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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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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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2/14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9714814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책도 없지 않다. 인터넷 정보도 없지 않다. 그런데 허들이 너무 높다. 법률용어로 무장한 변호사들의 조언과 무심하게 판례 하나만 소개한 정보뿐이다. 접근성 좋은 정보에 대한 갈증이 커진 이때, 최고의 대중 소통력을 지닌 박원경 변호사가 이 책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를 선보였다. 이 책은 일단 쉽다. 읽으면 이해가 된다.
“성범죄만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성범죄가 아니면 고소해 보았자 상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들은 불쾌한 성적 농담은 형사고소감인가, 아닌가? 답부터 말하자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
성범죄의 원칙을 설명한 본문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범죄란다. 그런데 예외조항들이 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원치 않은 사진 찍기, 통신을 이용한 성적인 욕설 등등이 모두 신체 접촉이 없으나 성범죄가 되는 경우다. 중학생이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도록 내용이 구성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하는 단어도 법률용어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다.
“성범죄만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성범죄가 아니면 고소해 보았자 상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들은 불쾌한 성적 농담은 형사고소감인가, 아닌가? 답부터 말하자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
성범죄의 원칙을 설명한 본문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범죄란다. 그런데 예외조항들이 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원치 않은 사진 찍기, 통신을 이용한 성적인 욕설 등등이 모두 신체 접촉이 없으나 성범죄가 되는 경우다. 중학생이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도록 내용이 구성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하는 단어도 법률용어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 잃어버린 권리 되찾기
1장 내가 당한 일이 성범죄가 맞나?
1. 원칙 : 성범죄가 되려면 신체접촉이 있어야 한다
2. 신체접촉 없이도 성범죄가 되는 경우들
3. 피해자 모르게 신체접촉을 한 경우
4. 오래 전 사건, 기소할 수 있을까?
5. 그래도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이렇게 확인하자
2장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신고나 고소도 ‘전략’이다
2. 피해자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3.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게 도리어 좋을 때, 그리고 나쁠 때
3장 성범죄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1. 전혀 모르는 가해자인 경우
2.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
3.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하기
4. 경찰에 가서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피해자 진술의 준비
4장 신고/고소 전 대응 전략 - 합의를 중심으로
1. 경찰신고나 고소가 ‘피해자의 의무’인가?
2.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요구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
3. 누가 협상 및 합의안을 제시할 것인가?
4.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법
5. 합의서, 이렇게 작성한다
6.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5장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할 거라면 신고보다는 고소를
2. 형사고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3.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4. 고소인(피해자) 진술조사
부록 | 무고죄가 걱정된다면
6장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
2.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3. 진행 과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장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려면
1.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기준(검찰처분 및 양형기준)
2.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3.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다면
8장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요청이 왔다
1. 어떤 경우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까?
2.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야 하나?
3. 그래도 법정에 서는 게 두렵다면
4.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
9장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가 내려졌다
2.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3.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4. 형벌 수위가 기대치를 밑돈다면
10장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1.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고민들
2. 민사소송 시작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들
3.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4.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1장 내가 당한 일이 성범죄가 맞나?
1. 원칙 : 성범죄가 되려면 신체접촉이 있어야 한다
2. 신체접촉 없이도 성범죄가 되는 경우들
3. 피해자 모르게 신체접촉을 한 경우
4. 오래 전 사건, 기소할 수 있을까?
5. 그래도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이렇게 확인하자
2장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신고나 고소도 ‘전략’이다
2. 피해자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3.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게 도리어 좋을 때, 그리고 나쁠 때
3장 성범죄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1. 전혀 모르는 가해자인 경우
2.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
3.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하기
4. 경찰에 가서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피해자 진술의 준비
4장 신고/고소 전 대응 전략 - 합의를 중심으로
1. 경찰신고나 고소가 ‘피해자의 의무’인가?
2.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요구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
3. 누가 협상 및 합의안을 제시할 것인가?
4.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법
5. 합의서, 이렇게 작성한다
6.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5장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할 거라면 신고보다는 고소를
2. 형사고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3.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4. 고소인(피해자) 진술조사
부록 | 무고죄가 걱정된다면
6장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
2.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3. 진행 과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장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려면
1.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기준(검찰처분 및 양형기준)
2.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3.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다면
8장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요청이 왔다
1. 어떤 경우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까?
2.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야 하나?
3. 그래도 법정에 서는 게 두렵다면
4.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
9장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가 내려졌다
2.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3.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4. 형벌 수위가 기대치를 밑돈다면
10장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1.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고민들
2. 민사소송 시작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들
3.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4.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