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04

최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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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해상구조업무와 민간참여의 필요성
제3장 경찰,소방사무의 민경협력에 관한 법제현황과 시사점
제4장 민간해양구조대 관련 해외 입법례
제5장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향
제6장 결론

Author

최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