원의 도덕성을 알고 싶다
51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52 성폭력 범죄는 인격살인
53 헌법의 가치
54 헌법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오는 저항의 해결
55 대의제
56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57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
58 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
59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
60 정당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들
61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6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가
63 타인과 함께 모인다는 것
64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
제4장 개개인의 자유 실현
65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
66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67 재산권 보장의 두 가지 의미
68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
69 토지에 대해 규제할 때
70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71 직장선택의 자유가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 것
72 경제질서를 규제할 수 있는 이유
73 성매매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다
74 동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
75 소급입법금지의 예외
76 소비자 불매운동은
77 기업의 자유
78 근로자의 행복과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
79 구속 수사는 예외적으로
80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81 검사는 인권옹호기관
82 변호인이라는 조력자
83 변호인과의 대화는 비밀
제5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8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5 상소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86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구조해야 한다
87 상당할 정도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88 죄 없는 사람이 구금되었다면
89 상황이 바뀌면 신뢰보호도 변화한다
90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91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92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면
93 법의 내용까지 평등해야 한다
94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
95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96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97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
98 근로 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99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긍지를 찾는다
100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