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위한 집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활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생활을 한다고 느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자기 생활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내적 동기가 된다. 그런데 순수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삶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 도움을 받아서 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면, 그런 도움은 받아야 하는 필요한 지원이다. 똑같은 이유로 원하지 않는 도움은 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어디에서 살지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선택권이 없거나 제약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줄여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여건만 된다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면 시설을 선택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통제된 생활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설이 안전하고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립생활을 위한 도움이 충분히 제공되었는데도 그런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정책이 조금씩 수립되지만, 아직 지역사회 자립생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아니다.

정책이 다리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모든 사람에게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상적으로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체계적인 정책 수단들을 갖추고 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상식이 아니라 변화한 세계의 관점으로 주거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거약자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들은 앞으로 더욱 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지역사회 어디든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더욱 큰 목소리를 가진 그들은 모두에게 자립생활을 선택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 책에는 자립생활과 주거에 대한 다섯 개의 글이 있다. 이념과 원칙에 대한 것부터 구체적인 정책 시도와 과제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원주택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글들을 모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서 편견을 발견할 때 믿을 수 있는 기댈 곳을 찾고 싶었다. 정책 목표와 추진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험도 필요했지만, 배경이 되는 이념과 원칙이 널리 공유되기를 더 원했다.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정책 체계 안에서 지원주택 등 개별 정책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책과 실천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탈시설화, 지원주택은 중요한 쟁점이자 새로운 틀이 형성되는 전환점이다. 하지만 현실에는 변화에 대한 반작용과 왜곡, 상대적으로 정체된 부분으로 인한 지연과 제약도 나타난다. 더욱 풍성한 논의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