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약탈, 상속세

한국 증시를 흔들 가장 강력한 책

상속세를 놓고 모두가 정의를 말한다. 부당한 부의 세습이라고 한다.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60%의 징벌적 상속세는 실은 제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처벌하고 그 재산을 약탈한다. 기업을 파괴하고, 자본 형성을 저지하며, 지식의 축적을 막고, 사업의 영속성을 끊는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축적하는 존재이고 축적은 사회발전과 문명의 기본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대한민국은 부정한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대부분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폭 낮추거나 자본이득세(기업을 매각하면 그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부도덕한 나라라서가 아니다. 이들은 정의를 혐오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역사에 대한 통찰과 현실에서의 참담한 실패 끝에 바른 길을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배우지 않는다. 참고하지도 않고 오로지 마이 웨이를 고집한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역시 전혀 없다. 여기에 정보 부족의 국민들이 휩쓸려 들어가고 결국은 이들이 궁극의 피해자가 된다. 이 책은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쓴 것이다.

이 책은 상속세의 폐지 혹은 획기적 세 감면을 요구하는 발칙한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주식의 낮은 PBS나 주가 디스카운트가 바로 상속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주가 6만원 선에서 헤매는 삼성전자를 보라). 국가에서 기업가치의 60%를 약탈하는 나라에서 무슨 주식 투자냐를 힐문한다. 대대적인 기업가 세대교체를 앞두고 지금 죽어가고 탈출하고 감시망을 벗어나기를 시도하는 이런 상태를 방치할 거냐고 묻는다. “한국 자본주의를 다시 뛰게 하자!”고 이 책은 하소연한다. 기업가들이 세대를 이어 뛰도록 하고 자본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런 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바보 같은 배 아픔의 분노를 버리고 먼 미래를 보고 한국 자본주의를 제 궤도에 올려놓자고 강변한다(주식투자자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