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디자인은 법, 규제, 규칙, 권리, 윤리, 도덕, 정의, 사회적 규범의 존재 또는 부재 상황에서 발생되었거나 잠재되어 있는 법적 문제를 모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해결하는 이론이자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리걸 디자이너는 법적 문제를 인간 중심적으로 해결, 사전 예방하는 것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적 문제 대응 과정은 법률 전문성을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의 주도로 진행되어왔고,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수동적으로 맡긴 채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법적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거나, 사전 예방되지못한 채 이해관계자 간 갈등적 상호작용의 원인으로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리걸 디자이너는 그동안의 갈등적 상호작용을 협동적으로 전환하여 법적 문제 지속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법률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본 워크북은 리걸 디자이너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리걸 디자인의 정의와 역할, 영역, 원칙, 프로세스, 도구들을 제시합니다. 워크북에 담기지 않은 다른 프로세스나 도구들도 리걸 디자인이 추구하는 인간 중심적 법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리걸 프로세스와 도구들 또한 여러분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계속해서 보완, 발전될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리걸 이슈에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 예방해가는 여정에 모든 리걸 디자이너 들을 초대합니다
Contents
목차
1 리걸 디자인 Legal Design
1-1. 리걸 디자인이란? What is Legal Design?
1-2. 리걸 디자인의 영역 Fields of Legal Design
1-3. 리걸 디자인 프로세스 Legal Design Process
1-4. 리걸 디자인의 5가지 원칙 5 Principles of Legal Design
1-5. 리걸 디자인 실행 How to Run
2 리걸 디자인 도구들 Tools of Legal Design
2-1. 패밀리 테라피 Family Therapy
2-2. 앤 와이즈 N Whys
2-3. 법률 이해관계자 여정 지도 Legal Stakeholder Journey Map
2-4. 스페큘레이티브 시나리오 디자인 Speculative Scenario Design
2-5. 법률 서비스 청사진 Legal Service Blueprint
3 리걸 디자인 사례 Legal Design Cases
3-1.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에 따른 기업 대응 A Visual Guide to how to Practice EU GDPR Article 35
3-2. 공동주택 내 개인용 CCTV의 올바른 운영 Security & Privacy: Responsible Use of Personal CCTV Systems
Author
김지은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Department of Arts and Technology, South Korea.
Co-founder, Imagine X lab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Department of Arts and Technology, South Korea.
Co-founder, Imagine X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