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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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 1 부│권력이 된 인권 연구를 시작하며

1. 왜 인권 딜레마인가?
2. 인권 연구는 지뢰밭이다
3. 이 책은 왜 중요하며,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제 2 부│인권 담론의 역사와 전개 과정

제1장 인권의 기원과 분류

제2장 인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
1. 인권의 의미와 정의
2. 누가 인권을 행사하는가?
3. 인권의 혜택은 어디까지인가?
4. 인권의 정당성 근거는 어디인가?
5. 인권에 대한 의무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가?
6. 현재 인권 논쟁이 다양하고 논란이 되는 이유

제3장 고대 및 근대 인권 이론
1. 기독교 사상의 이론과 전개
2. 홉스의 권리론 ; 자기생명보존권
3. 로크의 통치론 ; 소유권
4. 루소의 사회계약론 ; 평등권
5. 자연적 권리 주장에 대한 비판
6. 고대 및 근대 인권 이론의 특징

제4장 현대 인권 이론
1. 1950~1970년대의 인권에 대한 담론
2. 현대 인권 이론과 인권기구의 등장
3. 현대 인권과 종교의 자유
4. 현대 인권의 정당성 논란
5. 현대 인권 담론의 특징과 문제점

제5장 국제 인권 운동과 인권의 이념화
1. 1970년대 이후 인권의 논쟁
2. 세계로 번진 소수자 및 다문화 인권의 출현
3. 국제 연합과 국제 인권의 한계

제 3 부│인권 이론의 비판과 변질

제1장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 인권 논리
1. 마르크스의 인권관과 실현
2. 마르크스 인권론의 역비판
3. 사회주의와 인권

제2장 여성주의 인권 논리
1. 여성의 권리 등장
2. 페미니즘, 젠더리즘의 근거와 비판
3. 신자유주의와 성평등의 비판 논리

제3장 문화 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 인권 논리
1. 문화 상대주의 등장
2. 인종 문제와 소수 문화
3. 문화 확장을 이유로 등장한 상대적 보편주의
4. 다문화 공존을 이유로 등장한 다원적 보편주의
5. 인권 보편주의를 비판하는 문화 상대주의
6. 소결

제 4 부│인권 개념의 특징과 유형

제1장 인권의 본질과 특징
1. 인권의 본질 - “자유와 평등”
2. 인권의 원칙
3. 인권의 근원과 특징에 따른 분류

제2장 천부적 인권
1. 천부적 인권과 자연권
2. 성경에 기록된 인권의 근거와 특징
3. 천부적 인권의 적용 사례

제3장 보편적 인권
1. 세계 인권 선언과 보편적 인권의 공식화
2. 보편적 인권의 특징
3. 보편적 인권의 기준이 되는 도덕적 권리
4. 보편적 인권의 정당성 위기와 논쟁

제4장 상대적 인권
1. 상대적 인권의 개념과 등장 과정
2. 마르크스와 인권(사회권)
3.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과 정치 형태
4. 상대적 인권의 특징과 논란

제5장 자의적 인권
1. 자기결정권과 자의적 인권의 의미
2. 정체성과 자의적 인권
3. 자의적 인권의 유형과 한계

제 5 부│인권 정책 관련법(조례)의 한계와 문제점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기본법(조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한계
2. 인권 관련 주요 정책 논란
3. 상대적 인권(소수자 중심)에 따른 인권의 혼란
4. 인권 정책 기본법(조례) 제정과 문제점
5.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제2장 평등과 차별금지법
1. 평등과 차별, 그리고 혐오
2. 평등법(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3. 평등법과 기본권, 기존 법령과 충돌 사례

제 6 부│현대 인권과 기독교 가치관의 충돌

제1장 자유주의 신학의 인권론
1. 인본주의에 따른 인권 본질의 왜곡
2. 퀴어신학과 젠더신학의 등장

제2장 현대 인권과 복음
1. 상대적, 자의적 인권과 구원
2. 자기결정권과 복음

제 7 부│“인권과 평등” 시대를 분별하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