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려운가? 맞다. 어렵다. 또 복잡하기도 하다. 모두 사람살이가 복잡하고 가지가지 말썽이 많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법은 국민의 생명과 인격,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중에서도 민사법은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공기나 물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민사법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는 연장이다. 평소 법의 ‘ㅂ’자라도 알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일을 그마저 몰라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온 국민이 민사법의 기본 틀이라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Contents
# 이야기 1. 동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이야기 2. 치매 걸린 우리 할아버지의 권리행사
# 이야기 3. 어린이와 노인을 어떻게 보호할까
# 이야기 4. '현대판 분신술' 대리 제도
# 이야기 5.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 이야기 6. 법률행위에 붙은 꼬리표… 기한과 조건
# 이야기 7. 권리자들을 위한 알람 '소멸시효’
# 이야기 8. 사람들로 빚어 만든 사람 '사단법인’
# 이야기 9. 재산을 버무려 만든 사람 '재단법인’
# 이야기 10. 장기간 소유자 행세하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
# 이야기 11. 꿈☆을 이루게 하는 도우미…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법률효과
# 이야기 12. 계약서에 0을 하나 빠뜨리고 쓰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이야기 13. 사기나 협박을 하면 어떤 과보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이야기 14. 고쳐야 할 외계어, 잘못 쓰는 외래어… 법률용어 올바로 쓰기
# 이야기 15. 1,000만 원 빚을 동전으로 갚으면?… 신의성실의 원칙
# 이야기 16.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 이야기 17.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구속력
# 이야기 18. 사구 팔구? 팔구 사구?… 매매계약
# 이야기 19. 봉이 김선달에게서 물건을 샀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1)
# 이야기 20. 전세권 설정 아파트, 모르고 매수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2)
# 이야기 21. 고장 난 다리미를 새거라고 팔았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이야기 22. 남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의 모습들… 위임·도급·여행·고용
# 이야기 23. 빌려주고 빌려 받는 계약의 모습
# 이야기 24.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 이야기 25. 감독자, 사용자, 동물점유자 등 가해자 아닌 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이야기 26. 내 물건을 남이 갖고 있으면 주인은?… 점유와 소유
# 이야기 27. 물건 주인이 여럿이면?…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 이야기 28.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이야기 29.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방법은?…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유치권)
# 이야기 30. 물건의 권리자를 알리는 방법… 물권의 공시 방법
# 이야기 31. 남이 내 가족이 된다는 것은?… 혼인
# 이야기 32.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 친생자, 친권, 부양
# 이야기 33.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이야기… 이혼
# 이야기 34. 사망한 사람 재산은 누가 물려받나?… 상속인
# 이야기 35. 각 상속인의 몫은 얼마나 될까?… 상속분
# 이야기 36. 상속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이야기 37. 세상을 뜰 때 남기려는 것… 유언과 유류분
Author
호문혁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제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등 역임
저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원론』,
『민사소송법 연습』 등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제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