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법제
$17.28
SKU
9791197795800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 - Thu 05/8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4/29 - Thu 05/1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2/02/24 |
| Pages/Weight/Size | 149*225*20mm |
| ISBN | 979119779580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저자가 2021. 8. 19. ‘절대 성, 참가정 컨퍼런스’에서 차별금지·평등법안에 대해 발제를 하게 된 것이 출발점이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차별금지·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관련 법제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우리의 기본적 헌법질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성적지향 등에 관련한 족자카르타 원칙과 인권위 활동을 짚어보며,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이 어떻게 변질되었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문화막시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과 연계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Contents
프롤로그 / 2
Ⅰ. 우리나라 차별금지·평등법안
1.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연혁 / 10
2. 차별금지·평등법안에서의 차별금지사유들 / 14
3. 차별금지법안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지나친 확대 / 32
4.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의 지나친 광범위성,
동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의 지나친 협소성 / 36
5. 차별금지법안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문제점 / 40
6. 차별금지법안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의 문제점 / 42
7. 차별 구제 방법으로서 제42조(시정명령), 제44조(이행강제금),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제51조(손해배상), 제52조(증명책임)
등에서의 문제점 / 55
8. 소결 / 60
Ⅱ. 외국의 차별금지법
1. 유럽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 66
2. 미국 등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의 차별금지법제 / 92
3. 구체적인 분쟁사례들 / 112
Ⅲ. 보론(補論) 및 여론(餘論)
1. 우리나라 헌법질서 / 124
2. 족자카르타 원칙과 국제규범들 / 129
3. 글로벌 성혁명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들 / 138
4. 인권위의 인권활동 / 146
5.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막시즘 / 150
6. 사적 자치와 summum ius summa iniuria / 157
7. 진정한 인권이란 / 161
에필로그 / 164
Ⅰ. 우리나라 차별금지·평등법안
1.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연혁 / 10
2. 차별금지·평등법안에서의 차별금지사유들 / 14
3. 차별금지법안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지나친 확대 / 32
4.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의 지나친 광범위성,
동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의 지나친 협소성 / 36
5. 차별금지법안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문제점 / 40
6. 차별금지법안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의 문제점 / 42
7. 차별 구제 방법으로서 제42조(시정명령), 제44조(이행강제금),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제51조(손해배상), 제52조(증명책임)
등에서의 문제점 / 55
8. 소결 / 60
Ⅱ. 외국의 차별금지법
1. 유럽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 66
2. 미국 등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의 차별금지법제 / 92
3. 구체적인 분쟁사례들 / 112
Ⅲ. 보론(補論) 및 여론(餘論)
1. 우리나라 헌법질서 / 124
2. 족자카르타 원칙과 국제규범들 / 129
3. 글로벌 성혁명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들 / 138
4. 인권위의 인권활동 / 146
5.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막시즘 / 150
6. 사적 자치와 summum ius summa iniuria / 157
7. 진정한 인권이란 / 161
에필로그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