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법

무슨 거대 유성이 우주로부터 날아든 것 같았다. 어어 하다가 순식간에 지구가 팬데믹에 휩싸였다. 예년에 비해 이른 설을 전후하여, 처음에는 명칭도 분분했던 코로나19가 이 사회를 아니 글로벌 전체를 하나의 뉴스로 휘어잡더니 모든 영역과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속수무책 일 듯했던 각각의 공동체는 이 현상 앞에서 자기에 맞게 표준보다 상석(上席)의 위치에 놓아야 할 기준과 방향을 찾아내고 정립하느라 온 에너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한 해의 절반을 소진하였다. 인류 역사에 2020년 상반기는 뭐라고 남을까?

이 책은 그러한 에너지의 일환이었다. 역사의 소명까지는 거창하더라도 각자 전문 분야의 경험을 담아 법조인들이 한 번 머리를 맞대 보는 것은 어떨까? 법은 당장 코로나 현장에 달려가 직접 그 일손을 덜어 줄 수는 없지만, 법 제도의 현명한 운용 나아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 수고의 땀방울, 상석의 기준과 방향을 찾는 노력에 지도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시작이었고, 연수원 동기의 인연으로 해후한 여덟 명의 필자가 나름 10년 넘어 쌓아 온 자신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현실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원하는 법률 세상을 준비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를 대비해 필요한 법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은 어떠한가? 입법을 통해 법과 제도가 어떻게 짝을 이루며 사회현상을 보완하며 발전시키는가? 코로나 이 초유의 사태가 법의 나라에서는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 필자가 이러한 궁금증에 묻고 대답했다. 또 다른 필자는 코로나 중에 접한 총선,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통해 그간 이론으로만 그쳤던 및 에 관한 논쟁을 현실의 장으로 끌어내려 이에 관한 법적 고찰을 했다.

한편, 코로나를 통해 바뀐 일상 즉, 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대처와 필요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가족 간 시간 증가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지만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를 사회가 현명히 접근하는 방안은 어느 것이 있는지, 당장 줄어든 매출로 어려움에 부딪힌 을 풀어가는 과정은 어떠한지, 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노동·근로 시장의 새로운 법적 이슈로 무엇을 가늠해야 하는지, 더불어 사법절차의 핵심인 소송절차에서 이나 등기업무 등의 은 어느 정도 다가왔고 얼마나 가능한지 등 코로나 시대에 서둘러 대답해야 할 수많은 물음에 길을 찾아 나섰다.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될지 아니면 아직 어둡기만 한 골목 모퉁이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불빛 하나가 소중한 이때 부싯돌이 젖어 있다고 이를 마냥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냄새가 어떤지는 모를걸?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화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영화 Good Will Hunting(굿 윌 헌팅)의 극 중 교수는 주인공에게 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가서 보고 직접 느끼라고 재촉한다. 그래도 미켈란젤로의 아름다운 작품은 누군가 먼저 감상이 있었을 테고, 그 선행의 경험이 자기 인생의 자양분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현인의 지혜가 도울 수 있을지언정, 이를 먼저 접한 소중한 경험을 전해 들을 방법이 없다. 모든 세계가 처음 겪는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역사가 그래왔듯이 인류는 부단히 도전하며 결국 이를 극복할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와 자기 자리에 발 딛고 이 지구별에 서서 보란 듯이 우주의 한복판과 마주할 것이다. 그 역경의 과정에 조금이나마 무게를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기획의 시작을 마친다.

2020년 7월
필자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