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중국몽

중국은 甲, 한국은 乙=사대주의 공포증
중국 노림수는 미국세력 퇴출, 한미일 동맹 가로막기
영토주권 위협-사법질서 농락-공자학원 문화적 침투

“내가 좋아하던 중국이 아니다. 미쳐가고 있다.”
말이 안 통하는 중국[中國?了]
국내법 정비로 팔계(八戒) 책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초한전(超限戰)’ 실체
(Influence Operation)
한국 특색은 어떤 방식의 공작 방식인가?

사대주의 DNA 활용, ‘중국 포비아’ 심리전
저자세 외교 고질병, 면역체계 붕괴된 정치권

『불통의 중국몽_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꿀 먹은 한국정치』(3만원, 인문공간)는 중국이 세계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에서 한국 특색의 ‘중국 통일전선’의 실체를 내밀하게 분석한 최초의 외교·안보 대중 연구서이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나라별로 특색있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몽 특색은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에서 영향력 확대 공작의 제1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을 축출하면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이다. 중국의 꿈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해 무력화하고, 정치외교 심리전을 통한 중국 포비아(phobia, 공포심) 전선의 확대이다. 한국의 중국 환상(myth)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중국 공포심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국몽은 지난 100년간 서구로부터 겪은 치욕에서 벗어난 중화민족의 영광이다. 중국몽은 해외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전략과 함께 문화적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책은 해외 비밀경찰인 동방명주(148쪽, 158쪽)와 해외 비밀경찰서인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142쪽, 146쪽)이 한국의 사법질서와 사회질서를 농락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110은 우리나라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의 공안 신고 번호이다. 외국에서 110 스테이션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유통업체로 위장 등록한 후 활동한다. 중국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해외 거주하는 중국인의 민원 업무를 돕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산하 기관인 공자학원을 통해 문화적 침략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몽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어서 불통(不通)의 국가로 변모했다. 저자인 주재우 교수는 서문에서 “지금의 중국은 내가 좋아하던 중국이 아니다. 미쳐가고 있다. 그 미친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언행, 안하무인 방식의 외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국가 외교에서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행세가 일상화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을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 의식에 젖어 저자세의 외교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영향력 공작’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갑(甲)질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 방법을 극중팔계(克中八計)로 제시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환상은 거대한 시장이다. 한중수교 이후 30년간 지속돼 온 시장에 대한 강력한 힘은 신줏단지 같은 도그마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공격의 수모를 버텨내게 하는 힘으로 작동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경제와 산업, 무역과 소비구조 부문의 개방과 혁신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수출과 교역에서의 약점을 사대와 포비아를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사드(THAAD, 2014)의 경제제재와 정치보복, 한국제품 불매운동, 한한령(限韓令) 등에서 압력을 행사해 왔다. 반면 한국은 고질병인 저자세 외교(해징, hedging)로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중국인 등 외국인 간첩 활동을 막을 법적 제도가 취약하다. 한국법은 외국인 간첩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법률전에서 중국보다 취약하다. 중국은 자국법 강화를 통해 외국인 간첩 활동을 방어한다. 중국은 한국 사법제도의 빈틈(인권의 관대함)을 파고들어 재외 중국민을 보호하는 데 활용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법의 특성을 재외 중국인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한국 내 이적 단체와 반국가 단체를 친중 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놓치지 않는다. 외국인 간첩 방지법 제정과 이적(利敵) 개념 재정립, 사이버 안보 입법이 필요하다. 중국 공포증에 대한 국내 지도층의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책은 중국 외교 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8가지의 대비책인 극중팔계(克中八計) 외교 전략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