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

작가 김문수는 국가의 근간인 가장 청렴해야 할 법조인들의 부패와 부조리가 가장 심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펴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횡행하는 추악한 범죄행위인 ‘전관예우’는 자유세계 어디에도 없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법조계 비리가 마치 칡덩굴처럼 얽혀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활개치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집단 가운데 전과자가 많은 법조사회,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를 묻는다.

작가는 한국 법조사회의 영원한 스승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또 판결오류를 참회하면서 지엄한 법복을 벗어던지고 엿장수로 살다 마침내 출가하여 새로운 인생길을 걸은 효봉스님을 추억하면서 현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법조계를 향하여 일갈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인과 효봉은 법관으로서의 ‘소명(召命)’을 실천한 분이다. 삶의 행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면 두 분을 추억할 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법을 공부했으며, 무슨 이상을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지를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법에 대한 자신의 소명은 없고 죽어라고 법전만 달달 외워서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그는 법전의 노예로 살게 된다고 말한다.

법률에는 강한 힘이 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법에 따라 그 죄과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단단하고 야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법전에 쉽게 굴복 당한 법관은 법을 악용하는 비굴한 삶을 살게 된다. 법관은 이 중차대한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법전을 읽고 자기만의 법전을 쓰는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법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

작가는 또 법관을 향하여 “내가 이 사회에 펼칠 꿈과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자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냥 그 법전만 외운 법률가는 내가 펼칠 꿈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막살게 된다. 결국 권력을 빙자하여 돈과 명예를 좇는 천박한 부나비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동안 부패한 법조인들이 살아온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법관으로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이 위임한 법률을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용해야 한다.

작가는 그런데도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요? 그 총명하고 모범적인 청춘들이 ‘사법고시’라는 혹독한 강을 건너 ‘등용(登龍門)’문만 오르면 오만한 인간으로 둔갑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법조인이 자아를 초월하여 만인에게 더 큰 행복,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공적헌신(公的獻身)’ 그 알맹이 ‘정의, 공의, 평등’일랑 쏙 빼먹고 저토록 저열하고 천박하게 굴절되다니...안타깝기 그지없소.”라고 한탄한다.

그는 이어 “판사 판결문엔 고뇌에 찬 명상의 흔적 대신 레토릭 기교로 채워지고, 오만함만 짙게 묻어 있소. 30여 년 전 뛰어다닌 기자시절 그 잘난 판결문을 기자조차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웠소. 여기저기 지적하는 목소리 터지자 조금은 달라졌어도 여전히 판결문엔 지적 교만 가득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오직 양심 따라 내린 판결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상 사법부가 초대 가인선생 제외하고 ‘삼권분립’ 제 역할을 한 적 있었나요. 주로 권력과 부(富)의 언저리에 맴돌면서 ‘법 앞에 만인평등’ 말로만 떠들면서 그 본분 기망하지 않았나요. 사법부는 ‘권력의 부역자’로,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게 아닌가요. 또 검찰은 어떤가요? 권력의 ‘충견노릇’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부패한 판검사는 그 더러운 곳 핥아대며 돈과 명예 거머쥐고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타락하고 부조리한 법조계가 개혁되고 쇄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바라보면서 통일이후도 여전히 법조사회가 타락해 있다면 북한 김일성 삼대 세습으로 악몽같은 삶을 산 북한 주민은 또 다시 타락한 법조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