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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전문가들이 말하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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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603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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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7/01 |
| Pages/Weight/Size | 165*235*10mm |
| ISBN | 979119603993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내며!
2022년 1월 27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아직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조항 수는 적지만 무게감은 상당하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고민도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통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본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설명했다. 또한 법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때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안내한 것도 특징이다.
2022년 1월 27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아직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조항 수는 적지만 무게감은 상당하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고민도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통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본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설명했다. 또한 법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때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안내한 것도 특징이다.
Contents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 9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3.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 35
1. 중대산업재해
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⑵ 전담조직
⑶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⑷ 예산 편성 및 집행
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지원
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참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⑺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⑻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⑼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⑽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⑾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⑿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바. 행정 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참고] 형법과 형사재판 절차
①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②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수사 절차 및 주요 쟁점사항
③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⑵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
⑶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⑷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⑸ 손해배상의 책임
사.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2. 중대시민재해
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나.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의 도급 등의 특례
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3장 경영책임자의 중요성 ·········································································· 159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3.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 35
1. 중대산업재해
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⑵ 전담조직
⑶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⑷ 예산 편성 및 집행
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지원
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참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⑺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⑻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⑼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⑽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⑾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⑿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바. 행정 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참고] 형법과 형사재판 절차
①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②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수사 절차 및 주요 쟁점사항
③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⑵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
⑶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⑷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⑸ 손해배상의 책임
사.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2. 중대시민재해
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나.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의 도급 등의 특례
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3장 경영책임자의 중요성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