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관 1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제도적 접근 16
제도의 진화와 복지국가 3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관점 37
사회복지정책연구에 관한 정치적 관점 43
기획(planning)에 대한 보수주의적 접근과 진보주의적 접근 47
정책분석이 왜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에 중요한가? 49
향후 쟁점 : 사회복지에 관한 여성주의적 관점 53
요약 58
연습문제 60

제2장 현대 복지국가 62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63
복지국가의 발전이론 77
미국은 과연 예외인가? 81
사회복지의 목표 83
사회복지의 범위 87
사회복지, 기업복지 그리고 재정복지 91
떠오르는 이슈 : 새로운 사회회계(social accounting)와 그 함의 103
요약 110
연습문제 111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14
사회적 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혜택할당 117
분석틀의 구성요소 : 선택의 차원 123
사례 : 사회서비스의 변화 128
분석틀 적용 138
공공부조에서의 사회정의 140
공공부조에서의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 152
이론, 가정 그리고 사회적 선택 157
향후 쟁점 : 형평성 추구 163
요약 169
연습문제 170

제4장 사회적 할당의 기반 174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175
소득보장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80
근로자 대상의 부의 소득세 : 근로소득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184
양육비지원(child support)과 자산형성 187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189
할당에 대한 또 다른 관점 : 선택 연속체 201
할당원리와 제도적-잔여적 복지 관념 207
할당원리의 적용 209
수급자격 대 접근성 217
새로운 쟁점 : 빈곤의 정의와 측정 223
요약 228
연습문제 229

제5장 사회적 급여의 성격 232
기본적 급여형태 : 현금과 현물 233
대안적 급여형태 : 선택의 확장 245
바우처 : 소비자선택과 사회통제의 조화 248
사회적 급여의 내용 254
추상화라는 방편 256
정책 가치의 반영으로서의 사회적 급여 261
현금, 현물 그리고 공공부조의 순환 267
향후 대두될 쟁점들 :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전달로 이동 272
요약 275
연습문제 276

제6장 전달체계의 구조 278
서비스전달에 있어서의 민영화와 상업화 280
일관성 및 접근성 증진 : 서비스 전달전략 295
과업할당을 재조직하려는 전략 : 역할부과와 전문가 이탈 309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316
비용 통제 : 조건부 수급과 돌봄관리제 320
새로운 문제들 :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서비스 전달 326
요약 331
연습문제 332

제7장 재정양식 : 재원 334
재원 337
민간기부금 339
기여방식과 요금부과제 360
공공재정 : 공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365
새로운 쟁점들 : 사회보장재정 387
요약 394
연습문제 395

제8장 재정양식 : 이전체계 398
중앙화와 분권화,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400
재정의 흐름 404
재정이전에 따른 조건부과 413
공공복지 분야의 권한이양 423
새로운 쟁점들 : 이민자, 사회정책 그리고 국가 451
요약 459
연습문제 460

제9장 정책의 차원 : 21세기의 세계적 추세 464
변화의 압력 465
변화의 방향 475
새로운 쟁점 : 근로요구와 공적지원의 통합을 향하여 483
요약 487
연습문제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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