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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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1/01
Pages/Weight/Size 188*250*28mm
ISBN 979119856430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서로서,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 노동조합의 운영 / 노동조합 규약 / 총회 및 대의원회 / 단체교섭 / 단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 조정 및 중재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 / 공무원 노동조합 / 교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12개 분야 297가지 세부 주제로 정리하고, 각 주제마다 쉬운 설명에 도표나 예시를 곁들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Contents
Part 1.

1-1 노동조합
1-2 노동조합의 요건_적극적 요건
1-3 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1)
1-4 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2)
1-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6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7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1)
1-8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2)
1-9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처리
1-10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보호
1-11 노동조합의 변경
1-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1-13 노동조합의 해산
1-14 기업변동과 노동조합
1-15 과반수 노동조합

Part 2. 노동조합의 운영

2-1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2-2 Shop 제도
2-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2-4 노동조합의 임원
2-5 근로시간 면제자
2-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1)
2-7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2)
2-8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3)
2-9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2-10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 방법
2-11 근로시간 면제자 처우
2-12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2-13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 및 통보 의무
2-14 행정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
2-15 노동조합 활동(1)
2-16 노동조합 활동(2)
2-17 노동조합 활동(3)
2-18 노동조합 활동(4)
2-19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20 노동조합비
2-21 조합원 징계
2-22 노동조합 활동과 업무상 재해

Part 3. 노동조합 규약

3-1 노동조합 규약
3-2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1)
3-3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2)
3-4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3)
3-5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4)
3-6 노동조합 규약의 신고
3-7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Part 4. 총회 및 대의원회

4-1 노동조합 총회(1)
4-2 노동조합 총회(2)
4-3 노동조합 대의원회
4-4 회의 소집권자의 기피ㆍ해태
4-5 회의 소집권자의 부재

Part 5. 단체교섭

5-1 단체교섭
5-2 단체교섭의 주체
5-3 단체교섭의 위임
5-4 단체교섭의 원칙
5-5 단체교섭 유형
5-6 단체교섭 시기
5-7 단체교섭 절차_단수 노동조합
5-8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1)
5-9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2)
5-10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3)
5-11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4)
5-12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5)
5-13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6)
5-14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1)
5-15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2)
5-16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역할
5-17 복수 노동조합_ 공정대표의무
5-18 복수 노동조합_개별교섭
5-19 복수 노동조합_교섭 단위 분리ㆍ통합
5-20 보충교섭

Part 6. 단체교섭 대상

6-1 단체교섭 대상_원칙
6-2 단체교섭 대상_ 유형
6-3 단체교섭 대상_인사·경영 사항
6-4 단체교섭 대상__편의 제공
6-5 단체교섭 대상_유니온숍
6-6 단체교섭 대상_교섭대표 지위 보장
6-7 단체교섭 대상_단체협약 우선 적용
6-8 단체교섭 대상_근로조건 저하 금지
6-9 단체교섭 대상_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6-10 단체교섭 대상_균등 처우
6-11 단체교섭 대상_규정의 제정과 개폐
6-12 단체교섭 대상_통지 의무
6-13 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 활동
6-14 단체교섭 대상_조합원 교육시간
6-15 단체교섭 대상_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6-16 단체교섭 대상_노사공동위원회
6-17 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의 정치활동
6-18 단체교섭 대상_홍보 활동
6-19 단체교섭 대상_조합비 일괄 공제
6-20 단체교섭 대상_시설 제공
6-21 단체교섭 대상_문서 공개 및 자료 제공
6-22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원칙
6-23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의와 구성
6-24 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1)
6-25 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2)
6-26 단체교섭의 대상_평균임금
6-27 단체교섭 대상_상여금
6-28 단체교섭 대상_임금 인상과 소급 적용
6-29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직접 지급
6-30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통화 지급
6-31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기 지급
6-32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전액 지급
6-33 단체교섭 대상_임금명세서
6-34 단체교섭 대상_임금 및 근무체계 개편
6-35 단체교섭 대상_비상시 지불
6-36 단체교섭 대상_연장근로수당
6-37 단체교섭 대상_휴일근로수당
6-38 단체교섭 대상_야간근로수당
6-39 단체교섭 대상_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중복
6-40 단체교섭 대상_선택적 보상휴가
6-41 단체교섭 대상_휴일의 중복 및 대체
6-42 단체교섭의 대상_휴업수당
6-43 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6-44 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중간정산
6-45 단체교섭 대상_법정 근로시간
6-46 단체교섭 대상_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6-47 단체교섭 대상_휴게시간
6-48 단체교섭 대상_탄력적 근로시간제
6-49 단체교섭 대상_ 선택적 근로시간제
6-50 단체교섭 대상_ 재량 근로시간제
6-51 단체교섭 대상_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6-52 단체교섭 대상_교대제 근로
6-53 단체교섭 대상_휴일
6-54 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6-55 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6-56 단체교섭 대상_병가
6-57 단체교섭 대상_공가
6-58 단체교섭 대상_여름휴가
6-59 단체교섭 대상_경조휴가
6-60 단체교섭 대상_우리사주조합
6-61 단체교섭 대상_채용
6-62 단체교섭 대상_수습
6-63 단체교섭 대상_징계의 종류
6-64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1)
6-65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2)
6-66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3)
6-67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4)
6-68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5)
6-69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6)
6-70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7)
6-71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8)
6-72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1)
6-73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2)
6-74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3)
6-75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1)
6-76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2)
6-77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3)
6-78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4)
6-79 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
6-80 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의 결정
6-81 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금지
6-82 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예고
6-83 단체교섭 대상_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6-84 단체교섭 대상_정년
6-85 단체교섭 대상_휴직
6-86 단체교섭 대상_고용안정협약
6-87 단체교섭 대상_인사이동 제한
6-88 단체교섭 대상_경영상 해고
6-89 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사용
6-90 단체교섭 대상_단시간 근로
6-91 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차별시정
6-92 단체교섭 대상_고용형태 공시 제도
6-93 단체교섭 대상_사내근로복지기금
6-94 단체교섭 대상_모성보호
6-95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성희롱(1)
6-96 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2)
6-97 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3)
6-98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1)
6-99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2)
6-100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3)
6-101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4)
6-102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5)
6-103 단체교섭 대상_생리휴가
6-104 단체교섭 대상_출산전후휴가
6-105 단체교섭 대상_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6-106 단체교섭 대상_배우자 출산휴가
6-107 단체교섭 대상_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108 단체교섭 대상_육아휴직
6-109 단체교섭 대상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110 단체교섭 대상_가족 돌봄
6-111 단체교섭 대상_직장 보육 시설
6-112 단체교섭 대상_산업안전보건위원회
6-113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1)
6-114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2)
6-115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3)
6-116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관리규정
6-117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교육
6-118 단체교섭 대상_건강진단
6-119 단체교섭 대상_작업중지권
6-120 단체교섭 대상_휴게시설 설치
6-121 단체교섭 대상_재해 발생 시 조치
6-122 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1)
6-123 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2)
6-124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1)
6-125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2)
6-126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3)
6-127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4)
6-128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5)
6-129 단체교섭 대상_개인정보보호
6-130 단체교섭 대상_CCTV 설치

Part 7. 단체협약

7-1 단체협약의 체결
7-2 단체협약의 신고
7-3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및 공개
7-4 단체협약의 효력
7-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7-6 기업 변동과 단체협약
7-7 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
7-8 단체협약의 종료
7-9 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조건
7-10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및 자동갱신
7-11 단체협약의 해지
7-12 단체협약 해석
7-13 단체협약 vs 취업규칙 vs 근로계약
7-14 단체협약 위반과 책임

Part 8. 조정 및 중재

8-1 단체교섭 결렬 후 절차
8-2 노동쟁의
8-3 노동쟁의 조정(調整) 제도
8-4 조정(調停)
8-5 조정(調停) 절차(1)
8-6 조정(調停) 절차(2)
8-7 조정(調停) 절차(3)
8-8 조정(調停) 절차(4)
8-9 조정(調停) 절차(5)
8-10 조정(調停) 절차(6)
8-11 조정(調停) 절차(7)
8-12 사후조정
8-13 중재(1)
8-14 중재(2)
8-15 긴급조정
8-16 사적조정

Part 9. 쟁의행위

9-1 쟁의행위
9-2 쟁의행위 유형(1)
9-3 쟁의행위 유형(2)
9-4 쟁의행위 유형(3)
9-5 쟁의행위의 정당성_주체
9-6 쟁의행위의 정당성_목적
9-7 쟁의행위의 정당성_시기 및 절차
9-8 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1)
9-9 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2)
9-10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9-11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
9-12 쟁의행위 금지(1)
9-13 쟁의행위 금지(2)
9-14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9-15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1)
9-16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2)
9-17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3)
9-18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4)
9-19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5)
9-20 대체근로 제한(1)
9-21 대체근로 제한(2)
9-22 직장폐쇄(1)
9-23 직장폐쇄(2)
9-2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Part 10. 부당노동행위

10-1 부당노동행위 요건(1)
10-2 부당노동행위 요건(2)
10-3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1)
10-4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2)
10-5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공정 고용계약
10-6 부당노동행위 유형_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10-7 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개입(1)
10-8 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개입(2)
10-9 복수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10-10 부당노동행위 구제
10-11 부당노동행위 처벌

Part 11. 공무원 노동조합

11-1 공무원 노동조합
11-2 노동조합 설립 신고
11-3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1-4 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1-5 노동조합 운영(1)
11-6 노동조합 운영(2)
11-7 노동조합 활동
11-8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1-9 단체교섭
11-10 단체교섭 절차
11-11 단체교섭 유형
11-12 단체교섭 대상
11-13 단체교섭 비교섭 사항(1)
11-14 단체교섭 비교섭 사항(2)
11-15 단체협약
11-16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1-17 쟁의행위 금지
11-18 부당노동행위

Part 12. 교원 노동조합

12-1 교원 노동조합
12-2 노동조합 설립 신고
12-3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2-4 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2-5 노동조합 운영(1)
12-6 노동조합 운영(2)
12-7 노동조합 활동
12-8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2-9 단체교섭
12-10 단체교섭 절차
12-11 단체교섭 대상
12-12 단체협약
12-13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2-14 쟁의행위 금지
12-15 부당노동행위
Author
박현웅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단체교섭 관련 컨설팅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법 강의로 다양한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 및 노동조합 임원들과 만나고 있으며,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 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노무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과 노동조합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단체교섭 관련 컨설팅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법 강의로 다양한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 및 노동조합 임원들과 만나고 있으며, 저서로는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2024, 도서출판 푸른겨울), 『쉽게 풀어 쓴 노동법』(2018, 도서출판 푸른겨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을 통해 최신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 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