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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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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4 |
| Pages/Weight/Size | 180*251*22mm |
| ISBN | 9791197827761 |
Description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지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참혹한 인권 침해는 물론 코로나 펜데믹에 더해 세계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종결은 물론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지된 화생방 무기와 핵 사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 정세 또한 엄중하다. 북한은 핵무장과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차별적인 군사적 도발로 겁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침공 훈련과 군사적 시위를 상시화하는 등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략 3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와 획기적인 전력증강을 추구하는 등 역내 군비경쟁도 본격화되는 추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은 물론 드론, AI 등 최첨단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안보군사 전문가들이 마음을 합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국방혁신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6.25 정전협정 70주년 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가치 연대와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이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전적인 군사대비태세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 한반도 평화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직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안보군사 전문가들이 마음을 합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국방혁신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6.25 정전협정 70주년 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가치 연대와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이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전적인 군사대비태세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 한반도 평화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직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Contents
요약 및 정책 제언 1
제1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관련 주요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47
01.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와 전망 49김규철 박사(전 주러육군무관)
02.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70박철균 박사(국방부 국제정책차장)
0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NATO 대응과 전망 87송승종 교수(대전대학교, 전 유엔 참사관)
04.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일본의 대응과 향후 전망 105권태환 KDDA 회장(전 주일 국방무관)
05.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국의 대응과 중러 협력 전망 120조현규 교수(신한대학교, 전 주중육군무관)
06.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러 관계와 북한 핵전략의 진화 143이흥석 교수(국민대학교)
제2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한국의 국방혁신 161
07.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 전략적 함의 및 정책 제언 163안재봉 부원장(연세대학교 ASTI)
08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위기관리체제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191김진형 박사(전 합참전략기획부장)
09.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러시아의 고전이 남긴 교훈 198양 욱 박사(산정책연구원)
10.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에 기초한 한국군 전력건설 발전방향 215방종관 장군(전 육본기획관리참모부장)
11. 우크라이나 전쟁 시사점과 한국의 핵방호체계 226박재완 박사(국민대학교 교수)
1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미래 사이버전 대응방안 246박종일 장군(전 사이버사령부 연구소장)
13.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이 미래전에 주는 함의 263송승종 교수(대전대학교, 전 유엔 참사관)
14.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중적 성격과 군사안보 쟁점 292김광진 장군(전 공대총장)
15.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하이브리드-정보전 발전방향 309송운수 장군(전 777사령관)
16.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과 군수 발전방향 323박주경 장군(전 군수사령관)
17.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예비전력 평가와 우리의 대응 354장태동 박사(국방대예비전력 센터장)
18.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전쟁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370윤원식 박사(전 국방부 부대변인)
제3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방산 시장 변화와 한국의 방위산업 385
19.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전망 387장원준 박사(산업연구원)
20.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방산전략 평가와 전망 403장광호 박사(전 주미군수무관)
2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방산 평가와 발전방향 417유형곤 센터장(국방기술학회)
제1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관련 주요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47
01.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와 전망 49김규철 박사(전 주러육군무관)
02.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70박철균 박사(국방부 국제정책차장)
0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NATO 대응과 전망 87송승종 교수(대전대학교, 전 유엔 참사관)
04.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일본의 대응과 향후 전망 105권태환 KDDA 회장(전 주일 국방무관)
05.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국의 대응과 중러 협력 전망 120조현규 교수(신한대학교, 전 주중육군무관)
06.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러 관계와 북한 핵전략의 진화 143이흥석 교수(국민대학교)
제2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한국의 국방혁신 161
07.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 전략적 함의 및 정책 제언 163안재봉 부원장(연세대학교 ASTI)
08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위기관리체제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191김진형 박사(전 합참전략기획부장)
09.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러시아의 고전이 남긴 교훈 198양 욱 박사(산정책연구원)
10.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에 기초한 한국군 전력건설 발전방향 215방종관 장군(전 육본기획관리참모부장)
11. 우크라이나 전쟁 시사점과 한국의 핵방호체계 226박재완 박사(국민대학교 교수)
1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미래 사이버전 대응방안 246박종일 장군(전 사이버사령부 연구소장)
13.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이 미래전에 주는 함의 263송승종 교수(대전대학교, 전 유엔 참사관)
14.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중적 성격과 군사안보 쟁점 292김광진 장군(전 공대총장)
15.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하이브리드-정보전 발전방향 309송운수 장군(전 777사령관)
16.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과 군수 발전방향 323박주경 장군(전 군수사령관)
17.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예비전력 평가와 우리의 대응 354장태동 박사(국방대예비전력 센터장)
18.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전쟁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370윤원식 박사(전 국방부 부대변인)
제3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방산 시장 변화와 한국의 방위산업 385
19.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전망 387장원준 박사(산업연구원)
20.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방산전략 평가와 전망 403장광호 박사(전 주미군수무관)
2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방산 평가와 발전방향 417유형곤 센터장(국방기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