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어떻게 최하류층을 만들어 내고 관리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이터마이닝, 정책 알고리즘, 위험 예측 모형의 실체
자동화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데이터 기반 정책의 디스토피아를 폭로하는 르포르타주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자동화 시스템의 실체를 폭로하는 책이다.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부교수 버지니아 유뱅크스는 법 집행부터 의료보험, 사회복지사업까지 미국의 공공 정책에 도입된 자동화 기술이 시민권 및 인권, 경제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보여 준다.
저자는 2014년부터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해, 미국의 공공 정책에 도입된 데이터마이닝, 정책 알고리즘, 위험 예측 모형의 실상을 파헤친다. 빈곤가정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영양보충지원계획(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인디애나주의 공공 부조 제도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인 서비스, 앨러게니 카운티의 아동복지에 이르기까지의 공공 정책을 두루 다루며, 첨단 기술 도구가 이들 제도에 끼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디지털화를 찬양하는 시대, 저자가 눈앞에서 목격한 것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견고히 하고, 사적·공적 복지를 약화시키는 현장이었다. 그는 자동화 시스템이 소외 집단을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교묘히 이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컴퓨터 코드 뒤에 가려진 현대 국가의 통치 방식을 빈곤 가정, 사회복지사, 정책 입안자, 활동가 등의 증언을 통해 세밀하게 되살려 낸 문화 기술지이자 르포르타주이다.
Contents
서론: 적신호
1. 구빈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2. 미국 심장부의 자동화된 적격성 판정 시스템
3. ‘천사의 도시’의 노숙인 통합 등록 시스템
4. 앨러게니의 알고리즘
5. 디지털 구빈원
결론: 디지털 구빈원 해체하기
해제: 복지국가의 두 얼굴과 ‘디지털 구빈원’의 현실성 (홍기빈)
Author
버지니아 유뱅크스,김영선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부교수이다. 유뱅크스는 20년 동안 지역의 기술 및 경제 정의를 위한 운동을 했다. 공동체의 디지털 정보가 정부와 기업에 의해 수집, 저장, 공유되고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아워데이터바디즈프로젝트Our Data Bodies Project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미국의 초당적 싱크탱크 뉴아메리카New America의 일원이다.
『디지털의 막다른 길: 정보 시대의 사회정의를 위한 싸움Digital Dead End: Fighting for Social Justice in the Information Age』, 『아무도 내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리: 바버라 스미스와 함께한 사회운동 40년Ain’t Gonna Let Nobody Turn Me Around: Forty Years of Movement Building with Barbara Smith』(공저)을 펴냈으며, 현재 뉴욕 트로이에 살고 있다.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부교수이다. 유뱅크스는 20년 동안 지역의 기술 및 경제 정의를 위한 운동을 했다. 공동체의 디지털 정보가 정부와 기업에 의해 수집, 저장, 공유되고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아워데이터바디즈프로젝트Our Data Bodies Project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미국의 초당적 싱크탱크 뉴아메리카New America의 일원이다.
『디지털의 막다른 길: 정보 시대의 사회정의를 위한 싸움Digital Dead End: Fighting for Social Justice in the Information Age』, 『아무도 내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리: 바버라 스미스와 함께한 사회운동 40년Ain’t Gonna Let Nobody Turn Me Around: Forty Years of Movement Building with Barbara Smith』(공저)을 펴냈으며, 현재 뉴욕 트로이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