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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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8/26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911979676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한국노동법학회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 교양노동법 개정 3판이 완성되었다. 교양노동법이 처음 발간된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교재 출판 이후, 다년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했다. 특히, 개정된 법규정과 최신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필하였고,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자세하게 추가하였다.
Contents
제 1 강 총 설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3. 노동법의 적용 범위
4. 근기법의 적용대상
Chapter 02 채용과 입사
1. 근로계약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Chapter 03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미
2.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3.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의 변경
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제 2 강 임 금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지급방식
1. 임금이란?
2. 임금지급방식과 금품청산
3. 최저임금제도
Chapter 0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Chapter 0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와 대지급금제도
1.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
2. 대지급금제도
제 3 강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1 근로시간의 규제
1. 근로시간 규율의 현황
2. 연장근로의 제한
3. 가산임금제
Chapter 02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1. 근로시간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3. 변형근로시간제도
Chapter 03 휴게·휴일·휴가
1. 휴식제도
2. 휴게시간
3. 휴 일
4. 연차휴가
제 4 강 근로환경
Chapter 0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 의무
2.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
Chapter 02 차별, 성희롱, 괴롭힘 없는 근로환경
1. 고용상 차별의 금지
2. 직장 내 성희롱
3. 직장 내 괴롭힘
Chapter 03 가족친화적 근로환경과 일·가정의 양립
1.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이란?
2.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3.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제 5 강 인사와 징계
Chapter 01 배치전환 및 전적
1. 인사명령
2. 기업 내 인사명령의 정당성
3. 기업 외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4.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2 징계의 사유와 한계
1. 징계의 의의와 종류
2. 징계의 정당성
3.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3 휴직, 직위해제·대기발령
1. 휴직
2. 직위해제·대기발령
제 6 강 해 고
Chapter 01 해고의 의미
1. 해고가 성립하는 경우
2. 합의를 통한 고용 종료
3. 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
4. 정년
Chapter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1. 해고제한 규정
2.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른 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Chapter 03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해고의 금지기간
2. 해고의 방법과 절차
3. 부당한 해고의 성립과 구제
제 7 강 퇴직과 근로자의 권리
Chapter 01 퇴직 후의 법률관계
1. 퇴직 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2. 사용자의 의무
3. 근로자의 의무
Chapter 02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의의
2. 퇴직급여의 수급요건
3. 퇴직급여의 종류와 내용
4.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Chapter 0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3. 구직급여
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8 강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Chapter 01 여성근로자의 보호
1. 여성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
Chapter 02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2. 취업 최저연령
3. 연소자에 대한 보호
4. 미성년자의 보호
제 9 강 비정규직 근로자
Chapter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1. 비정규직 근로자
2. 기간제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5. 간접고용근로자
Chapter 02 근로계약의 기간
1. 기간제법의 근로계약 기간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3. 파견법의 근로계약 기간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Chapter 03 아르바이트 근로관계
1. 아르바이트 근로자
2.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제10강 노동조합
Chapter 01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3권과 노동조합
2. 노동조합
3. 노동조합의 요건
Chapter 02 노동조합의 운영
1. 노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
2. 노동조합의 운영
3. 근로시간 면제제도
Chapter 03 노동조합의 보호: 부당노동행위제도 ①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는 자: 사용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11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Chapter 01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1.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권
2. 단체교섭권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4. 성실교섭의무
Chapter 0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1.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 공정대표의무
3.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Chapter 03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이란?
2. 단체협약의 요건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5. 단체협약의 종료
제12강 파업과 직장폐쇄
Chapter 01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1. 노동쟁의와 그 조정(調整)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3. 쟁의행위의 정당성
4.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Chapter 02 쟁의행위와 책임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Chapter 03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정당성
3. 직장폐쇄의 효과
제13강 권리구제절차
Chapter 01 근로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
1. 근로감독관이란?
2. 임금체불로부터의 구제
Chapter 02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 노동위원회의 권한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제도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제도
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5. 고용상 성차별 등의 시정제도
Chapter 03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방법
2. 임금(지급)청구의 소
3. 해고무효확인의 소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3. 노동법의 적용 범위
4. 근기법의 적용대상
Chapter 02 채용과 입사
1. 근로계약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Chapter 03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미
2.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3.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의 변경
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제 2 강 임 금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지급방식
1. 임금이란?
2. 임금지급방식과 금품청산
3. 최저임금제도
Chapter 0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Chapter 0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와 대지급금제도
1.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
2. 대지급금제도
제 3 강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1 근로시간의 규제
1. 근로시간 규율의 현황
2. 연장근로의 제한
3. 가산임금제
Chapter 02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1. 근로시간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3. 변형근로시간제도
Chapter 03 휴게·휴일·휴가
1. 휴식제도
2. 휴게시간
3. 휴 일
4. 연차휴가
제 4 강 근로환경
Chapter 0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 의무
2.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
Chapter 02 차별, 성희롱, 괴롭힘 없는 근로환경
1. 고용상 차별의 금지
2. 직장 내 성희롱
3. 직장 내 괴롭힘
Chapter 03 가족친화적 근로환경과 일·가정의 양립
1.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이란?
2.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3.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제 5 강 인사와 징계
Chapter 01 배치전환 및 전적
1. 인사명령
2. 기업 내 인사명령의 정당성
3. 기업 외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4.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2 징계의 사유와 한계
1. 징계의 의의와 종류
2. 징계의 정당성
3.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3 휴직, 직위해제·대기발령
1. 휴직
2. 직위해제·대기발령
제 6 강 해 고
Chapter 01 해고의 의미
1. 해고가 성립하는 경우
2. 합의를 통한 고용 종료
3. 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
4. 정년
Chapter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1. 해고제한 규정
2.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른 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Chapter 03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해고의 금지기간
2. 해고의 방법과 절차
3. 부당한 해고의 성립과 구제
제 7 강 퇴직과 근로자의 권리
Chapter 01 퇴직 후의 법률관계
1. 퇴직 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2. 사용자의 의무
3. 근로자의 의무
Chapter 02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의의
2. 퇴직급여의 수급요건
3. 퇴직급여의 종류와 내용
4.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Chapter 0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3. 구직급여
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8 강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Chapter 01 여성근로자의 보호
1. 여성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
Chapter 02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2. 취업 최저연령
3. 연소자에 대한 보호
4. 미성년자의 보호
제 9 강 비정규직 근로자
Chapter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1. 비정규직 근로자
2. 기간제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5. 간접고용근로자
Chapter 02 근로계약의 기간
1. 기간제법의 근로계약 기간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3. 파견법의 근로계약 기간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Chapter 03 아르바이트 근로관계
1. 아르바이트 근로자
2.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제10강 노동조합
Chapter 01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3권과 노동조합
2. 노동조합
3. 노동조합의 요건
Chapter 02 노동조합의 운영
1. 노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
2. 노동조합의 운영
3. 근로시간 면제제도
Chapter 03 노동조합의 보호: 부당노동행위제도 ①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는 자: 사용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11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Chapter 01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1.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권
2. 단체교섭권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4. 성실교섭의무
Chapter 0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1.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 공정대표의무
3.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제도 ②
Chapter 03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이란?
2. 단체협약의 요건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5. 단체협약의 종료
제12강 파업과 직장폐쇄
Chapter 01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1. 노동쟁의와 그 조정(調整)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3. 쟁의행위의 정당성
4.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Chapter 02 쟁의행위와 책임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Chapter 03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정당성
3. 직장폐쇄의 효과
제13강 권리구제절차
Chapter 01 근로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
1. 근로감독관이란?
2. 임금체불로부터의 구제
Chapter 02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 노동위원회의 권한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제도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제도
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5. 고용상 성차별 등의 시정제도
Chapter 03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방법
2. 임금(지급)청구의 소
3. 해고무효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