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토지를 고르기 위해 이 모든 규정들을 다 알아야 할까? 복잡한 건축법이나 도로법, 하수도법의 규정을 일일이 알 필요는 없다. 토지 개발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의 도움과 대행이 필요한 부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토지와 개발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이다.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개발이 가능한지, 숨어있는 또 다른 규제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원리와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책이다. 토지개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차례로 설명하고, 그 개념들을 손쉽게 찾고 확인하는 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책을 꾸몄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성공적인 토지 투자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
Contents
PART 1 각종 토지규제 정보 찾기
01 토지의 개발은 규제가 시작이다.................................... 12
0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5
03 스마트 국토정보(https://m.nsdis.go.kr)................... 17
04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각종 법규 찾기............................................................... 19
05 자치법규정보(http://www.elis.go.kr) 확인............... 28
06 국토정보 플랫홈 ............................................................ 32
07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36
08 건축물대장 확인............................................................. 41
09 등기부 등본 확인............................................................ 45
PART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용도지역......................................................................... 60
02 용도지구......................................................................... 62
03 용도구역......................................................................... 77
04 도시개발구역.............................................................. 111
05 정비구역...................................................................... 114
PART 5 토지의 분할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215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분할... 216
03 농지법에 의한 분할제한 ............................................. 217
04 건축법에 의한 분할 ................................................... 218
05 등기법에 의한 분할..................................................... 219
06 민법에 의한 분할 ........................................................ 220
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235
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변경...................................................................... 236
PART 6 국유지(하천부지) 점유.............................................. 239
PART 7 부록
01 상수원관리규칙...............................................................252
0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76
0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299
제1장 총칙................................................................. 302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310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324
제4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341
제5장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 및 이력관리...... 343
부칙............................................................................. 345
04 개발행위허가기준....................................................... 346
Author
이종실
토지 투자 개발 전문가이다. 현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교육원’ 원장으로, 18년간 수천 명에 달하는 수강생을 배출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이 폭락한 IMF 사태를 계기로 토지 경매에 뛰어들었다.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 커뮤니티를 만들어 토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알려주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이는 ‘토지 투자는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론으로 낙찰 후 팔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 사례를 통해 짚어 준다. 저자의 강의를 통해 경매로 토지를 직접 낙찰 받아 수익을 올린 수강생은 수백 명에 달한다.
풍부한 실전 경험과 다양한 실전 사례로 어려운 토지 경매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수많은 수강생들의 멘토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토지 투자 개발 전문가이다. 현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교육원’ 원장으로, 18년간 수천 명에 달하는 수강생을 배출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이 폭락한 IMF 사태를 계기로 토지 경매에 뛰어들었다.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 커뮤니티를 만들어 토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알려주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이는 ‘토지 투자는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론으로 낙찰 후 팔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 사례를 통해 짚어 준다. 저자의 강의를 통해 경매로 토지를 직접 낙찰 받아 수익을 올린 수강생은 수백 명에 달한다.
풍부한 실전 경험과 다양한 실전 사례로 어려운 토지 경매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수많은 수강생들의 멘토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