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법을 통해 본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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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638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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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6/20 |
| Pages/Weight/Size | 173*248*40mm |
| ISBN | 979119638870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이 책자를 통해 도로점용 담당 공무원이나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그리고 민간 도로개설 관계자들이 도로점용의 원리에 맞는 도로법 도로점용 규정의 올바론 해석을 하도록 안내하고 도로공사에 따른 점용물의 이설 등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