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은행 가난한 사회

금융 성장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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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3/20
Pages/Weight/Size 152*225*25mm
ISBN 9791198073204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금융이 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를 맺을 때는 산업 발전,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를 맺을 때는 사회적인 금융자원의 낭비, 부동산 투기, 자산 불평등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 책은 진보금융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다룬다. 진보금융이란 다른 게 아니라 금융이 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는 활동을 나타낸다. 비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규제하는 것도 진보금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를 맺으면서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진보금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운다. 『부자은행, 가난한 사회』는 좀 더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 정치인, 시민이 읽어야 하는 책이다. 금융을 전문가 영역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그들은 금융을 대자본, 부유층의 이익을 불리는 데 활용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이들이 금융 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때 진보금융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서론

제1장 과잉 금융, 무너지는 금융 공공성


· 은행이 돈 많이 버는 사회는 위험하다
· 가계부채 증가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 은행에서 50만 원을 못 빌리는 사람들
·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깨운 금융 공공성

제2장 금융은 정치다


·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금융거래세가 낫다
· 문재인 정부,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실패 ·
·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 구제의 딜레마
· 중국 봉쇄를 부추기는 투키디데스 함정론
· 우경화로 대선 패배한 미국 민주당, 한국은?

제3장 금융은 규제다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금융감독
· 사모펀드가 온통 지배하는 세상
· BIS 비율 8%, 금융 이익을 지키는 숫자
· 은행의 자산금융 규제해야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제4장 금융이 키우는 불평등


· 밸류업, 한물 간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 부의 집중을 부채질하는 가상자산
· 다주택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특례보금자리론
· 국민 지원금, 그리고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신화

제5장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은 허구

·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따위는 없다
· 노동자를 옥죄는 물가안정목표제
· 노동조합은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하는가?
· 부동산 투기와 중앙은행 책임: 이와타-오키나 논쟁

부록
· 한국 금융 현실과 대안으로서 금융 민주주의
Author
임수강
금융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경제학 박사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고 연세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받았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증권회사(채권 트레이더)와 은행 경제연구소에서 꽤 오랫동안 일했다.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2022년에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를 다룬 『바젤탑』을 번역·출판했다. 경기연구원에서 일할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기본금융 정책의 연구책임을 맡았다.
금융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경제학 박사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고 연세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받았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증권회사(채권 트레이더)와 은행 경제연구소에서 꽤 오랫동안 일했다.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2022년에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를 다룬 『바젤탑』을 번역·출판했다. 경기연구원에서 일할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기본금융 정책의 연구책임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