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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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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1/23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97801389 |
Description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률을 100%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실무 관리인력, 작업자, 제3의 현력업체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현장의 작업 상황을 구성하는 인적요소인 관리인력, 작업자, 제3자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 이 법을 이해하고 이 법대로만 이행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은 기업이 현업에서 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의무화하여, 법적 의무로서 정한 각각의 의무를 기업이 확보하는 과정에 각 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체계 구축은 그것이 시작이 될 뿐, 결국 그것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각각의 인력(실무관리인력, 작업자, 제3자 협력업체)들이 유해·위험한 요인을 발굴하고 확인하여 개선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률은 그러한 선순환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업 인력에 대하여는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여 주고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 이 법을 이해하고 이 법대로만 이행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은 기업이 현업에서 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의무화하여, 법적 의무로서 정한 각각의 의무를 기업이 확보하는 과정에 각 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체계 구축은 그것이 시작이 될 뿐, 결국 그것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각각의 인력(실무관리인력, 작업자, 제3자 협력업체)들이 유해·위험한 요인을 발굴하고 확인하여 개선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률은 그러한 선순환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업 인력에 대하여는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여 주고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
Contents
chapter 1 중대재해처벌법 / 이인헌
1. 산업재해 발생 현장이 흔들고 가는 것들 / 12
2.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안전에 대한 시각 / 15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발생한다 / 17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논하기에 / 20
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쉽게 접근하기 / 21
6. 안전은 법이 아닌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일하다 / 38
chapter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업의 안전보건 / 김성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 42
1. 안전보건에 관한 법의 시작 / 43
2. 안전보건관리의 세대 / 44
3. 건설업의 사망자 줄이기 대책 / 48
4. 외국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위험성 평가 / 50
5. 위험성 평가의 중점 사항 / 62
6. 안전보건문화 / 70
chapter 3 기본에 기본을 더하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알아야 할 가설공사 관련 법의 이해 / 김곤묵
Ⅰ. 가설 공사의 중요성 바로 알기 / 74
Ⅱ. 가설공사의 안전성확보는 관련법의 이해부터 시작 / 76
1. 근로자의 자격 요건 / 76
2.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 77
3. 가설구조물 설계 기준 / 81
4. 가설구조물 시공 기준 / 88
5. 가설구조물 검토·확인 / 92
Ⅲ. 기본에 기본을 더하기 위한 제안 / 93
chapter 4 성공하는 기업들의 안전예방 솔루션 / 김대원
1. 중대재해 솔루션 / 96
2.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 상황 / 98
3. 기업의 노력 / 100
4. 구성원의 역할 / 106
5. 중대재해 예방, 사회적 공감대 형성 / 110
chapter 5 건설현장의 가설 흙막이 안전관리 / 김성남
1. 건설공사 가설흙막이 현장 안전점검 사례 / 114
2. 땅 꺼짐 현상 / 121
3.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선정 / 125
4. 차수공법 / 132
5. 흙막이 중점 관리 방안 / 134
6. 제언 / 135
chapter 6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 류수민
1.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 138
2. 경영진의 역할 / 141
3. 관리자, 리더의 역할 / 156
4. 근로자의 역할 / 166
chapter 7 현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실무 사례/ 소한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70
1. 안전관리자는 법적 문서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까? / 172
2. 고용노동부 감독 시 주요 포인트 / 173
3. 현장에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 175
4. 현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란? / 177
5.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181
6.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와 관리감독자 지정 / 184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 배치와 업무 / 193
8.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협의체) 심의·의결사항 / 196
9.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203
10. 안전보건교육 원칙대로 제대로 좀 하자! / 207
11. 게으른 행동에 대한 하늘이 주는 벌 “실패와 성공” / 215
chapter 8 PM(project management)안전관리 연계 방안 / 신성수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 220
Ⅱ.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주요 내용 / 225
Ⅲ. 대응 방안 / 228
1.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강화·제도와 사례 / 228
2. 중대시민재해 / 231
Ⅳ.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안전관리 연계 방안 / 234
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 254
chapter 9 중대재해 / 지대형
Ⅰ. 밑바닥 건설안전 이야기 / 260
Ⅱ. 안전관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267
Ⅲ. 대한민국 No.1호 안전 전문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277
Ⅳ. 안전전문 강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280
1. 산업재해 발생 현장이 흔들고 가는 것들 / 12
2.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안전에 대한 시각 / 15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발생한다 / 17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논하기에 / 20
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쉽게 접근하기 / 21
6. 안전은 법이 아닌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일하다 / 38
chapter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업의 안전보건 / 김성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 42
1. 안전보건에 관한 법의 시작 / 43
2. 안전보건관리의 세대 / 44
3. 건설업의 사망자 줄이기 대책 / 48
4. 외국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위험성 평가 / 50
5. 위험성 평가의 중점 사항 / 62
6. 안전보건문화 / 70
chapter 3 기본에 기본을 더하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알아야 할 가설공사 관련 법의 이해 / 김곤묵
Ⅰ. 가설 공사의 중요성 바로 알기 / 74
Ⅱ. 가설공사의 안전성확보는 관련법의 이해부터 시작 / 76
1. 근로자의 자격 요건 / 76
2.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 77
3. 가설구조물 설계 기준 / 81
4. 가설구조물 시공 기준 / 88
5. 가설구조물 검토·확인 / 92
Ⅲ. 기본에 기본을 더하기 위한 제안 / 93
chapter 4 성공하는 기업들의 안전예방 솔루션 / 김대원
1. 중대재해 솔루션 / 96
2.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 상황 / 98
3. 기업의 노력 / 100
4. 구성원의 역할 / 106
5. 중대재해 예방, 사회적 공감대 형성 / 110
chapter 5 건설현장의 가설 흙막이 안전관리 / 김성남
1. 건설공사 가설흙막이 현장 안전점검 사례 / 114
2. 땅 꺼짐 현상 / 121
3.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선정 / 125
4. 차수공법 / 132
5. 흙막이 중점 관리 방안 / 134
6. 제언 / 135
chapter 6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 류수민
1.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 138
2. 경영진의 역할 / 141
3. 관리자, 리더의 역할 / 156
4. 근로자의 역할 / 166
chapter 7 현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실무 사례/ 소한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70
1. 안전관리자는 법적 문서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까? / 172
2. 고용노동부 감독 시 주요 포인트 / 173
3. 현장에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 175
4. 현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란? / 177
5.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181
6.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와 관리감독자 지정 / 184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 배치와 업무 / 193
8.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협의체) 심의·의결사항 / 196
9.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203
10. 안전보건교육 원칙대로 제대로 좀 하자! / 207
11. 게으른 행동에 대한 하늘이 주는 벌 “실패와 성공” / 215
chapter 8 PM(project management)안전관리 연계 방안 / 신성수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 220
Ⅱ.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주요 내용 / 225
Ⅲ. 대응 방안 / 228
1.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강화·제도와 사례 / 228
2. 중대시민재해 / 231
Ⅳ.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안전관리 연계 방안 / 234
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 254
chapter 9 중대재해 / 지대형
Ⅰ. 밑바닥 건설안전 이야기 / 260
Ⅱ. 안전관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267
Ⅲ. 대한민국 No.1호 안전 전문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277
Ⅳ. 안전전문 강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