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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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3/15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9776583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이 책은 한국 대의민주주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집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단 출판하여 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보완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편하게 편성하고 집필하였다. 제1편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이론과 실제’를 기술하고, 제2편에서는 ‘동아시아의 지방자치 연구’에서 일본, 중국, 대만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Contents
제1편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이론과 실제
제1장 지방자치와 그 특징
제1절 지방자치란?
제2절 자치권의 특성
제2장 한국 지방자치제의 함의
제1절 한국 지방자치제의 지향점
제2절 한국 지방자치제의 근거
제3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자치사무
제1절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제4장 지방자치와 정당
제1절 지방자치제의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제5장 지방정치와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국가재정과의 관계성 및 자원배분 원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제3절 지방정부의 기타 고유재원
제4절 지방채
제6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찰
제1절 한국 지방 자치단체의 문제점 및 해결책 고찰
제2절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제7장 지방자치의 사례연구-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제1절 주민자치회란?
제2절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제.
제2편 동아시아의 지방자치제 연구
제1장 일본의 지방자치
제1절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 유형
제2절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제3절. 일본 지방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제4절 일본의 신지방제도
제5절 기타의 일본 지방제도
제2장 대만의 지방자치
제1절 대만 지방자치의 역사
제2절 대만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제3장 중국의 지방자치
제1절 중국 지방자치의 개관과 발전
제2절 중국의 특별유형 지방자치
제3절 중국의 일반지방 자치
제4절 결론
〈미주〉
제1장 지방자치와 그 특징
제1절 지방자치란?
제2절 자치권의 특성
제2장 한국 지방자치제의 함의
제1절 한국 지방자치제의 지향점
제2절 한국 지방자치제의 근거
제3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자치사무
제1절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제4장 지방자치와 정당
제1절 지방자치제의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제5장 지방정치와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국가재정과의 관계성 및 자원배분 원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제3절 지방정부의 기타 고유재원
제4절 지방채
제6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찰
제1절 한국 지방 자치단체의 문제점 및 해결책 고찰
제2절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제7장 지방자치의 사례연구-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제1절 주민자치회란?
제2절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제.
제2편 동아시아의 지방자치제 연구
제1장 일본의 지방자치
제1절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 유형
제2절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제3절. 일본 지방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제4절 일본의 신지방제도
제5절 기타의 일본 지방제도
제2장 대만의 지방자치
제1절 대만 지방자치의 역사
제2절 대만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제3장 중국의 지방자치
제1절 중국 지방자치의 개관과 발전
제2절 중국의 특별유형 지방자치
제3절 중국의 일반지방 자치
제4절 결론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