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실무
임원퇴직금 설계·사후관리·집행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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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05 |
| Pages/Weight/Size | 173*246*30mm |
| ISBN | 9791197389153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임원퇴직금실무(2023년, 제1판)의 구성과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원퇴직금 관련사항을 기본사항·상법절차·설계·사후관리·집행·부록의 순서로 총 6개 PART로 구성하여, 소득유형과 절세를 위한 법적근거·법률적 의미·진단기준·설계방법·사후관리·규정샘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이사회, 주주총회 등 실무절차 수행 시 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실무서식을 부록에 수록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심판례의 모든 사례에 대하여 행정소송 단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례는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그 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예규나 심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처분내용을 표시하여 사례가 주는 교훈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 째, 개정세법을 반영하고 예규·판례 등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유의할 사항은 화살표() 또는 표(실무 메시지)로 본문 내용 바로 다음에 표시하여 활용성을 높였고 세무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소득유형의 절세설계를 위해 실무에서 필요한 서식·진단기준·규정사례 등은 부록 수록하였으며,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재 내용에 대한 주요 동영상은 저자가 운영하는 YouTube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판례의 모든 사례에 대하여 행정소송 단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례는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그 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예규나 심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처분내용을 표시하여 사례가 주는 교훈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 째, 개정세법을 반영하고 예규·판례 등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실무상 유의할 사항은 화살표() 또는 표(실무 메시지)로 본문 내용 바로 다음에 표시하여 활용성을 높였고 세무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소득유형의 절세설계를 위해 실무에서 필요한 서식·진단기준·규정사례 등은 부록 수록하였으며,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재 내용에 대한 주요 동영상은 저자가 운영하는 YouTube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Contents
1. PART 1임원퇴직금 기본사항
01 퇴직금 제도의 탄생＿2
02 퇴직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4
03 퇴직소득의 계산구조＿6
04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지급명세서＿8
05 임원퇴직금의 장점 및 4대 사회보험료 적용 제외＿17
06 임원의 범위에 대한 개별 법률상 정의＿18
07 임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25
08 임원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30
09 임원퇴직금과 직원퇴직금의 차이＿36
2. PART 2임원퇴직금과 「상법」절차
01 「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40
02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절차＿42
03 주주총회의 권한·소집·결의방법·의사록＿45
04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결의요건＿55
05 주주총회 「상법」 소집절차와 관련한 사례＿57
06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60
07 효율적인 주주총회 결의방법의 선택＿62
08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정관변경의 효력＿65
09 이사회의 소집·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66
10 이사회의 권한＿72
11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75
12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78
13 주주의 권리와 의무＿82
14 감사의 선임과 권한·의무·책임＿85
15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88
16 감사의 겸직 제한＿89
17 이사의 선임·해임·임기·책임＿90
18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98
19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사례＿99
3. PART 3임원퇴직금의 설계
01 임원퇴직금 설계방식의 선택＿104
02 임원퇴직금 설계와 정관의 정비＿106
03 임원퇴직금을 포함한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111
04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134
05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136
06 임원보수의 법률적 개념＿139
07 임원보수에 대한 세법의 근거＿143
08 상법과 세법의 근거에 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필요성＿147
09 임원보수지급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149
10 임원퇴직금의 법적성격 및 세법의 근거＿157
11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159
12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160
13 임원퇴직금의 지급액과 한도＿167
1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170
15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판례)＿182
16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183
17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184
18 임원퇴직금을 배수제로 높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185
19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개인별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186
20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직위별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187
21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특정 임원에게 높게 정해도 되는지 여부＿188
22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퇴직시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189
23 정관에 총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190
24 정관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191
25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정관을 정해도 되는지 여부＿192
26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제와 세무상 리스크＿193
4. PART 4임원퇴직금의 사후관리
01 임원퇴직금 사후관리의 필요성＿198
02 총급여의 의미＿201
03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202
04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 포함 여부＿203
05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204
06 임원퇴직금의 배수제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205
07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206
08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209
09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210
1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211
11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214
12 임원퇴직금의 재원마련 수단＿216
13 보험계약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기준＿221
14 정기보험 보험계약의 과세이연 효과＿230
15 보험계약의 세법상 평가원칙＿235
5. PART 5임원퇴직금의 집행
01 임원퇴직금 지급시 실무절차＿246
02 임원퇴직금 손금요건 및 체크리스트＿248
03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250
04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252
05 퇴직금 지급사유인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254
06 연봉제전환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금지(2016년부터)＿259
07 중간정산 임원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260
08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261
09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64
10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268
11 임원퇴직금을 보험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69
12 임원퇴직금을 부동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70
13 임원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272
14 정관은 3배인데, DC연금으로 1배가 납입된 경우＿273
15 임원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274
16 임원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277
17 임원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278
18 임원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280
19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경우＿281
20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3
21 퇴직 3개월 전 규정을 제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5
22 실제로는 사임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7
23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9
24 연봉제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91
25 당기순이익보다 2배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293
26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과다하게 증액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95
27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297
28 동일직급 임직원보다 7배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99
29 형식적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301
30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303
3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305
32 임원퇴직금이 손금불산입(상여)되는 경우 추징세액＿307
6. PART 6부 록
·표준정관 SAMPLE＿310
·임원보수(급여·상여금)지급규정＿328
·임원퇴직금지급규정＿331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334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335
·이사·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336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337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338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339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340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341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34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34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34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34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347
·(임원)연봉계약서(약식)＿348
·(임원)연봉계약서(상세)＿350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353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354
01 퇴직금 제도의 탄생＿2
02 퇴직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4
03 퇴직소득의 계산구조＿6
04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지급명세서＿8
05 임원퇴직금의 장점 및 4대 사회보험료 적용 제외＿17
06 임원의 범위에 대한 개별 법률상 정의＿18
07 임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25
08 임원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30
09 임원퇴직금과 직원퇴직금의 차이＿36
2. PART 2임원퇴직금과 「상법」절차
01 「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40
02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절차＿42
03 주주총회의 권한·소집·결의방법·의사록＿45
04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결의요건＿55
05 주주총회 「상법」 소집절차와 관련한 사례＿57
06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60
07 효율적인 주주총회 결의방법의 선택＿62
08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정관변경의 효력＿65
09 이사회의 소집·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66
10 이사회의 권한＿72
11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75
12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78
13 주주의 권리와 의무＿82
14 감사의 선임과 권한·의무·책임＿85
15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88
16 감사의 겸직 제한＿89
17 이사의 선임·해임·임기·책임＿90
18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98
19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사례＿99
3. PART 3임원퇴직금의 설계
01 임원퇴직금 설계방식의 선택＿104
02 임원퇴직금 설계와 정관의 정비＿106
03 임원퇴직금을 포함한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111
04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134
05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136
06 임원보수의 법률적 개념＿139
07 임원보수에 대한 세법의 근거＿143
08 상법과 세법의 근거에 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필요성＿147
09 임원보수지급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149
10 임원퇴직금의 법적성격 및 세법의 근거＿157
11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159
12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160
13 임원퇴직금의 지급액과 한도＿167
1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170
15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판례)＿182
16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183
17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184
18 임원퇴직금을 배수제로 높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185
19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개인별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186
20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직위별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187
21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특정 임원에게 높게 정해도 되는지 여부＿188
22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퇴직시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189
23 정관에 총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190
24 정관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191
25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정관을 정해도 되는지 여부＿192
26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제와 세무상 리스크＿193
4. PART 4임원퇴직금의 사후관리
01 임원퇴직금 사후관리의 필요성＿198
02 총급여의 의미＿201
03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202
04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 포함 여부＿203
05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204
06 임원퇴직금의 배수제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205
07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206
08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209
09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210
1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211
11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214
12 임원퇴직금의 재원마련 수단＿216
13 보험계약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기준＿221
14 정기보험 보험계약의 과세이연 효과＿230
15 보험계약의 세법상 평가원칙＿235
5. PART 5임원퇴직금의 집행
01 임원퇴직금 지급시 실무절차＿246
02 임원퇴직금 손금요건 및 체크리스트＿248
03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250
04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252
05 퇴직금 지급사유인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254
06 연봉제전환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금지(2016년부터)＿259
07 중간정산 임원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260
08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261
09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64
10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268
11 임원퇴직금을 보험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69
12 임원퇴직금을 부동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270
13 임원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272
14 정관은 3배인데, DC연금으로 1배가 납입된 경우＿273
15 임원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274
16 임원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277
17 임원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278
18 임원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280
19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경우＿281
20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3
21 퇴직 3개월 전 규정을 제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5
22 실제로는 사임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7
23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89
24 연봉제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91
25 당기순이익보다 2배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293
26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과다하게 증액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95
27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297
28 동일직급 임직원보다 7배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299
29 형식적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301
30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303
3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305
32 임원퇴직금이 손금불산입(상여)되는 경우 추징세액＿307
6. PART 6부 록
·표준정관 SAMPLE＿310
·임원보수(급여·상여금)지급규정＿328
·임원퇴직금지급규정＿331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334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335
·이사·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336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337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338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339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340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341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34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34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34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34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347
·(임원)연봉계약서(약식)＿348
·(임원)연봉계약서(상세)＿350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353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