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데이터센터 관련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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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8/05 |
| Pages/Weight/Size | 145*205*18mm |
| ISBN | 979119728063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데이터센터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각종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들을 한 장소에 집적해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술로 부상한 ABC(AI, Big Data, Cloud)의 핵심 인프라로서 생산·저장·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그 규모 및 수요가 커졌다.
『한국 데이터센터 관련 법령집』은 대한민국 현행법령 중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조문들을 발췌하여 수록한 책이다. 데이터센터 개발 실무자들이 데이터센터 사업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관련된 핵심법령을 참조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본 책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로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본 3법은 물론, 최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적용할 수 있는 현행 관련 법령을 담고 있다.
『한국 데이터센터 관련 법령집』은 대한민국 현행법령 중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조문들을 발췌하여 수록한 책이다. 데이터센터 개발 실무자들이 데이터센터 사업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관련된 핵심법령을 참조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본 책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로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본 3법은 물론, 최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적용할 수 있는 현행 관련 법령을 담고 있다.
Contents
◆ 시작에 앞서
Ⅰ. 데이터센터 정의
Ⅱ. 데이터센터 사업 프로세스
Ⅲ. 데이터센터 관련 법령
1. 지능정보화 기본법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2.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 한 고시
3.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건축법 시행령
7.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8. 지구단위계획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
9. 대용량 전력 관련
1) 집단에너지사업법(약칭: 집단에너지법)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약칭: 분산에너지법 / 2021.7.27 발의)
10. 산업단지 관련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10-1. 구조고도화 관련(인천광역시 / 경기도 성남시 / 전라북도)
1)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2)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
10-2. 재생사업지구 관련(전라남도 보성군 / 부산광역시)
1) 보성군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1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 정리
◆ 부록 대한민국 아시아 데이터센터 플랫폼 전략
대한민국 데이터센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데이터센터 전기에너지 관리의 중요성
◆ 참고문헌
Ⅰ. 데이터센터 정의
Ⅱ. 데이터센터 사업 프로세스
Ⅲ. 데이터센터 관련 법령
1. 지능정보화 기본법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2.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 한 고시
3.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건축법 시행령
7.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8. 지구단위계획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
9. 대용량 전력 관련
1) 집단에너지사업법(약칭: 집단에너지법)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약칭: 분산에너지법 / 2021.7.27 발의)
10. 산업단지 관련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10-1. 구조고도화 관련(인천광역시 / 경기도 성남시 / 전라북도)
1)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2)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
10-2. 재생사업지구 관련(전라남도 보성군 / 부산광역시)
1) 보성군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1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 정리
◆ 부록 대한민국 아시아 데이터센터 플랫폼 전략
대한민국 데이터센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데이터센터 전기에너지 관리의 중요성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