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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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1/24 |
| Pages/Weight/Size | 140*210*20mm |
| ISBN | 97911958176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사랑하라!”
“혼자만 먹지 말고 가족들과 나눠먹어라!”
“카네이션도 교차로 달아드리는 품앗이 정신을 살려라!”
“찾아가서 먹이지 말고 불러서 먹여라!”
... “그러면 구원받는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기존 김영란법 관련 서적들이 법만 설명하는데 급급하다는 한계를 간파하고 법조문과 권익위 매뉴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전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집중 조명하고자 했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6개월간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학교, 협회 등의 관계자들에게 60여 차례 이상 김영란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발로 뛰면서 피부로 느낀 생생한 김영란법을 변호사이면서 법학박사인 전문가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전달하고자 했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청탁방지법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본서를 저술했다.
“혼자만 먹지 말고 가족들과 나눠먹어라!”
“카네이션도 교차로 달아드리는 품앗이 정신을 살려라!”
“찾아가서 먹이지 말고 불러서 먹여라!”
... “그러면 구원받는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기존 김영란법 관련 서적들이 법만 설명하는데 급급하다는 한계를 간파하고 법조문과 권익위 매뉴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전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집중 조명하고자 했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6개월간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학교, 협회 등의 관계자들에게 60여 차례 이상 김영란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발로 뛰면서 피부로 느낀 생생한 김영란법을 변호사이면서 법학박사인 전문가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전달하고자 했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청탁방지법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본서를 저술했다.
Contents
프롤로그_ 04
|제1장| 서론_ 10
|제2장| 적용대상자의 범위_ 16
1. 사외이사의 운명은? 19
2. 도대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2
3.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적용대상자고 누구는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30
|제3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_ 38
1. “법령에 위반한 부정청탁”이 뭔가요? 42
2.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부탁의 운명은? 56
3.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61
4. 매뉴얼이 이야기하는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방식 66
|제4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_ 72
1.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요령 75
2.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방법 84
3. 정체를 알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이란 91
4. 대한민국 경조사는 권익위가 결정한다. 97
5. 직무관련자는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107
6. 떡 조심하세요! 114
7.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 확실히 알기 120
|제5장|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_ 156
|제6장| 위반행위의 신고 등 처리_ 168
|제7장| 결론_ 178
|제1장| 서론_ 10
|제2장| 적용대상자의 범위_ 16
1. 사외이사의 운명은? 19
2. 도대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2
3.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적용대상자고 누구는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30
|제3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_ 38
1. “법령에 위반한 부정청탁”이 뭔가요? 42
2.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부탁의 운명은? 56
3.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61
4. 매뉴얼이 이야기하는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방식 66
|제4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_ 72
1.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요령 75
2.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방법 84
3. 정체를 알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이란 91
4. 대한민국 경조사는 권익위가 결정한다. 97
5. 직무관련자는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107
6. 떡 조심하세요! 114
7.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 확실히 알기 120
|제5장|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_ 156
|제6장| 위반행위의 신고 등 처리_ 168
|제7장| 결론_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