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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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0 |
| Pages/Weight/Size | 174*240*30mm |
| ISBN | 979119789118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상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상표법」에 관한 책으로, 상표법 입문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집필하였다. 현행 상표법에 중심을 두면서 상표법 전반에 걸쳐 중요 조문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각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고 심사기준 등 특허청 실무를 소개하여 각 조문의 실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제1장 상표법 서설
제1절 상표법의 목적 10
제2절 타법과의 관계 17
제3절 상표법 총칙 25
제2장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절 상표법상 상표 36
제2절 상표와 대별되는 개념 43
제3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47
제3장 상표등록요건
제1절 상표등록요건 개설 56
제2절 자타상품의 식별력 57
제3절 부등록사유 77
제4절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104
제4장 출원·심사·등록절차
제1절 출원 138
제2절 출원절차 및 각종 제도 144
제3절 심사·등록절차 162
제5장 상표권 및 사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상표권 178
제2절 사용권 188
제3절 침해에 대한 구제 192
제6장 비전형상표
제1절 시각적 비전형상표 202
제2절 비시각적 상표 215
제7장 단체·증명·업무표장
제1절 단체표장 222
제2절 증명표장 226
제3절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 232
제4절 업무표장 241
제8장 심판, 재심 및 소송
제1절 심판 250
제2절 재심 276
제3절 소송 280
제9장 해외에서 상표보호와 국제등록
제1절 해외에서 상표보호 개설 288
제2절 파리협약과 우선권제도 288
제3절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289
제4절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출원 301
제1절 상표법의 목적 10
제2절 타법과의 관계 17
제3절 상표법 총칙 25
제2장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절 상표법상 상표 36
제2절 상표와 대별되는 개념 43
제3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47
제3장 상표등록요건
제1절 상표등록요건 개설 56
제2절 자타상품의 식별력 57
제3절 부등록사유 77
제4절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104
제4장 출원·심사·등록절차
제1절 출원 138
제2절 출원절차 및 각종 제도 144
제3절 심사·등록절차 162
제5장 상표권 및 사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상표권 178
제2절 사용권 188
제3절 침해에 대한 구제 192
제6장 비전형상표
제1절 시각적 비전형상표 202
제2절 비시각적 상표 215
제7장 단체·증명·업무표장
제1절 단체표장 222
제2절 증명표장 226
제3절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 232
제4절 업무표장 241
제8장 심판, 재심 및 소송
제1절 심판 250
제2절 재심 276
제3절 소송 280
제9장 해외에서 상표보호와 국제등록
제1절 해외에서 상표보호 개설 288
제2절 파리협약과 우선권제도 288
제3절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289
제4절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출원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