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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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5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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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28 |
| Pages/Weight/Size | 141*210*21mm |
| ISBN | 97911985447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2023년 2월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킨 『권력과 안보』의 개정증보판. 대통령실은 책에 언급된 천공 의혹과 관련해 저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군은 이 책의 일부 내용(6p 분량)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저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군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서울중앙지검)로 송치했다. 한편 정부(국방부)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은 2023년 11월 현재 8개월째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책에 소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관련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출간/판매/유통 금지와 책 폐기를 요구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군사기밀 여부와 상관 없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서울고등법원)은 출판 및 판매를 계속하려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출판사는 2심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1~8부의 기존 내용에 저자에 대한 경찰과 군검찰 조사 내용 및 가처분 소송 진행과정과 쟁점을 정리한 9부가 추가됐다. 2심 결정을 존중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6p 분량(210~212p, 226~228p)은 가렸다.
Contents
책을 내면서
일러두기
1부 바람 잘 날 없는 군
어느 해군 부사관의 죽음
비밀정보 유출
육군총장 반말 논란
해군총장 음주 사건과 국방부 감사
육군 22사단 경계 실패
성전환 부사관의 죽음과 소송
군무원 토지 투기 의혹
국방장관의 첫 4.3 추모식 참석
천안함 재조사
격리병사 부실 급식 사태
SNS 소통 전략
‘국방비전 2050’ 의문
미라클 작전
군 사법제도 개혁
도발이냐 위협이냐
을지태극연습 유감
요소수 방출과 공수 작전
5공병여단 부실 급식
탈북자 월북 사건의 진실
어느 조종사의 순직
우크라이나 지원
정권 교체와 미사일 브리핑
2부 언론과의 전쟁
국익보다 이념
언론 오보와 대응
연합훈련/전작권 비틀기
출입기자단
국방 문민화 흔들기
독도 침공 대응 시나리오
보안조사
아니면 말고
북 미사일 보도 과열 경쟁
막무가내 기자들
좋은 기자들
‘김정은 경례’
국방부와 통일부의 갈등?
노마스크 ‘생체 실험’ 소동
3부 청와대와 정치권력
국방차관 TV 출연 무산
청와대 홍보회의 풍경
김여정 담화 무대응 유감
외교부와의 불협화음
“대변인은 청와대 지시 받고 일하냐?”
‘병사 복지’ 홍보 강조
대통령 당부사항
‘육대전’ 논란
안보실 2차장 사직 진짜 이유
공군 병사 가혹행위
국회의원들의 미결수 인권침해
대통령 지시사항
해군총장 교체 속사정
“국방부는 대체 뭐 하느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불발 내막
윤석열 캠프의 전직 장성들
‘강한 국방’ 영상 조작 논란
월선 북 선박 조기 송환 지침
‘원점 타격’ 제동
4부 한미동맹의 이면
한미연합훈련 ‘남북 협의’ 논란
핵우산과 확장억제
사드 추가 배치?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미국
얀센 ‘재고떨이’ 논란
자위권과 선제공격
종전선언 의문
주한미군 전력 감축?
“중국 위협에 한미일 손잡아야”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군 폄훼
북 ICBM 대응 무력시위
5부 성폭력의 그늘
국방대 집단 성폭력 사건
공군 성폭력 여부사관 사망
2차 가해자 자살
육군 장성의 부하직원 성추행
육군 사단장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해군 성폭력 여부사관 사망
또 다른 공군 여부사관 자살
법무개혁 필요성
6부 코로나 전투
카투사 ‘백신 국민청원’
폭풍전야
함정/훈련소 집단감염
청해부대 확진자 발생
비난과 사과
파병부대의 백신 접종
문무대왕함은 생지옥?
작전지역 변경 논란
수습과 안정
7부 소소한 이야기들
서욱 장관 인물평
대변인실 사람들
망중한(忙中閑)
해병대와 아버지
사관학교 졸업식 소회
대출 인생과 로또
‘슬픔이 분노 될 때’
잠수함 스테이크
연평도의 눈물
BTS 병역
역대급 PCR 검사
신년 지휘비행
F-35A 동체착륙
대변인의 헤어스타일
8부 마지막 대변인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안보는 공기와 같다”
육군총장에게 보고된 ‘천공 출현’
용산 이전과 국고 낭비
사직서 제출
합참의 불만
위험한 경호실
인수위의 일방통행
고별 브리핑
〈덧붙이는 말〉 대통령실 이전과 천공 미스터리
9부 출간, 그 후
천공 의혹, 경찰 수사
방첩사/군검찰의 군사기밀 수사
공무상비밀누설 경찰 수사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일러두기
1부 바람 잘 날 없는 군
어느 해군 부사관의 죽음
비밀정보 유출
육군총장 반말 논란
해군총장 음주 사건과 국방부 감사
육군 22사단 경계 실패
성전환 부사관의 죽음과 소송
군무원 토지 투기 의혹
국방장관의 첫 4.3 추모식 참석
천안함 재조사
격리병사 부실 급식 사태
SNS 소통 전략
‘국방비전 2050’ 의문
미라클 작전
군 사법제도 개혁
도발이냐 위협이냐
을지태극연습 유감
요소수 방출과 공수 작전
5공병여단 부실 급식
탈북자 월북 사건의 진실
어느 조종사의 순직
우크라이나 지원
정권 교체와 미사일 브리핑
2부 언론과의 전쟁
국익보다 이념
언론 오보와 대응
연합훈련/전작권 비틀기
출입기자단
국방 문민화 흔들기
독도 침공 대응 시나리오
보안조사
아니면 말고
북 미사일 보도 과열 경쟁
막무가내 기자들
좋은 기자들
‘김정은 경례’
국방부와 통일부의 갈등?
노마스크 ‘생체 실험’ 소동
3부 청와대와 정치권력
국방차관 TV 출연 무산
청와대 홍보회의 풍경
김여정 담화 무대응 유감
외교부와의 불협화음
“대변인은 청와대 지시 받고 일하냐?”
‘병사 복지’ 홍보 강조
대통령 당부사항
‘육대전’ 논란
안보실 2차장 사직 진짜 이유
공군 병사 가혹행위
국회의원들의 미결수 인권침해
대통령 지시사항
해군총장 교체 속사정
“국방부는 대체 뭐 하느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불발 내막
윤석열 캠프의 전직 장성들
‘강한 국방’ 영상 조작 논란
월선 북 선박 조기 송환 지침
‘원점 타격’ 제동
4부 한미동맹의 이면
한미연합훈련 ‘남북 협의’ 논란
핵우산과 확장억제
사드 추가 배치?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미국
얀센 ‘재고떨이’ 논란
자위권과 선제공격
종전선언 의문
주한미군 전력 감축?
“중국 위협에 한미일 손잡아야”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군 폄훼
북 ICBM 대응 무력시위
5부 성폭력의 그늘
국방대 집단 성폭력 사건
공군 성폭력 여부사관 사망
2차 가해자 자살
육군 장성의 부하직원 성추행
육군 사단장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해군 성폭력 여부사관 사망
또 다른 공군 여부사관 자살
법무개혁 필요성
6부 코로나 전투
카투사 ‘백신 국민청원’
폭풍전야
함정/훈련소 집단감염
청해부대 확진자 발생
비난과 사과
파병부대의 백신 접종
문무대왕함은 생지옥?
작전지역 변경 논란
수습과 안정
7부 소소한 이야기들
서욱 장관 인물평
대변인실 사람들
망중한(忙中閑)
해병대와 아버지
사관학교 졸업식 소회
대출 인생과 로또
‘슬픔이 분노 될 때’
잠수함 스테이크
연평도의 눈물
BTS 병역
역대급 PCR 검사
신년 지휘비행
F-35A 동체착륙
대변인의 헤어스타일
8부 마지막 대변인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안보는 공기와 같다”
육군총장에게 보고된 ‘천공 출현’
용산 이전과 국고 낭비
사직서 제출
합참의 불만
위험한 경호실
인수위의 일방통행
고별 브리핑
〈덧붙이는 말〉 대통령실 이전과 천공 미스터리
9부 출간, 그 후
천공 의혹, 경찰 수사
방첩사/군검찰의 군사기밀 수사
공무상비밀누설 경찰 수사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