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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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9/01 |
| Pages/Weight/Size | 210*297*30mm |
| ISBN | 97911975655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국제결혼과 헌법』은 저자의 2021년 7월 최종 인준된 “국제결혼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란 동국대일반대학원 공법학과 법학박사학위논문을 서적형식으로 교정·편집한 발간본이다.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엮기로 한 것은 논문 내용 자체가 국제결혼제도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이므로 국제결혼당사자와 국제결혼관련자, 다문화관련 전공자, 출입국업무를 보는 행정사, 변호사, 외국인 쉼터, 이주민센터 종사자 등이 조금이나마 더 이 논문의 존재를 알고 널리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판사를 통한 출판한 것이다. 『국제결혼과 헌법』이 국제결혼당사자의 침해받는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관련자들의 지식에 도움을 주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특히 저자와 같은 행정사 동료들은 이 논문을 국제결혼중개관련 피해 민원작성, 국제혼인신고 행정대행, 결혼이민사증발급관련 업무, 출입국관련 민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에 수준높은 이론적 자료로 활용하면 큰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제1회 일반행정사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란 직업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가 결혼이민비자 관련 출입국행정이었는데 몸소 경험했던 행정사실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싶은 욕구에 동국대 일반대학원 공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1년여에 걸친 피눈물로 논문을 완성하고 박사논문통과후에 온몸이 고장난 듯 아팠지만 나름 법학도로 학문의 체계를 세웠다는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
지도교수님의 헌법학 거장으로서 통찰력 있는 지도와 가르침, 본심 3차를 거치면서 심사위원님들의 적치한 논문수정 지도가 아니었으면 박사학위논문의 통과는 만무했을 것이고 이 책의 발간 또한 불가능했으리라. 공법에 관한 학문적 성취를 통해 스승님들의 고마움에 보답하리라 다짐 해 본다.
특히 저자와 같은 행정사 동료들은 이 논문을 국제결혼중개관련 피해 민원작성, 국제혼인신고 행정대행, 결혼이민사증발급관련 업무, 출입국관련 민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에 수준높은 이론적 자료로 활용하면 큰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제1회 일반행정사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란 직업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가 결혼이민비자 관련 출입국행정이었는데 몸소 경험했던 행정사실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싶은 욕구에 동국대 일반대학원 공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1년여에 걸친 피눈물로 논문을 완성하고 박사논문통과후에 온몸이 고장난 듯 아팠지만 나름 법학도로 학문의 체계를 세웠다는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
지도교수님의 헌법학 거장으로서 통찰력 있는 지도와 가르침, 본심 3차를 거치면서 심사위원님들의 적치한 논문수정 지도가 아니었으면 박사학위논문의 통과는 만무했을 것이고 이 책의 발간 또한 불가능했으리라. 공법에 관한 학문적 성취를 통해 스승님들의 고마움에 보답하리라 다짐 해 본다.
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국제결혼의 개관 7
제1절 국제결혼의 배경 7
Ⅰ. 국제결혼의 개념 7
Ⅱ. 국제결혼의 역사 8
1. 1990년대 이전의 국제결혼 9
2. 1990년대 국제결혼 10
3. 2000년대 국제결혼 10
4. 2010년대 국제결혼 11
5. 국제결혼중개업결혼 이외의 국제결혼 양상 13
Ⅲ. 국제결혼중개업결혼의 문제 14
1. 국제결혼중개업결혼 당사자의 혼인결정이유 14
2. 국제결혼중개업결혼의 배우자선택 양상 15
3. 매매혼적 국제결혼중개업결혼 16
Ⅳ. 국제결혼중개업제도의 필요성 19
1. 국가적 관점의 필요성 19
2. 개인적 관점의 필요성 20
제2절 국제결혼과 헌법상 기본권보장실현 23
Ⅰ. 의의 23
Ⅱ. 헌법 제36조 제1항 24
1. 개요 24
2. 법적 성질 25
3.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29
Ⅲ. 헌법 제36조 제1항과 관련된 절대적 기본권 31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31
2.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32
3.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33
Ⅳ. 관련 헌법소원 사례 34
1. 사실관계 34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5
3. 평석 37
Ⅴ. 소결 38
제3절 국제결혼과 국제법상 인권보호기능 40
Ⅰ. 의의 40
Ⅱ. 세계인권선언 41
1. 개요 41
2. 국제결혼관련 내용 41
3. 국내법적 효력 43
Ⅲ. 국제인권규범 45
1. 개요 45
2. 국제결혼관련 내용 45
3. 국내법적 효력 47
Ⅳ.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48
1. 개요 48
2. 국제결혼관련 내용 49
3. 국내법적 효력 52
Ⅴ. 소결 54
제4절 국제결혼과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권에 관한 논의 55
Ⅰ. 의의 55
Ⅱ. 출입국관리법상 사증의 성질 56
1. 사증의 정의 56
2. 사증의 심사 57
3. 사증발급의 재량성 58
Ⅲ. 입국권과 결혼이민사증의 내용 60
1. 결혼이민사증의 종류 60
2. 결혼이민체류자격과의 관계 62
3. 결혼이민사증의 심사기준 63
Ⅳ. 입국권과 결혼이민사증 거부처분 66
1. 개요 66
2. 외국인배우자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여부 관련사례 68
3. 외국인배우자 행정소송 원고적격여부 관련사례 71
Ⅴ. 소결 75
제3장 국제결혼제도와 혼인의 자유 76
제1절 국제결혼중개업제도와 배우자선택의 자유 76
Ⅰ. 의의 76
Ⅱ. 국제결혼중개업체 설립에 관한 문제 77
1. 문제점 77
2. 결혼중개업법상 관련내용 78
3. 자본금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81
4. 벌칙 83
Ⅲ.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유인에 관한 문제 83
1. 문제점 83
2. 결혼중개업법상 관련내용 85
3. 벌칙 86
Ⅳ. 국제결혼중개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문제 87
1. 문제점 87
2. 결혼중개업법상 관련내용 88
3. 벌칙 89
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현지맞선진행에 관한 문제 90
1. 문제점 90
2. 결혼중개업법상 관련내용 91
3. 벌칙 93
Ⅵ. 소결 94
제2절 국제혼인신고제도와 혼인성립의 자유 96
Ⅰ. 의의 96
Ⅱ. 한국에서의 법률혼주의 문제 98
Ⅲ. 국제혼인신고의 실질적 요건 문제 100
1. 선한국혼인신고 100
2. 후한국혼인신고 101
Ⅳ. 국제혼인신고의 형식적 요건 문제 102
1. 선한국혼인신고 102
2. 후한국혼인신고 103
Ⅴ. 위장결혼과 혼인성립의 자유 침해문제 104
1. 문제점 104
2. 위장결혼과 결혼이민사증 105
3. 위장결혼 관련 피해사례 107
Ⅵ. 소결 108
제3절 결혼이민사증 심사제도와 혼인형성·유지의 자유 109
Ⅰ. 의의 109
Ⅱ. 소득요건의 심사문제 111
1. 문제점 111
2. 내용 112
3. 관련 헌법소원 사례 113
Ⅲ. 한국어요건의 심사문제 115
1. 문제점 115
2. 내용 116
3. 관련 헌법소원 사례 118
Ⅳ. 외국인배우자 초청제한의 문제 120
1. 문제점 120
2. 5년 이내 1회만 외국인배우자 초청가능규정 122
3. 혼인귀화 후 3년 이내 외국인배우자 초청제한규정 125
Ⅴ. 소결 130
제4절 국제결혼조력제도와 가족결합권 131
Ⅰ. 의의 131
Ⅱ.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제도 133
1. 문제점 133
2.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내용 135
3. 관련 헌법소원 사례 137
Ⅲ. 국제결혼이민관제도 143
1. 필요성 143
2. 국제결혼이민관의 업무 144
3. 국제결혼이민관 필요성 관련 사례 146
Ⅳ. 행정사제도 149
1. 필요성 149
2. 행정사의 업무 150
3. 행정사 필요성 관련 사례 153
Ⅴ. 소결 155
제4장 외국의 주요 국제결혼제도 158
제1절 각국의 국제결혼성립관련 제도 158
Ⅰ. 미국 158
1. 국제결혼중개업제도 158
2. 위장결혼심사제도 160
Ⅱ. 대만 161
1. 국제결혼중개업제도 161
2. 위장결혼심사제도 163
Ⅲ. 독일 164
1. 국제결혼중개업제도 164
2. 위장결혼심사제도 166
Ⅳ. 시사점 166
제2절 각국의 국제결혼입국관련 제도 168
Ⅰ. 호주 168
1. 결혼이민사증제도 168
2. 국제결혼입국조력 자격사제도 170
Ⅱ. 일본 171
1. 결혼이민사증제도 171
2. 국제결혼입국조력 자격사제도 172
Ⅲ. 영국 173
1. 결혼이민사증제도 174
2. 국제결혼입국조력 자격사제도 175
Ⅳ. 시사점 176
제5장 국제결혼제도의 개선방안 179
제1절 국제결혼성립과정상의 개선방안 179
Ⅰ. 국제결혼중개업제도의 규제강화 179
1.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의 개정과 법제화 179
2. 국제결혼당사자의 자기운명결정권보호 강화 181
3. 결혼중개업법 벌칙규정 강화 182
Ⅱ. 국제혼인신고제도의 규제강화 185
1. 국제혼인신고의 심사강화 185
2. 혼인성립의 자유보호 강화 187
3. 위장결혼처벌 강화 188
제2절 국제결혼입국절차상의 개선방안 190
Ⅰ. 결혼이민사증 주요 심사기준의 예외사항 개선 190
1. 소득요건 완화 190
2. 한국어요건 완화 192
3. 외국인배우자 초청제한 완화 193
Ⅱ.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의 정당성 개선 194
1. 점수제 신설을 통한 심사의 공정화 195
2.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의 법률유보화 196
3. 사실혼사증제도의 신설 198
제3절 국제결혼행정지원체계상의 개선방안 200
Ⅰ. 국제결혼행정시스템의 개선 200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효율화와 임의화 200
2. 사증업무의 전자민원서비스화 202
3. 별도 이민행정심판소 신설 203
Ⅱ. 국제결혼조력 인적제도의 개선 204
1. 공인국제결혼중개사제도와 공인국제결혼통역사제도의 신설 205
2. 국제결혼이민관제도의 확충과 이민행정사제도의 신설 207
제4절 소결 208
제6장 결 론 212
제1장 서 론 1
제2장 국제결혼의 개관 7
제1절 국제결혼의 배경 7
Ⅰ. 국제결혼의 개념 7
Ⅱ. 국제결혼의 역사 8
1. 1990년대 이전의 국제결혼 9
2. 1990년대 국제결혼 10
3. 2000년대 국제결혼 10
4. 2010년대 국제결혼 11
5. 국제결혼중개업결혼 이외의 국제결혼 양상 13
Ⅲ. 국제결혼중개업결혼의 문제 14
1. 국제결혼중개업결혼 당사자의 혼인결정이유 14
2. 국제결혼중개업결혼의 배우자선택 양상 15
3. 매매혼적 국제결혼중개업결혼 16
Ⅳ. 국제결혼중개업제도의 필요성 19
1. 국가적 관점의 필요성 19
2. 개인적 관점의 필요성 20
제2절 국제결혼과 헌법상 기본권보장실현 23
Ⅰ. 의의 23
Ⅱ. 헌법 제36조 제1항 24
1. 개요 24
2. 법적 성질 25
3.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29
Ⅲ. 헌법 제36조 제1항과 관련된 절대적 기본권 31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31
2.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32
3.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33
Ⅳ. 관련 헌법소원 사례 34
1. 사실관계 34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5
3. 평석 37
Ⅴ. 소결 38
제3절 국제결혼과 국제법상 인권보호기능 40
Ⅰ. 의의 40
Ⅱ. 세계인권선언 41
1. 개요 41
2. 국제결혼관련 내용 41
3. 국내법적 효력 43
Ⅲ. 국제인권규범 45
1. 개요 45
2. 국제결혼관련 내용 45
3. 국내법적 효력 47
Ⅳ.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48
1. 개요 48
2. 국제결혼관련 내용 49
3. 국내법적 효력 52
Ⅴ. 소결 54
제4절 국제결혼과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권에 관한 논의 55
Ⅰ. 의의 55
Ⅱ. 출입국관리법상 사증의 성질 56
1. 사증의 정의 56
2. 사증의 심사 57
3. 사증발급의 재량성 58
Ⅲ. 입국권과 결혼이민사증의 내용 60
1. 결혼이민사증의 종류 60
2. 결혼이민체류자격과의 관계 62
3. 결혼이민사증의 심사기준 63
Ⅳ. 입국권과 결혼이민사증 거부처분 66
1. 개요 66
2. 외국인배우자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여부 관련사례 68
3. 외국인배우자 행정소송 원고적격여부 관련사례 71
Ⅴ. 소결 75
제3장 국제결혼제도와 혼인의 자유 76
제1절 국제결혼중개업제도와 배우자선택의 자유 76
Ⅰ. 의의 76
Ⅱ. 국제결혼중개업체 설립에 관한 문제 77
1. 문제점 77
2. 결혼중개업법상 관련내용 78
3. 자본금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81
4. 벌칙 83
Ⅲ.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고객유인에 관한 문제 83
1. 문제점 83
2. 결혼중개업법상 관련내용 85
3. 벌칙 86
Ⅳ. 국제결혼중개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문제 87
1. 문제점 87
2. 결혼중개업법상 관련내용 88
3. 벌칙 89
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현지맞선진행에 관한 문제 90
1. 문제점 90
2. 결혼중개업법상 관련내용 91
3. 벌칙 93
Ⅵ. 소결 94
제2절 국제혼인신고제도와 혼인성립의 자유 96
Ⅰ. 의의 96
Ⅱ. 한국에서의 법률혼주의 문제 98
Ⅲ. 국제혼인신고의 실질적 요건 문제 100
1. 선한국혼인신고 100
2. 후한국혼인신고 101
Ⅳ. 국제혼인신고의 형식적 요건 문제 102
1. 선한국혼인신고 102
2. 후한국혼인신고 103
Ⅴ. 위장결혼과 혼인성립의 자유 침해문제 104
1. 문제점 104
2. 위장결혼과 결혼이민사증 105
3. 위장결혼 관련 피해사례 107
Ⅵ. 소결 108
제3절 결혼이민사증 심사제도와 혼인형성·유지의 자유 109
Ⅰ. 의의 109
Ⅱ. 소득요건의 심사문제 111
1. 문제점 111
2. 내용 112
3. 관련 헌법소원 사례 113
Ⅲ. 한국어요건의 심사문제 115
1. 문제점 115
2. 내용 116
3. 관련 헌법소원 사례 118
Ⅳ. 외국인배우자 초청제한의 문제 120
1. 문제점 120
2. 5년 이내 1회만 외국인배우자 초청가능규정 122
3. 혼인귀화 후 3년 이내 외국인배우자 초청제한규정 125
Ⅴ. 소결 130
제4절 국제결혼조력제도와 가족결합권 131
Ⅰ. 의의 131
Ⅱ.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제도 133
1. 문제점 133
2.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내용 135
3. 관련 헌법소원 사례 137
Ⅲ. 국제결혼이민관제도 143
1. 필요성 143
2. 국제결혼이민관의 업무 144
3. 국제결혼이민관 필요성 관련 사례 146
Ⅳ. 행정사제도 149
1. 필요성 149
2. 행정사의 업무 150
3. 행정사 필요성 관련 사례 153
Ⅴ. 소결 155
제4장 외국의 주요 국제결혼제도 158
제1절 각국의 국제결혼성립관련 제도 158
Ⅰ. 미국 158
1. 국제결혼중개업제도 158
2. 위장결혼심사제도 160
Ⅱ. 대만 161
1. 국제결혼중개업제도 161
2. 위장결혼심사제도 163
Ⅲ. 독일 164
1. 국제결혼중개업제도 164
2. 위장결혼심사제도 166
Ⅳ. 시사점 166
제2절 각국의 국제결혼입국관련 제도 168
Ⅰ. 호주 168
1. 결혼이민사증제도 168
2. 국제결혼입국조력 자격사제도 170
Ⅱ. 일본 171
1. 결혼이민사증제도 171
2. 국제결혼입국조력 자격사제도 172
Ⅲ. 영국 173
1. 결혼이민사증제도 174
2. 국제결혼입국조력 자격사제도 175
Ⅳ. 시사점 176
제5장 국제결혼제도의 개선방안 179
제1절 국제결혼성립과정상의 개선방안 179
Ⅰ. 국제결혼중개업제도의 규제강화 179
1.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의 개정과 법제화 179
2. 국제결혼당사자의 자기운명결정권보호 강화 181
3. 결혼중개업법 벌칙규정 강화 182
Ⅱ. 국제혼인신고제도의 규제강화 185
1. 국제혼인신고의 심사강화 185
2. 혼인성립의 자유보호 강화 187
3. 위장결혼처벌 강화 188
제2절 국제결혼입국절차상의 개선방안 190
Ⅰ. 결혼이민사증 주요 심사기준의 예외사항 개선 190
1. 소득요건 완화 190
2. 한국어요건 완화 192
3. 외국인배우자 초청제한 완화 193
Ⅱ.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의 정당성 개선 194
1. 점수제 신설을 통한 심사의 공정화 195
2.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의 법률유보화 196
3. 사실혼사증제도의 신설 198
제3절 국제결혼행정지원체계상의 개선방안 200
Ⅰ. 국제결혼행정시스템의 개선 200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효율화와 임의화 200
2. 사증업무의 전자민원서비스화 202
3. 별도 이민행정심판소 신설 203
Ⅱ. 국제결혼조력 인적제도의 개선 204
1. 공인국제결혼중개사제도와 공인국제결혼통역사제도의 신설 205
2. 국제결혼이민관제도의 확충과 이민행정사제도의 신설 207
제4절 소결 208
제6장 결 론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