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비상 상황을 딛고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제언을 엮은 책이 나왔다. 새 정부를 맞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깊은 고민이 이번 대담집을 펴낸 배경이다. 학계, 관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15인의 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하면서 나온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이 오롯이 책에 담겨있다.

변화된 국정운영환경 및 그에 따른 새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시작으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의 국가 위기 진단 및 대응방안,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로의 발전 가능성 등으로 토론의 물꼬를 튼다. 그리고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혁신, 예산 집행과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혁신, 기득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혁신 등을 두루 점검하고, 방향키를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임기 초반에 대해서는 헌법 실천에 대한 부분과 인사 기본원칙 등을 다룬다. 젊은 내각과 통합 인사를 강조하는 한편 격차 해소와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5만원권 발행을 폐지하자는 조언도 담겨있다. 공직자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토론자들은 선출직 임기 제한, 고위 공직자 퇴임 후 청문회 실시 및 민간기업 취업금지, 청와대 핵심 업무 재정립 등을 주로 짚었다. 국가 위기관리 부문에서는 한반도 전쟁분위기 고조 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 제언도 눈에 띈다. 재분배가 아닌 원천 분배 중심의 격차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 고소득자 및 고수익법인 대상 증세를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유도, 소득 격차와 다른 차원에서 부의 격차해소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