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30여 년 동안 진행된 북한 핵무장에 관한 놀라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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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15 |
| Pages/Weight/Size | 185*225*35mm |
| ISBN | 979119835550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한국은 한국인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에 관한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에도 국익 측면에서 한미관계 지속 유지 필요성을 인지할 정도로 성숙해졌다고 생각된다. 건전한 한미관계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제 한국인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핵의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인들이 한미관계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수호하는 등 한미관계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첨언해 말하면 이 책은 1980년대 말경부터 30여 년 동안 진행된 북한 핵무기 개발 노력의 성공 이유 규명을 추구한 지구상 최초의 책이다.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논리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진지한 논쟁이 있기를 진정 염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이 성공한 이유와 관련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진정 기원한다. 북한 핵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지역 안보를 특정 짓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책을 통해 냉전 종식 이후의 동북아지역 안보에 관한 이해가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진정 기원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북한 핵문제는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책을 통해 한미관계에 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보다 깊어지기를 진정 기원하는 바이다. - 저자의 말 중에서
북한 핵의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인들이 한미관계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수호하는 등 한미관계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첨언해 말하면 이 책은 1980년대 말경부터 30여 년 동안 진행된 북한 핵무기 개발 노력의 성공 이유 규명을 추구한 지구상 최초의 책이다.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논리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진지한 논쟁이 있기를 진정 염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이 성공한 이유와 관련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진정 기원한다. 북한 핵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지역 안보를 특정 짓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책을 통해 냉전 종식 이후의 동북아지역 안보에 관한 이해가 한 차원 더 높아지기를 진정 기원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북한 핵문제는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관계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책을 통해 한미관계에 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보다 깊어지기를 진정 기원하는 바이다. -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저자 서문 3
머리말 8
제1장 북한 핵무기 개발 시도와 미국의 대응 29
제1절 북한 핵무기 개발에 관한 새로운 시각 39
1. 북한 핵무기 개발 시작 39
2.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불편한 진실 41
제2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구 이유 51
1. 미국의 위협에 대항할 필요성 52
2. 북미외교관계정상화: 소원해진 북러 및 북중관계 대비 56
3. 한국군과 비교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열세 66
제3절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이유 71
1. 동맹체계 유지 필요성(미국의 한반도정책 측면) 72
2. 동맹체계 유지 필요성(안보전문가들의 인식 측면) 82
3.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명분 조성 필요성 89
4. 북한 핵무장의 부정적인 영향: 통제 가능, 긍정적인 영향: 상당 98
제4절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방안 107
1.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마스터플랜(국가안보검토서(NSR) 28) 분석 107
2. 북한 핵무장 노력에 대항한 미국의 전략 120
3. 북한 핵무장 종용 전술: 강압외교 122
4. 북한 핵무장 관련 책임 전가 방안 128
제5절 미 북한 핵무장 종용 전략의 단계별 이행(1991∼2020) 138
1. 북한의 NPT와 안전보장조치 비준 추구(1991년 2월부터 1992년 4월까지) 138
2. 북한 핵무장 허용 여부 판단을 유보하기 위한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139
(1992년 4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3. 중국의 패권 추구 의지 확인(1994년 10월부터 2000년 말경까지) 139
4.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종용(200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40
5.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동맹체계 구축(2008.1∼2017.1) 141
6.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매듭(2017.1∼2021.1) 142
7. 북한 비핵화 방안 142
제6절 결론 144
제2장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준비 과정 149
제1절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조치 협약 비준 유도 153
1. 북한의 안전보장조치 비준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 153
2.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조치 협약 비준 164
제2절 북한 핵문제의 국제화 171
1. 강력한 대북 핵사찰: 북한 NPT 탈퇴 위협 초래 173
2. 주변국의 북한 NPT 복귀 촉구 184
3. 폭발 직전까지 고조된 북미 대결 190
제3절 북한 핵 위기의 일시적인 봉합: 북미제네바합의 224
1. 카터의 방북 224
2.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239
3. 북미제네바합의 반응, 이행 및 평가 246
제4절 결론 264
제3장 미국의 중국 패권 추구 의도 확인과 북한 핵무장 종용 결심 269
제1절 미국의 대북 핵정책 조정 배경 272
1. 양안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272
2. 1997년 이후 중국의 대규모 대북지원 275
3. 1998년 8월 31일 대포동미사일 발사 279
4. 미군 전투기의 중국대사관 오폭에 대한 중국의 반응 281
제2절 북한 핵무장 종용 책략: 아미티지 보고서와 페리 보고서 285
1. 북미제네바합의에 관한 아미티지 및 페리 보고서 시각 286
2. 아미티지 및 페리 보고서 분석 291
제3절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남북공동선언 301
1. 김대중의 햇볕정책 302
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국인들의 반응 308
3. 한반도 평화를 우려한 미국: 문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곤란 310
4. 2000년 당시 클린턴이 방북하지 않은 이유!!! 314
제4절 결론 318
제4장 아들 부시의 북한 핵무장 종용 노력 321
제1절 클린턴 행정부 것이 아니면 아무 것이나 좋아요 326
1. 아들 부시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추구 328
2. 아들 부시의 북미 및 남북관계 단절 추구 332
3. 북한에 북미제네바합의 파기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종용 348
4.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 370
제2절 북한의 1차 핵실험 379
1. 아들 부시의 북한 핵무장 종용 및 책임 전가 방안 379
2. 6자회담: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9.19합의 도출 387
3. 아들 부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및 핵 실험 종용 415
제3절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 저지: 북한 핵무장 결심 초래 435
1. 2.13 합의와 10.3 합의 435
2. 부시의 2.13 합의와 10.3 합의 파기 추구: 북한 핵무장 결심 초래 445
제4절 결론 45
제5장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북한 핵무장 강화와 동맹체계 정비 463
제1절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 상호작용 468
제2절 오바마의 북한 핵무장 종용 노력 475
1.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김정일과 오바마의 상이한 목표 476
2. 오바마의 북한 핵무장 종용 정책: ‘전략적 인내’ 479
3. 오바마의 북한 핵무장 종용 정책 이행 487
4.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497
제3절 오바마의 동맹체계 정비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노력 502
1. 천안함 피격 사태 이용 502
2. 연평도 포격 사태 이용 506
3. 북한 핵실험 이용 508
제4절 임기 말기에 대북압박 수위를 올린 오바마 520
제5절 결 론 524
제6장 트럼프의 최대압박 정책: 북한 핵무장 완성 529
제1절 트럼프의 대북정책 목표와 방책 532
1. 미국의 북한 핵 관련 목표 533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책 도출 539
3. 논리적으로 도출한 방책과 트럼프의 대북 핵정책 이행 비교 544
4. 최대 압박정책의 문제점과 함의 552
제2절 북미정상회담 555
1. 대화와 협상으로 가는 길 555
2.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 561
3. 평가 581
제3절 결론 593
제7장 북한 비핵화 방안 599
제1절 북한 핵무장이 가능해진 이유 602
1. 북한의 안보불안 602
2.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603
3.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609
제2절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에 연루시키기 위한 미국의 구상 623
1. 미중경쟁의 위험성 623
2. 중국 위협 대응 성격의 한미일 3각 동맹 추구 625
3. 한국의 자율성 신장 및 평화정착 노력 저지 632
제3절 북한 비핵화 방안: 국가의 자율성 신장 639
1. 한미관계 진단: 한국은 미국의 속국? 640
2.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속국이 되었을까? 645
3. 미국의 속국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650
제4절 결론 658
제8장 결론: 한반도 지정학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661
머리말 8
제1장 북한 핵무기 개발 시도와 미국의 대응 29
제1절 북한 핵무기 개발에 관한 새로운 시각 39
1. 북한 핵무기 개발 시작 39
2.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불편한 진실 41
제2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구 이유 51
1. 미국의 위협에 대항할 필요성 52
2. 북미외교관계정상화: 소원해진 북러 및 북중관계 대비 56
3. 한국군과 비교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열세 66
제3절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이유 71
1. 동맹체계 유지 필요성(미국의 한반도정책 측면) 72
2. 동맹체계 유지 필요성(안보전문가들의 인식 측면) 82
3.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명분 조성 필요성 89
4. 북한 핵무장의 부정적인 영향: 통제 가능, 긍정적인 영향: 상당 98
제4절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방안 107
1.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마스터플랜(국가안보검토서(NSR) 28) 분석 107
2. 북한 핵무장 노력에 대항한 미국의 전략 120
3. 북한 핵무장 종용 전술: 강압외교 122
4. 북한 핵무장 관련 책임 전가 방안 128
제5절 미 북한 핵무장 종용 전략의 단계별 이행(1991∼2020) 138
1. 북한의 NPT와 안전보장조치 비준 추구(1991년 2월부터 1992년 4월까지) 138
2. 북한 핵무장 허용 여부 판단을 유보하기 위한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139
(1992년 4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3. 중국의 패권 추구 의지 확인(1994년 10월부터 2000년 말경까지) 139
4.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종용(200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40
5.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동맹체계 구축(2008.1∼2017.1) 141
6.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매듭(2017.1∼2021.1) 142
7. 북한 비핵화 방안 142
제6절 결론 144
제2장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준비 과정 149
제1절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조치 협약 비준 유도 153
1. 북한의 안전보장조치 비준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 153
2.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조치 협약 비준 164
제2절 북한 핵문제의 국제화 171
1. 강력한 대북 핵사찰: 북한 NPT 탈퇴 위협 초래 173
2. 주변국의 북한 NPT 복귀 촉구 184
3. 폭발 직전까지 고조된 북미 대결 190
제3절 북한 핵 위기의 일시적인 봉합: 북미제네바합의 224
1. 카터의 방북 224
2. 북미제네바합의 체결 239
3. 북미제네바합의 반응, 이행 및 평가 246
제4절 결론 264
제3장 미국의 중국 패권 추구 의도 확인과 북한 핵무장 종용 결심 269
제1절 미국의 대북 핵정책 조정 배경 272
1. 양안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272
2. 1997년 이후 중국의 대규모 대북지원 275
3. 1998년 8월 31일 대포동미사일 발사 279
4. 미군 전투기의 중국대사관 오폭에 대한 중국의 반응 281
제2절 북한 핵무장 종용 책략: 아미티지 보고서와 페리 보고서 285
1. 북미제네바합의에 관한 아미티지 및 페리 보고서 시각 286
2. 아미티지 및 페리 보고서 분석 291
제3절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남북공동선언 301
1. 김대중의 햇볕정책 302
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국인들의 반응 308
3. 한반도 평화를 우려한 미국: 문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곤란 310
4. 2000년 당시 클린턴이 방북하지 않은 이유!!! 314
제4절 결론 318
제4장 아들 부시의 북한 핵무장 종용 노력 321
제1절 클린턴 행정부 것이 아니면 아무 것이나 좋아요 326
1. 아들 부시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추구 328
2. 아들 부시의 북미 및 남북관계 단절 추구 332
3. 북한에 북미제네바합의 파기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종용 348
4.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 370
제2절 북한의 1차 핵실험 379
1. 아들 부시의 북한 핵무장 종용 및 책임 전가 방안 379
2. 6자회담: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9.19합의 도출 387
3. 아들 부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및 핵 실험 종용 415
제3절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 저지: 북한 핵무장 결심 초래 435
1. 2.13 합의와 10.3 합의 435
2. 부시의 2.13 합의와 10.3 합의 파기 추구: 북한 핵무장 결심 초래 445
제4절 결론 45
제5장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북한 핵무장 강화와 동맹체계 정비 463
제1절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 상호작용 468
제2절 오바마의 북한 핵무장 종용 노력 475
1.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김정일과 오바마의 상이한 목표 476
2. 오바마의 북한 핵무장 종용 정책: ‘전략적 인내’ 479
3. 오바마의 북한 핵무장 종용 정책 이행 487
4.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497
제3절 오바마의 동맹체계 정비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노력 502
1. 천안함 피격 사태 이용 502
2. 연평도 포격 사태 이용 506
3. 북한 핵실험 이용 508
제4절 임기 말기에 대북압박 수위를 올린 오바마 520
제5절 결 론 524
제6장 트럼프의 최대압박 정책: 북한 핵무장 완성 529
제1절 트럼프의 대북정책 목표와 방책 532
1. 미국의 북한 핵 관련 목표 533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책 도출 539
3. 논리적으로 도출한 방책과 트럼프의 대북 핵정책 이행 비교 544
4. 최대 압박정책의 문제점과 함의 552
제2절 북미정상회담 555
1. 대화와 협상으로 가는 길 555
2.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 561
3. 평가 581
제3절 결론 593
제7장 북한 비핵화 방안 599
제1절 북한 핵무장이 가능해진 이유 602
1. 북한의 안보불안 602
2.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603
3. 미국의 북한 핵무장 종용 609
제2절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에 연루시키기 위한 미국의 구상 623
1. 미중경쟁의 위험성 623
2. 중국 위협 대응 성격의 한미일 3각 동맹 추구 625
3. 한국의 자율성 신장 및 평화정착 노력 저지 632
제3절 북한 비핵화 방안: 국가의 자율성 신장 639
1. 한미관계 진단: 한국은 미국의 속국? 640
2.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속국이 되었을까? 645
3. 미국의 속국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650
제4절 결론 658
제8장 결론: 한반도 지정학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