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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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07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9119788226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Contents

프롤로그/ 추천사/ 일러두기

Chapter1 기발한 법리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 반려견을 위한 법원의 배려/ '샘의 아들법'/ '미란다 원칙'/ '척 보면 압니다!'법

Chapter2 사법시스템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형제도/ 트럼프의 판사들/ 곤 회장 사건과 보석금 제도/ 보수파 대법원의 진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플리바게닝의 거짓말 화법/ 위헌법률심판권의 시원/ 허드슨강 엘리스섬의 담장분쟁/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죄/ 트럼프와 소환장

Chapter3 경제·사회
마리화나의 경제학/ 콤마로 야기된 혼란/ 뉴욕시의 노숙자 주거지 지원법/ 악플처벌 vs. 표현의 자유/
뜨거운 담론 낙태/ 우주시대 개막과 국제조약/ 반독점법과 마주한 4빅테크/ 종교와 실정법의 간극/ 수정헌법 제5조, 공용수용의 허실/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다시 점화된 '뜨거운 담론 낙태'/ 교도소 단상

Chapter4 의료·방역
공공의 적이 된 제약회사/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며/ 코로나-19로 바뀐 변호사시험 풍경/ 죽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백신 멘데이트/ 원격진료의 명암

Chapter5 인종갈등·젠더
죽음을 부른 시민체포법/ 성 소수자 보호법/ ‘눈물의 길’ 새로운 길/ 경찰의 면책권 남용/ 미국 여성 투표권의 흑역사/ 아시안 수난시대와 증오범죄 유형/ 트랜스젠더의 올림픽 출전 논란/ 정당방위법/ 학교성적

Chapter6 교육
학교성적 좋은 게 잘못인가요?/ 드리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3월의 광란'’과 아마추어리즘/ Law School Life

Chapter7 정치·언론
미국의 탄핵제도/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코로나-19로 본 ‘국가비상사태법’/ 문답으로 풀어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1)/ 문답으로 풀어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2)/ 가짜 뉴스와 언론의 명암/ 변호사 링컨/ 헌법과 수정헌법의 차이

Chapter8 한국 재판 소식
은밀한 '박사방'과 함정수사/ 범죄인 인도조약/ 부부간 주거침입죄/ 공소시효의 명암
Author
손경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