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김용석 , 김유경 , 박순준 , 방효원 , 안상준 , 양성렬 , 유원준 , 임상혁 , 장민수

내일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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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3/01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96995294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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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버리고 · 유지하고 · 개선하며 · 추가할 것인가?

대학의 4대 위기를 진단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학에 대한 평가와 구조조정이 쉴 새 없이 지속되었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특수목적사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집행되었지만, 아쉽게도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망했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새롭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서둘러 해야만 한다.

치열한 입시를 제외하면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심지어 성급한 ‘대학무용론’까지 등장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으로 지구적 차원의 경쟁은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소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 책은 대학의 다양한 면모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수협의회 의장 출신 국사립대 교수, 대학정책학회와 교수노조연맹 소속 교수들이 오랫동안 함께 모여 연구한 대학정책에 대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정책과 대학 현황을 잘 분석하고 대학의 합리적인 경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둘로 추진해야 할 6개 분야 총 24개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수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의 진단은 많지만, 정작 대안을 찾아보기 힘든 대학 문제에 대한 저자들의 경륜과 열정이 돋보이는 책이 아닐 수 없다.

Contents

발간사

Ⅰ. 대전환기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과 과제

[1] 지구적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상황

1. 산업구조의 대변혁
2. 새로운 체제를 향한 국민의 갈망

[2]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
1.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2. 국정과제 실행 결과
3. 국정과제 실행 평가

[3] 대학의 4대 위기와 고등교육의 과제
1. 대학의 4대 위기
2. 고등교육의 기조
3. 고등교육의 과제

Ⅱ. 대학 및 대학법인 현황

[1] 대학 종류 및 분포 현황

1. 대학 현황
2. 대학 설립 법률 규정과 대학 수
3. 대학의 지역 분포
4. 대학 수의 변천과 통계상의 혼란

[2] 대학 재정 현황

1. 고등교육 재정 현황
2. 사립대학 재정 현황
3. 제안 및 대응책

[3] 사립(전문)대학 법인 현황

1.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 중인 151개 법인 현황
2. 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는 100개 법인 현황
3.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수
4. 법인의 지역 분포

Ⅲ. 고등교육정책의 비전과 전략

[1] 고등교육정책 수립의 배경과 취지

1. 고등교육정책의 오류와 위기의 본질
2. 고등교육체제 정비의 필요성

[2] 고등교육정책의 전략과 과제

1. 고등교육정책 목표와 4대 전략
2. 고등교육정책 과제

IV. 고등교육정책 분야별 세부 제안

[1] 대학 교원의 역량 강화

1-1. 국가임용교수직제 도입
1-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제도 개선
1-3. 박사학위과정 개혁

[2]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1. 학문정책과 대학 연구역량 강화
2-2. 국가연구개발사업 리모델링
2-3. 번역 및 출판정책 지원 개선

[3] 학생지원체제 강화
3-1. 대학생 데이터 큐레이션 역량 강화
3-2. 프리랜서형 직업군 창업역량의 강화
3-3. 국가장학금 운용시스템 개선
3-4. 학생지원 중심의 대학 행정시스템 개선
3-5. 외국인 유학생 지원시스템 개선

[4] 대학 거버넌스 개선과 안정화
4-1. 대학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령 정비
4-2. 법인 및 대학 관련 정보공개 제도화
4-3. 사립대학 총장선출제 개선
4-4.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조정
4-5. 교수(협의)회의 제도화

[5] 정부의 대학지원과제
5-1. 대학별 역량강화계획 진단시스템 구축
5-2. 대학 일반재정지원 체제 구축
5-3. 지역대학 공유협력 지원
5-4. 퇴직 교수 상훈제도 개선

[6]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역할 정립
6-1.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6-2.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6-3. 직업훈련기관 정상화와 교사 업무환경 개선
6-4. 한계대학 처리 방안

Author

김용석,김유경,박순준,방효원,안상준,양성렬,유원준,임상혁,장민수

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교수, 영어교육학 전공,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교육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대학정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