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공법
헌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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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5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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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16 |
| Pages/Weight/Size | 153*225*35mm |
| ISBN | 9791198507853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 편이다.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에서는, 실제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원리를 살핀 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기초를 설명한다.
Contents
제1강 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 공법사건 구별 2
법규 체계 5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42
헌법재판 주문 결정 65
헌법재판 결정 효력 85
기초개념 99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114
항고소송 131
행정심판 141
당사자소송 149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56
행정소송 판결 효력 16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71
사건번호 176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 소송요건
소송요건 의의 186
공법 분쟁 4유형 192
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 199
취소소송 소송요건 203
청구인능력 206
기본권 제한 210
청구인적격 215
공권력행사 223
공권력불행사 237
보충성 244
필요성 247
청구기간 250
변호사강제주의 254
원고적격 256
피고적격 264
처분등 271
제소기간 282
행정심판전치 288
관할 291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300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303
제청능력 306
제청적격 309
법률 310
재판 전제성 318
필요성 323
청구인적격 325
청구기간 329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334
당사자능력 336
권한의 제한 342
당사자적격 349
처분, 부작위 352
청구기간 356
필요성 360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 개념 366
기본권의 양면성 381
기본권 유형 395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405
기본권 갈등 409
포괄적 기본권 418
기본권 제한 422
평등권 제한 451
신체자유/제한 466
재산권 제한 500
표현자유 제한 516
사회적 기본권 제한 524
제5강 연습문제
사례형 532
기록형 538
민사사건과 공법사건 구별 2
법규 체계 5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42
헌법재판 주문 결정 65
헌법재판 결정 효력 85
기초개념 99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114
항고소송 131
행정심판 141
당사자소송 149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56
행정소송 판결 효력 16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71
사건번호 176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 소송요건
소송요건 의의 186
공법 분쟁 4유형 192
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 199
취소소송 소송요건 203
청구인능력 206
기본권 제한 210
청구인적격 215
공권력행사 223
공권력불행사 237
보충성 244
필요성 247
청구기간 250
변호사강제주의 254
원고적격 256
피고적격 264
처분등 271
제소기간 282
행정심판전치 288
관할 291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300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303
제청능력 306
제청적격 309
법률 310
재판 전제성 318
필요성 323
청구인적격 325
청구기간 329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334
당사자능력 336
권한의 제한 342
당사자적격 349
처분, 부작위 352
청구기간 356
필요성 360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 개념 366
기본권의 양면성 381
기본권 유형 395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405
기본권 갈등 409
포괄적 기본권 418
기본권 제한 422
평등권 제한 451
신체자유/제한 466
재산권 제한 500
표현자유 제한 516
사회적 기본권 제한 524
제5강 연습문제
사례형 532
기록형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