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

사례로 보는 학교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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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5/13
Pages/Weight/Size 135*205*20mm
ISBN 9791198741608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Description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논란은
열악한 교육 환경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장애인 인권과 교육권 신장에 힘써온 이혜영 활동가(장애인 교육권 단체)가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과 예방에 관한 자신의 연구와 성찰,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초록펭귄, 2024년 5월 13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몇 해 전 대법원 판결에서 아동학대(장애학생 인권침해)로 확정된 사건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특수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핀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층적인 관계에서 파생하는 갈등 양상 또한 첨예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만 한 상황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은 인권침해를 낳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요구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지고, 특수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P. 184

그럼에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잣대로만 사건 수사나 법적인 판결이 이뤄지고, 가해자를 낙인하는 방식으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 저자는 이러한 공적 시스템과 언론 보도의 양상 그 너머, 학교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교육 주체 간 인권침해 논란의 이면을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사례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심층면담의 결과를 담은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이 특수교육 주체들의 존엄성과 상호 주관적 인정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인 교육 공동체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의 부모님(양육자), 일반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 관계자들뿐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라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의 내용은 특수교육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 한편의 책으로 특수교육이 단시간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책이 없다면 특수교육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수교사, 장애학생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사와의 관계까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이 특수교육 활동에 일부라는 인식을 알릴 수 있는 계가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많은 사람이 읽어 보기를 바란다.” (이은정, 장애인 부모)
Contents
여는 글

하나, 누군가에게 일어났지만,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OO학교 특수학급에서 생긴 일
장애학생 S1에 대한 학대 혐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학생 S2에 대한 성추행 및 학대 혐의와 언론 보도
경찰,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
교육청 징계와 불명예 해임, 그리고 성범죄자라는 낙인

둘,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

사례에서 본 장애학생의 인권 문제
사례에서 본 특수교사의 인권 문제

셋, 개인의 일탈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장애학생 인권침해의 맥락적 특성
장애학생 및 특수교사 인권침해 예방 방안

넷, 무엇을 알았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상호 주관적 인정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닫는 글
용어 설명

추천의 글
Author
이혜영
저자인 이혜영 활동가는 사회복지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2005년부터 장애 인권 단체에서 활동해 왔다. 저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에서 처음으로 많은 장애인을 만났고, 그때 다른 세계를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딘가라는 고민 속에서 장애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야말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은 생명과 같다. 이처럼 중요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구성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한명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가능성과 학생·교사·직원·양육자(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교육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자인 이혜영 활동가는 사회복지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2005년부터 장애 인권 단체에서 활동해 왔다. 저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에서 처음으로 많은 장애인을 만났고, 그때 다른 세계를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딘가라는 고민 속에서 장애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야말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은 생명과 같다. 이처럼 중요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구성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한명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가능성과 학생·교사·직원·양육자(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교육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