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중도개혁주의
증오와 적대 정치의 종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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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4/15 |
| Pages/Weight/Size | 152*225*40mm |
| ISBN | 979119681688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미국·프랑스·한국 등지에서만 나타나는
전쟁 같은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 갈등보다
좌우 이념대결 잔재와 승자독식 선거제 때문
‘창조적 중도개혁주의’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몇몇 주요 선진국가에서 정치는 진영 간 적대감과 증오심이 오히려 고조되어 특정정당 지지자들의 적대적 테러, 총기난동과 증오살인, 도시를 파괴·방화하는 폭력시위, 미국 연방정부의 21회 셧다운(shutdown) 등 전투적 적대행위로 더 첨예화되고 더 험악해지고 있다. 가령 2005년 3월 5일 한국에서 한 극좌 괴한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해 중상을 입혔고, 2006년 5월 20일 괴한은 박근혜 대표를 커터 칼로 습격해 심각한 자상刺傷을 입혔고, 2022년 3월 7일에는 어떤 괴한이 대선유세 중의 송영길 민주당대표를 둔기로 타격해 중상을 입혔고, 2023년 9월 14일 한 민주당 여성지지자는 쪽가위로 난동을 부려 경찰 3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고, 2024년 1월 2일 한 편향적 극우파는 이재명 대표를 예도銳刀로 살해를 기도했고,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세력들은 미국 의사당에 무장난입해서 의회관리 4명을 쏘아 죽였고, 2023년 4-5월 파리 시민들은 연금연령을 2년 연기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파리 도심을 초토화시켰다. 이 전쟁 같은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는 경제사회적 계급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영국·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호주·캐나다에서는 이런 전투적 적대 정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프랑스·한국 등지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갈등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 원인과 이유는 이 나라들에만 ‘강력하게’ 잔존하는 좌우 이념대결의 잔재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다. 승자독식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정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극화極化된다. 기타 유럽제국諸國과 일본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둘 다 채택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다. 프랑스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좌우 동거정부를 배제하기 위해 대선시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켜 동거정부의 가능성을 봉쇄한 ‘어리석은’ 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매번 소선구제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는 통에 그 매력을 잃고 말았다. (오스트리아·핀란드 등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좌우 동거정부가 일상적이고, 이 덕에 이 나라들의 정치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까닭에 패자부활을 허용치 않는 승자독식과 패자전실敗者全失 추세가 미국처럼 증폭된다.
그리하여 정당과 지지자들은 선거에 패배하면 증오심과 적개심에 싸여 자기편 이야기만 반복 청취함으로써 확증편향에 빠져 ‘진영화’하고, 패배감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격한 울분과 복수심에 휩싸여 반대정당을 향해 격렬한 유혈난동을 부리기 일쑤다. 증오·적대 정치의 이 선거제도적 ‘원인’은 총선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대통령제 헌법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서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만 제거할 수 있다. 한국·미국·프랑스에서 정치의 ‘진영화’와 전투적 적대 정치의 다른 원인은 낡은 좌우 이념의 ‘강력한’ 잔존과 대결, 즉 뉴라이트와 좌익복고주의 간의 이념투쟁이다. 이것은 낡은 좌우양극의 이념적 정치노선을 융합·초월하는 새로운 정치노선을 개발·투입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노선의 승리와 관철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전쟁 같은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 갈등보다
좌우 이념대결 잔재와 승자독식 선거제 때문
‘창조적 중도개혁주의’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몇몇 주요 선진국가에서 정치는 진영 간 적대감과 증오심이 오히려 고조되어 특정정당 지지자들의 적대적 테러, 총기난동과 증오살인, 도시를 파괴·방화하는 폭력시위, 미국 연방정부의 21회 셧다운(shutdown) 등 전투적 적대행위로 더 첨예화되고 더 험악해지고 있다. 가령 2005년 3월 5일 한국에서 한 극좌 괴한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해 중상을 입혔고, 2006년 5월 20일 괴한은 박근혜 대표를 커터 칼로 습격해 심각한 자상刺傷을 입혔고, 2022년 3월 7일에는 어떤 괴한이 대선유세 중의 송영길 민주당대표를 둔기로 타격해 중상을 입혔고, 2023년 9월 14일 한 민주당 여성지지자는 쪽가위로 난동을 부려 경찰 3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고, 2024년 1월 2일 한 편향적 극우파는 이재명 대표를 예도銳刀로 살해를 기도했고,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세력들은 미국 의사당에 무장난입해서 의회관리 4명을 쏘아 죽였고, 2023년 4-5월 파리 시민들은 연금연령을 2년 연기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파리 도심을 초토화시켰다. 이 전쟁 같은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는 경제사회적 계급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영국·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호주·캐나다에서는 이런 전투적 적대 정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프랑스·한국 등지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갈등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 원인과 이유는 이 나라들에만 ‘강력하게’ 잔존하는 좌우 이념대결의 잔재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다. 승자독식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정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극화極化된다. 기타 유럽제국諸國과 일본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둘 다 채택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다. 프랑스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좌우 동거정부를 배제하기 위해 대선시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켜 동거정부의 가능성을 봉쇄한 ‘어리석은’ 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매번 소선구제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는 통에 그 매력을 잃고 말았다. (오스트리아·핀란드 등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좌우 동거정부가 일상적이고, 이 덕에 이 나라들의 정치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까닭에 패자부활을 허용치 않는 승자독식과 패자전실敗者全失 추세가 미국처럼 증폭된다.
그리하여 정당과 지지자들은 선거에 패배하면 증오심과 적개심에 싸여 자기편 이야기만 반복 청취함으로써 확증편향에 빠져 ‘진영화’하고, 패배감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격한 울분과 복수심에 휩싸여 반대정당을 향해 격렬한 유혈난동을 부리기 일쑤다. 증오·적대 정치의 이 선거제도적 ‘원인’은 총선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대통령제 헌법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서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만 제거할 수 있다. 한국·미국·프랑스에서 정치의 ‘진영화’와 전투적 적대 정치의 다른 원인은 낡은 좌우 이념의 ‘강력한’ 잔존과 대결, 즉 뉴라이트와 좌익복고주의 간의 이념투쟁이다. 이것은 낡은 좌우양극의 이념적 정치노선을 융합·초월하는 새로운 정치노선을 개발·투입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노선의 승리와 관철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Contents
· 책머리에 _ 중도개혁주의로 증오와 적대 정치를 끝장내자 · 7
제1부 창조적 중도개혁주의의 철학과 비전
제1장 미국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의 기원과 현황 · 29
· 미국 민주당과 중도개혁주의의 창안 · 31
· 민주당리더십회의(DLC)의 출현과 소멸 · 33
· 빌 클린턴의 ‘제3의 길’ 또는 중도개혁주의의 핵심원칙 · 37
· 앨 고어의 좌익복고주의와 대선패배 · 47
· 버락 오바마의 ‘담대한 중도주의’ · 48
· 조 바이든의 중도주의적 정책수정 · 53
제2장 서구 진보정당들의 중도개혁주의와 현황 · 57
· 미국 중도개혁주의의 국제적 확산 · 57
· 미국 민주당의 ‘경제성장 · 기회 · 중산층’의 삼각 논리의 견지 · 59
· 공자의 중용정치의 복권: 중도정치와 구舊좌우익의 비교 · 62
· 에마뉘엘 마크롱의 극중極中노선과 2017년 프랑스 대선 승리 · 64
제3장 한국의 중도정당 전통과 ‘중도개혁주의’ · 81
· 김구와 임시정부의 중도주의 · 81
· 임시정부를 계승한 1955년 민주당의 중도노선 · 89
· 김대중의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 99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좌편향에 대한 DJ의 비판 · 122
· 노무현의 ‘진보적 실용주의’와 중도개혁주의의 파괴 · 130
· 문재인의 좌편향과 중도개혁주의의 종식 · 143
제4장 사회중심대중의 중용적 세계관과 중도개혁의 세계사 · 153
· 18-19세기 진보적 중도세력으로서의 신흥부르주아지 · 153
· 20세기 중도세력으로서의 숙련노동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 · 155
· 21세기 중도세력: 화이트칼라 신중산층과 중도개혁주의자들 · 157
제5장 한국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과 10대 정책노선 · 163
(1)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실현하는 중도주의와 개혁주의 · 163
(2) 영구수정주의 · 165
(3) 강력한 중도연합의 창설과 중도적 국민통합 정치 · 165
(4) 정치적·시민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 · 166
(5) 수요와 공급, 소득과 투자의 동시 중시 정책과 중산층 강화 · 167
(6) 소극적·물질적 사후복지 대신 물심양면의 적극적 복지 · 171
(7) 효율적·능동적·활동가적 정부 · 175
(8) 세계주의 외교와 저항적 민족주의의 동치추구 · 177
(9) 평화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 노선의 대북정책 · 179
(10) 성찰적·공리적公理的 보수주의 · 180
제6장 한국의 국가비전과 국가전략: 프런티어국가로서의 반도강국 · 183
· 아시아중심 태평양시대와 프런티어국가 · 183
· 프런티어 강국의 개념 · 185
· 반도세력과 반도강국의 지정학적 개념 · 186
· 프런티어 · 반도강국의 국가비전 · 188
· 연미聯美 · 선린善隣외교의 중도적 견지 · 190
· 중도적 연미 · 선린의 세 가지 원칙 · 202
· 중도개혁주의와 국민통합 · 204
· 신新복지정책으로 국민행복을 보장할 현명한 중도적 지도자 · 205
제2부 부록: 세계 중도개혁주의 국역자료
1. 미국 민주당 문서 · 213
1) 클린턴의 「민주당리더십회의 클리블랜드 총회에서의 기조연설」(1991) · 213
2) 「1992년 민주당 선거강령」 · 224
3)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사」 · 257
4) 「새 진보선언: 정보시대를 위한 정치철학」(1996. 7. 10.) 미국 민주당리더십회의(DLC)와
진보정책연구소(PPI) · 263
5) 「제3의 길」 (2000) 민주당리더십회의 · 268
6) 「문제는 가치와 경제야!」 (2001) 앨 프롬 · 269
7) 「올바른 싸움」(2004)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 273
8)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신념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말해
야 할 때다」(2005)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 282
2. 영국 노동당 문서 · 293
9) 「신新노동당, 새로운 영국: 토니 블레어의 새로운 노동당 비전」(1994) · 293
10) 1997년 노동당선거강령: 「새로운 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은 새로운
노동당과 함께 더 좋아질 것이다」 · 318
11) 토니 블레어, 「새로운 영국」(1998) · 385
3. 국제문서 · 389
12) 「블레어-슈뢰더 선언: 유럽의 ‘제3의 길’」(1999. 6. 8.) · 389
13) 「파리선언」(1999. 11. 810.)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 407
4. 마크롱의 대선 전략에 대한 분석 기사 · 425
14) 「마크롱 기적을 푸는 열쇠」(2017. 6, 17.) 조나던 펜비 · 425
15) 「미국을 다시 제정신을 들게 만들 마크롱 압승의 교훈」(2017. 12. 6.) 크리스토퍼 디키 · 431
제3부 세계 중도개혁주의 영문자료
1. Materials of The Democratic Party of USA · 441
1) Keynote Address of Clinton to the DLC's Cleveland Convention (1991) · 441
2) A Vision for America: A New Covenant(Bill Clinton) · 451
3) 1992 Democratic Party Platform · 466
4) Inaugural Addresse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 494
5) The New Progressive Declaration: A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Information Age(DLC/PPI;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Progressive Policy Institute) · 502
6) Al From's Remarks at the 1996 Annual Policy Forum and Gala(Al From) · 507
7) Understanding the Third Way(Al From) · 512
8) The Second Wave of Innovation(Will Marshall) · 516
9) It's Values And The Economy(Al From) · 525
10) Revitalizing the Party of Ideas(Will Marshall) · 528
11) The Third Way(DLC) · 538
12) The Right Fight(Al From and Bruce Reed) · 539
13) What We Stand For(Al From and Bruce Reed) · 546
14) Waking the Dems(Al From) · 554
15) Democrats Must Adopt a Centrist Course(Al From) · 564
2. UK Labour Party’s Documents · 569
1) Tony Blair's New Labour Vision - 1994: New Labour, New Britain · 569
2) New Labour, because Britain deserves better, Britain will be better with new Labour · 593
3) The New Britain(Tony Blair) · 655
3. International Documents · 659
1) Blair and Schroeder Manifesto Europe: 'The Third Way' · 659
2) Declaration of Paris: The Challenges of Globalisation · 675
4. Articles on Macrons 586 · 693
1) The key to the Macron miracle(17 June 2017) Jonathan Fenby · 693
2) Macron’s Landslide Lessons to Make America Sane Again(6 December 17) Christopher Dickey · 697
제1부 창조적 중도개혁주의의 철학과 비전
제1장 미국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의 기원과 현황 · 29
· 미국 민주당과 중도개혁주의의 창안 · 31
· 민주당리더십회의(DLC)의 출현과 소멸 · 33
· 빌 클린턴의 ‘제3의 길’ 또는 중도개혁주의의 핵심원칙 · 37
· 앨 고어의 좌익복고주의와 대선패배 · 47
· 버락 오바마의 ‘담대한 중도주의’ · 48
· 조 바이든의 중도주의적 정책수정 · 53
제2장 서구 진보정당들의 중도개혁주의와 현황 · 57
· 미국 중도개혁주의의 국제적 확산 · 57
· 미국 민주당의 ‘경제성장 · 기회 · 중산층’의 삼각 논리의 견지 · 59
· 공자의 중용정치의 복권: 중도정치와 구舊좌우익의 비교 · 62
· 에마뉘엘 마크롱의 극중極中노선과 2017년 프랑스 대선 승리 · 64
제3장 한국의 중도정당 전통과 ‘중도개혁주의’ · 81
· 김구와 임시정부의 중도주의 · 81
· 임시정부를 계승한 1955년 민주당의 중도노선 · 89
· 김대중의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 99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좌편향에 대한 DJ의 비판 · 122
· 노무현의 ‘진보적 실용주의’와 중도개혁주의의 파괴 · 130
· 문재인의 좌편향과 중도개혁주의의 종식 · 143
제4장 사회중심대중의 중용적 세계관과 중도개혁의 세계사 · 153
· 18-19세기 진보적 중도세력으로서의 신흥부르주아지 · 153
· 20세기 중도세력으로서의 숙련노동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 · 155
· 21세기 중도세력: 화이트칼라 신중산층과 중도개혁주의자들 · 157
제5장 한국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과 10대 정책노선 · 163
(1)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실현하는 중도주의와 개혁주의 · 163
(2) 영구수정주의 · 165
(3) 강력한 중도연합의 창설과 중도적 국민통합 정치 · 165
(4) 정치적·시민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 · 166
(5) 수요와 공급, 소득과 투자의 동시 중시 정책과 중산층 강화 · 167
(6) 소극적·물질적 사후복지 대신 물심양면의 적극적 복지 · 171
(7) 효율적·능동적·활동가적 정부 · 175
(8) 세계주의 외교와 저항적 민족주의의 동치추구 · 177
(9) 평화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 노선의 대북정책 · 179
(10) 성찰적·공리적公理的 보수주의 · 180
제6장 한국의 국가비전과 국가전략: 프런티어국가로서의 반도강국 · 183
· 아시아중심 태평양시대와 프런티어국가 · 183
· 프런티어 강국의 개념 · 185
· 반도세력과 반도강국의 지정학적 개념 · 186
· 프런티어 · 반도강국의 국가비전 · 188
· 연미聯美 · 선린善隣외교의 중도적 견지 · 190
· 중도적 연미 · 선린의 세 가지 원칙 · 202
· 중도개혁주의와 국민통합 · 204
· 신新복지정책으로 국민행복을 보장할 현명한 중도적 지도자 · 205
제2부 부록: 세계 중도개혁주의 국역자료
1. 미국 민주당 문서 · 213
1) 클린턴의 「민주당리더십회의 클리블랜드 총회에서의 기조연설」(1991) · 213
2) 「1992년 민주당 선거강령」 · 224
3)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사」 · 257
4) 「새 진보선언: 정보시대를 위한 정치철학」(1996. 7. 10.) 미국 민주당리더십회의(DLC)와
진보정책연구소(PPI) · 263
5) 「제3의 길」 (2000) 민주당리더십회의 · 268
6) 「문제는 가치와 경제야!」 (2001) 앨 프롬 · 269
7) 「올바른 싸움」(2004)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 273
8)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신념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말해
야 할 때다」(2005) 앨 프롬과 브루스 리드 · 282
2. 영국 노동당 문서 · 293
9) 「신新노동당, 새로운 영국: 토니 블레어의 새로운 노동당 비전」(1994) · 293
10) 1997년 노동당선거강령: 「새로운 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은 새로운
노동당과 함께 더 좋아질 것이다」 · 318
11) 토니 블레어, 「새로운 영국」(1998) · 385
3. 국제문서 · 389
12) 「블레어-슈뢰더 선언: 유럽의 ‘제3의 길’」(1999. 6. 8.) · 389
13) 「파리선언」(1999. 11. 810.)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 407
4. 마크롱의 대선 전략에 대한 분석 기사 · 425
14) 「마크롱 기적을 푸는 열쇠」(2017. 6, 17.) 조나던 펜비 · 425
15) 「미국을 다시 제정신을 들게 만들 마크롱 압승의 교훈」(2017. 12. 6.) 크리스토퍼 디키 · 431
제3부 세계 중도개혁주의 영문자료
1. Materials of The Democratic Party of USA · 441
1) Keynote Address of Clinton to the DLC's Cleveland Convention (1991) · 441
2) A Vision for America: A New Covenant(Bill Clinton) · 451
3) 1992 Democratic Party Platform · 466
4) Inaugural Addresse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 494
5) The New Progressive Declaration: A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Information Age(DLC/PPI;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Progressive Policy Institute) · 502
6) Al From's Remarks at the 1996 Annual Policy Forum and Gala(Al From) · 507
7) Understanding the Third Way(Al From) · 512
8) The Second Wave of Innovation(Will Marshall) · 516
9) It's Values And The Economy(Al From) · 525
10) Revitalizing the Party of Ideas(Will Marshall) · 528
11) The Third Way(DLC) · 538
12) The Right Fight(Al From and Bruce Reed) · 539
13) What We Stand For(Al From and Bruce Reed) · 546
14) Waking the Dems(Al From) · 554
15) Democrats Must Adopt a Centrist Course(Al From) · 564
2. UK Labour Party’s Documents · 569
1) Tony Blair's New Labour Vision - 1994: New Labour, New Britain · 569
2) New Labour, because Britain deserves better, Britain will be better with new Labour · 593
3) The New Britain(Tony Blair) · 655
3. International Documents · 659
1) Blair and Schroeder Manifesto Europe: 'The Third Way' · 659
2) Declaration of Paris: The Challenges of Globalisation · 675
4. Articles on Macrons 586 · 693
1) The key to the Macron miracle(17 June 2017) Jonathan Fenby · 693
2) Macron’s Landslide Lessons to Make America Sane Again(6 December 17) Christopher Dickey ·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