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책론

김준기

문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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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6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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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2/15
Pages/Weight/Size	18825721mm
ISBN	9791198642707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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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공기업의 개념정의와 일반 규모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공기업 생성과 운영원리를 살펴본다. 우선 공기업 설립동기에 대한 실증논의를 시도하고, 운영의 이론적 논거를 거래비용과 주인-대리인 이론에 기초하여 공기업 운영의 특성과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공기업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 유형별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이후 제4장에서는 공기업 관리체계를 연역적으로 논의하고,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해본다. 제5장에서는 공기업 부문의 중요한 통제수단 중의 하나인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와 실증성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사회를 비롯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시도한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공기업 부문의 시장지배적 특성상, 요금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규제와 관련된 중요이슈를 정리해본다. 한편, 제9장에서는 공기업의 사업영역과 기능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특히, 공기업의 조직변동과 영역확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국내 공기업의 사업영역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주요이슈를 다루고 있다. 민영화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민영화 기법, 민영화의 성과, 민영화의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가 수반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다.

Contents

제1장 공기업론 序

제1절 공기업의 개념과 관리문제
제2절 본書의 목적과 구성

제2장 공기업 생성과 운영원리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제2절 공기업 설립동기
제3절 공기업과 거래비용이론
제4절 공기업의 특성 : 공공성과 기업성
제5절 공기업의 운영원리 :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제3장 공기업 유형과 발전과정

제1절 OECD의 공기업 논의
제2절 국내 공기업의 유형 및 분류현황
제3절 국내 공기업의 설립유형과 발전과정

제4장 공기업 관리체계의 변천

제1절 공기업 관리체계 : 정부－공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제2절 국내 공기업 관리체계 연혁
제3절 국내 공기업 관리체계의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제1절 경영평가제도의 개요
제2절 경영평가제도의 현황
제3절 경영평가제도의 효과 및 의의
제4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공기업지배구조 : 내부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공기업과 기업지배구조이론
제3절 정권별 공공기관 기관장선임 결과분석
제4절 공기업 이사회평가 결과분석
제5절 결 론

제7장 공기업과 경제규제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규제 이론
제3절 경제규제와 공기업
제4절 공기업규제 : 독점규제 및 네트워크 산업을 중심으로
제5절 국내 공기업 규제의 의의 및 시사점

제8장 공기업과 요금정책

제1절 공기업 요금정책 개관
제2절 요금정책의 일반 논의
제3절 공기업 요금체계－국내 열요금 및 전기요금체계를 중심으로
제4절 소 결

제9장 공기업의 사업영역과 기능변화

제1절 서 론
제2절 공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 개념, 특성 및 유형분류
제3절 국내 공기업의 사업영역 변화 및 영향 요인에 관한 분석
제4절 결 론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0장 공기업 민영화 정책

제1절 민영화 개관
제2절 민영화의 이론과 주요 관점
제3절 민영화의 기법과 추진체계
제4절 민영화의 성과 논의
제5절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 주요 사례 분석
제6절 한국의 역대 정부 민영화 정책
제7절 소 결

Author

김준기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경제학학사
미국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정책학석사
미국 Harvard University 정책학박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원장

<주요저서>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공저), 대영문화사, 1999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공저), 박영사, 2004
한국NGO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4
정책사례연구(공저), 대영문화사, 2006
정부와 NGO, 박영사, 2006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