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아는 자가 살아남는다”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내 삶과 직결되는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학에는 원래 정해진 답이 없다. 사람들은 경제학이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고 주로 숫자와 데이터를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니 마치 수학처럼 정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다면 IMF 국가부도나 대공황 같은 숱한 경제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었겠는가.
경제학에는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가정을 전제로 계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이론도 수두룩하다. ‘세테리스 패러버스’.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는 경제학 용어다. 쉽게 말해 그냥 마음대로 대충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경제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우리 주변에 세테리스 패러버스로 계산된 무수한 경제적 주장들을 들여다보며 사실에 근거해 낱낱이 반박해 나간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3조 3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일자리가 6만 9천 개 감소한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이다’ ‘전두환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이나 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퍼주다가는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 ‘국민연금은 곧 고갈돼 못 받게 된다’…… 하나같이 익숙한 내용들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잔인한 ‘대격차의 시대’를 마주한 지금, 각자도생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경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Contents
프롤로그
1장. 무당 경제학의 굿판을 걷어차라
· 낙수효과는 무당 경제학?-신자유주의의 종말, 낙수효과란 없다
· 1인당 GDP는 틀렸다-삶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헛된 숫자
·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들여다보며
· 법인세 논란, 뭣이 중헌디-법인보다 사람이 먼저다
· 최저임금에 관한 오해 1-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한다
· 최저임금에 관한 오해 2-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다
· 국민연금, 협박 마케팅은 제발 그만!-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다
·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진 나라 ‘베네수엘라’-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전두환 시절 경제가 좋았다고요?-민주주의의가 발전해야 경제도 성장한다
2장. 사람의 경제학을 위하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대우해양조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압살하는가
· ‘산업전사’라는 표현은 제발 이제 그만!-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장시간 노동의 강요
· 기생충과 불평등-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돌아보며
· ‘묻지 마 범죄’와 경제 불평등-신자유주의가 남긴 상흔
· 쓰디쓴 실업과 달디단 ‘시럽’-실업급여 제대로 알기
· 선거 때만 선심을 베푸는 청년 문제-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 필요하다
· 산불이 덮쳐오는데 저수지 물은 손대지 마라?-재정건전성 논란 살펴보기
3장. 정치가 밥 먹여준다
· 부정부패가 GDP를 갉아먹는다-엘리엇, 메이슨 소송을 통해 보는 교훈
· 중국 혼밥? 홀대?-대중국 무역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 누구인가
· 일본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다-비상식적인 수출규제, 비포 앤 애프터
· 정치가 밥 먹여줍니다-한진해운 파산의 교훈
· 망한 일본 조선업 따라하기-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위험하다
· 눈 떠보니 선진국-우연이라 폄하해선 안 되는 역사적인 위업
· 눈 떠보니 후진국 1-반복되는 대형 참사
· 눈 떠보니 후진국 2-햇볕과 바람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나요?
· 눈 떠보니 후진국 3-전략적 모호성과 경제 실패
4장. 투기 조장 정부 vs 투기 억제 정부
· 우리는 정말 합리적일까요?-튤립 버블과 부동산 버블을 돌아보며
· 투기 조장 정부, 투기 억제 정부-모든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 집값과 생존자 편향의 오류-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짚다
· 정말 이상한 전세제도-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가져다줄 효과
· 마지막 보루 DSR은 건드리지 마라!-DSR 완화, 특례보금자리론의 위험
· 외평기금이 부동산 안정 기금?-적자국채 발행 대신 편법 쓰기, 감세 정책의 모순
·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선거에 유리하다?-총선 승리만이 목표인 정책은 안 된다
5장.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기
· 빌려주는 돈과 그냥 찔러주는 돈-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제대로 알기
·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동네 삼겹살 가게가 문을 닫는다?-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주시하라
· 죽지 않고 살아나는 좀비 인플레이션-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을까
· 익숙한 것과 이별하기 1
· 익숙한 것과 이별하기 2
Author
임주영
경제 칼럼니스트. 채권과 외환 등 금융시장에서만 25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첨병인 금융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자본이 아닌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따뜻한 경제철학을 지녔다. 올바른 경제 성장을 염원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냉철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고민한다.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꿈같은 시절에서 한순간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현재를 제대로 성찰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들,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정책,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사안, 심상치 않은 세계 동향 등 바로 알아야 할 경제문제를 절박한 마음으로 풀어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를 책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칼럼니스트. 채권과 외환 등 금융시장에서만 25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첨병인 금융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자본이 아닌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따뜻한 경제철학을 지녔다. 올바른 경제 성장을 염원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냉철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고민한다.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꿈같은 시절에서 한순간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현재를 제대로 성찰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들,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정책,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사안, 심상치 않은 세계 동향 등 바로 알아야 할 경제문제를 절박한 마음으로 풀어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를 책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