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강돌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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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2/30
Pages/Weight/Size	15022020mm
ISBN	9791197494437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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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남북관계일 것이다. 남북 간 경색과 갈등,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 행위를 이어가며, 우리 정부와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남북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순간의 판단 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일상화’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담대한 구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인도적 협력이나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협력 등 비정치적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린 데탕트 등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도 했다.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2022년을 마무리하며 발간한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는 이른바 대전환기 속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정세의 전개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 진단, 오늘 북한의 모습을 살펴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100% 정확한 진단이나 전망, 해답은 있을 수 없지만,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고심하여 집필한 글들을 통해 보다 나은 한반도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밑절미가 되기를 기대한다.

Contents

발간사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04

제1부 대전환기 국제질서 속 한반도 정세

제1장 동아시아의 신냉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 찾기
·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Ⅰ. 들어가며: ‘신냉전(?)’, 엄혹한 현실의 도래 17
Ⅱ. 동아시아 냉전의 독특성과 절반의 해체 20
Ⅲ. 냉전 해체의 방향과 2018년의 위대한 실험의 의미 23
Ⅳ.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27

제2장 국제질서 대전환과 한반도
·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Ⅰ. 국제질서 대전환은 도래하는가? 33
Ⅱ. 대전환의 내용과 주요 특징 34
Ⅲ. 한반도적 의미 44

제3장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 배경, 전망, 향후 과제
·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Ⅰ. 들어가며 51
Ⅱ.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배경과 전망 54
Ⅲ. 향후 과제 60

제4장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 홍석훈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Ⅰ. 들어가며 67
Ⅱ.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68
Ⅲ.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응 75
Ⅳ. 나가며: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모색 81

제5장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경제
·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Ⅰ. 멀어진 경제강국 건설의 꿈, 2022년 북한경제 87
Ⅱ. 대북제재 강화 직후 북한경제 90
Ⅲ.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북한경제 95
Ⅳ. 북한의 버티기 전략,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98

제2부 대전환 속 대북정책 제언

제1장 최근 5년간 남북관계 변화와 새로운 모색
·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Ⅰ. “현상유지 대 현상전환”의 교차 105
Ⅱ. 한반도의 이중냉전 상황 108
Ⅲ. 한반도 2D 패러독스와 ‘선평화·후통일’ 원칙 112
Ⅳ. 북한 비핵화 연계·병행론과 새로운 모색 115

제2장 북한의 교통 SOC 현황과 개발 협력 방향
·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Ⅰ. 사회간접자본을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 121
Ⅱ. 북한의 교통 SOC 현황 및 평가 122
Ⅲ. 북한의 교통 SOC 개발 협력 방향 137

제3장 북한에 대한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145
Ⅱ. 북한에 대한 투자 환경과 현황 147
Ⅲ. 아시아 경제체제전환 4개국의 국제투자와 금융지원 149
Ⅳ. 북한에 대한 시사점 154
Ⅴ. 결론 158

제4장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지원 접근 방향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165
Ⅱ.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166
Ⅲ. 국제사회의 식량지원과 대북 지원 과제 171
Ⅳ.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구상 176
Ⅴ. 요약 및 맺음말 184

제5장 인도지원과 개발협력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Ⅰ. 대북 인도지원의 현황 189
Ⅱ.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하여 193
Ⅲ. 대북지원 활동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당면과제 196
Ⅳ.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은 평화구축의 핵심이다 206

제6장 북한 사회 문화 변화 전망과 대응
·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Ⅰ. 2019년 이후 북한의 키워드 ‘애민’과 ‘애국’ 211
Ⅱ. 사회문화 정책 동향 212
Ⅲ.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기조와 대응 217
Ⅳ. 북한 사회문화 정세 전망 224

집필진 소개 228

Author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건국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한 김성민은 2001년부터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을 어젠다로 ‘통일인문학연구단’을 출범해 단장을 맡고 있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학장과 제52대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화협 정책위원장, 국제고려학회 서울지부장을 수행 중이다. 주요 연구와 저서로는 ‘통일의 인문적 비전: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한국민족문화, 2017)’, 『통일인문학: 인문학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다(알렙, 2015)』, 『분단극복을 위한 집단지성의 힘(한국문화사, 201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