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변론
죄는 미워해도 동물은 미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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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91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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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25 |
| Pages/Weight/Size | 135*210*30mm |
| ISBN | 979119791653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반려동물 양육 인구 1300만 명 시대에 과연 ‘반려’는 안녕한가?
법정에서 밝혀낸 인간과 동물의 불편한 반려 생활
“우리는 물건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사람 같은 동물은 있어도 사람인 동물은 없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신 전 대법관,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학 교수 추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법과 관련해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 2022년 말 기준으로 600만여 가구 1300만 명을 넘어섰고, 반려견과 반려묘가 800만 마리에 달하는 등 반려동물 숫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의 수준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제도 변화가 진행되어 지난 10여 년간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가 하면 2024년 1월에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국민의 85퍼센트 이상이 공동 주거 공간에 사는 데다 동물에 대한 호불호와 인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면서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여 사회 문제와 생태·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불과하기에 여기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현실에 맞춰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 변론』을 펴낸 저자 이장원 변호사는 그 복잡한 반려의 실타래를 국내외의 실제 사건과 판례를 통해 하나씩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익하고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바람대로 더 나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반려동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법정에서 밝혀낸 인간과 동물의 불편한 반려 생활
“우리는 물건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사람 같은 동물은 있어도 사람인 동물은 없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신 전 대법관,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학 교수 추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법과 관련해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 2022년 말 기준으로 600만여 가구 1300만 명을 넘어섰고, 반려견과 반려묘가 800만 마리에 달하는 등 반려동물 숫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의 수준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제도 변화가 진행되어 지난 10여 년간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가 하면 2024년 1월에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국민의 85퍼센트 이상이 공동 주거 공간에 사는 데다 동물에 대한 호불호와 인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면서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여 사회 문제와 생태·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불과하기에 여기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현실에 맞춰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 변론』을 펴낸 저자 이장원 변호사는 그 복잡한 반려의 실타래를 국내외의 실제 사건과 판례를 통해 하나씩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익하고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바람대로 더 나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반려동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Contents
추천의 말
머리말
1부. 반려동물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1장. 동물의 셀피 사진은 누구의 것일까?
·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을까?
2장.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 반려동물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까?
3장.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 반려동물을 펫 신탁에 맡겨도 될까?
4장. 반려동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언제쯤 동물은 물건이 아닐 수 있을까?
5장. 반려동물 장례를 이동식 장묘업자에게 맡겨도 될까?
· 죽은 반려동물은 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까?
6장. 반려동물 의료 사고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 동물 의료 소송과 사람 의료 소송의 차이는?
7장. 구입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 반려동물도 물건처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까?
8장.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 탐정업은 불법일까?
2부. 배려 없는 반려인가, 배려 없는 비반려인가?
9장.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쫓겨날까?
· 세입자는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
10장. 이웃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 아파트에서는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
· 개 짖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11장.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관리규약은 합법일까?
·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12장. 반려동물을 안고 기차나 버스를 타도 될까?
· 덩치 큰 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13장. 음식점에서 반려견 출입을 허락하면 위법일까?
· 애견 카페에서 반려견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14장.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도 될까?
· 안내견 출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일까?
15장. 캣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캣맘의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16장. 캣맘의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면 어떻게 될까?
· 어느 정도가 폭행이거나 정당방위일까?
· 일본에서는 길고양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17장. 야생동물은 누구나 마음대로 키워도 될까?
·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은 어떻게 보호할까?
18장. 반려견을 잡아먹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일까?
· 개고기 판매는 불법, 섭취는 합법?
3부. 반려동물을 위한 법인가, 사람을 위한 법인가?
19장. 어떤 행위가 동물 학대일까?
· 꼬리를 자르면 정말 반려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20장.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범죄를 저지를까?
· 동물 학대 처벌에 일관성이 없다?
21장. 반려견이 타인을 물면 견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 개물림 사고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22장. 인명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시켜야 할까?
· 개물림 사고견은 압수된 위험한 증거물?
23장. 나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타인의 반려견은 죽여도 될까?
· 미국에서는 공격해 오는 개를 사살하면 정당방위일까?
24장. 길고양이가 타인을 물면 캣맘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 길고양이는 주인 없는 물건?
25장. 책임비를 받으면 무조건 불법일까?
·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면 길고양이가 사라질까?
26장. 반려동물 후원금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온라인 후원금 모금은 기부금품법 위반일까?
에필로그
주(註)
머리말
1부. 반려동물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1장. 동물의 셀피 사진은 누구의 것일까?
·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을까?
2장.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 반려동물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까?
3장.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 반려동물을 펫 신탁에 맡겨도 될까?
4장. 반려동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언제쯤 동물은 물건이 아닐 수 있을까?
5장. 반려동물 장례를 이동식 장묘업자에게 맡겨도 될까?
· 죽은 반려동물은 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까?
6장. 반려동물 의료 사고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 동물 의료 소송과 사람 의료 소송의 차이는?
7장. 구입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 반려동물도 물건처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까?
8장.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 탐정업은 불법일까?
2부. 배려 없는 반려인가, 배려 없는 비반려인가?
9장.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쫓겨날까?
· 세입자는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
10장. 이웃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 아파트에서는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
· 개 짖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11장.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관리규약은 합법일까?
·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12장. 반려동물을 안고 기차나 버스를 타도 될까?
· 덩치 큰 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13장. 음식점에서 반려견 출입을 허락하면 위법일까?
· 애견 카페에서 반려견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14장.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도 될까?
· 안내견 출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일까?
15장. 캣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캣맘의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16장. 캣맘의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면 어떻게 될까?
· 어느 정도가 폭행이거나 정당방위일까?
· 일본에서는 길고양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17장. 야생동물은 누구나 마음대로 키워도 될까?
·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은 어떻게 보호할까?
18장. 반려견을 잡아먹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일까?
· 개고기 판매는 불법, 섭취는 합법?
3부. 반려동물을 위한 법인가, 사람을 위한 법인가?
19장. 어떤 행위가 동물 학대일까?
· 꼬리를 자르면 정말 반려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20장.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범죄를 저지를까?
· 동물 학대 처벌에 일관성이 없다?
21장. 반려견이 타인을 물면 견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 개물림 사고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22장. 인명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시켜야 할까?
· 개물림 사고견은 압수된 위험한 증거물?
23장. 나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타인의 반려견은 죽여도 될까?
· 미국에서는 공격해 오는 개를 사살하면 정당방위일까?
24장. 길고양이가 타인을 물면 캣맘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 길고양이는 주인 없는 물건?
25장. 책임비를 받으면 무조건 불법일까?
·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면 길고양이가 사라질까?
26장. 반려동물 후원금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온라인 후원금 모금은 기부금품법 위반일까?
에필로그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