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깊고 풍부하게 읽어낸 지나친 친절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헌법 책은 없다
이 책은 헌법을 깊고 풍부하게 읽어낸다. 헌법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고, 헌법 조문은 130개 조항 밖에 안 되지만, 헌법조문을 읽고 외우는 걸로 헌법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헌법에는 철학과 정치와 역사가 담겨있고,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경로로 피를 흘리며 발전했다. 단순하게 조문만을 읽어서는 ‘이해하기’나 더 좋은 해석을 이끌어내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시민의 시선과 눈높이에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각주와 미주, 「쉬어가기」와 「펼쳐보기」, 그림과 표, 관련 격언을 활용한다. 짧은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목차는 4쪽이나 된다. 이 숨 막히는 친절에 질식하지 않는다면, 독자는 헌법을 입체적으로 미리보기 할 수 있다.
제1장 ‘민주공화국이라는 집’은 헌법의 이념, 원리, 구조와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를 본다. 제2장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헌법 역사와 대한민국 헌법의 항변이 있다. 제3장 ‘민주공화국의 몇 가지 원리’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원칙인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같은 허공에 떠도는 말에 닿을 수 있는 계단을 놓는다. 이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는 관심을 환기하고 영감을 주는 헌법 조문이나 격언으로 각 장을 시작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뉘앙스의 격언들은 책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독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Contents
글 앞에서 │ 우리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제1장 민주공화국이라는 집 :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의 자세
01 헌법설명서
1.1 헌법전문: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1.2 기본원리: 상식과 원칙
1.3 기본권: 빼앗을 수 없는 권리
1.4 통치구조: 권리보장의 안전망
02 우리 집, 대한민국
03 헌법이 그린 사람
3.1 사람이 본디 가진 성질
3.2 인간의 조건
3.3 헌법인간도(憲法人間圖)
04 헌법을 가진 사회
4.1 누구나 헌법을 지키는 사회: 규범성
4.2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사회: 역사성
4.3 권력투쟁과 타협이 헌법 틀 안에서 이뤄지는 사회: 정치성
4.4 우리가 헌법의 내용을 채워가는 사회: 개방성과 추상성
제2장 민주공화국의 역사 : 태초에 헌법이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01 역사를 바꾼 힘
1.1 국가, 지킬 혹은 하이드와의 거래
1.2 시민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
1.3 분노하라: 저항권,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02 영국의 의회주권
2.1 영국의 헌정사 개요
2.2 의회주권
2.3 법의 지배
03 미국의 자치독립
3.1 연방주의자 대 반연방주의자
3.2 연방정부의 구성
3.3 배심제
04 프랑스의 100년 대혁명
4.1 혁명이란 이름의 롤러코스터
4.2 시민혁명의 전형
05 독일의 따라잡기
5.1 법치주의
5.2 민주시민교육
부록1 대한민국헌법의 항변 : 민초, 들불처럼 일어나다
제3장 민주공화국의 몇 가지 원리 : 존엄, 자유, 평등, 행복, 그리고 정의(正義)를 위하여
01 사회국가원리: 정의로운 사회
02 시민정부 세우기
2.1 국민주권: 모두가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연합체
2.2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시와 통제
2.3 대의제: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 사람
03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글로 배웠습니다
3.1 아테나이 민주정
3.2 혼합민주주의
3.3 정당민주주의
3.4 숙의민주주의
3.5 직접민주주의
04 공화주의: 혼자 잘 살믄 무신 재민겨
4.1 민주주의와의 공통점: 공론장, 공공선, 자유
4.2 민주주의와의 구별점: 시민의 덕성, 혼합정
05 법치국가원리: 여신님, 눈 좀 뜨세요
5.1 법의 지배: 악법은 법이 아니다
5.2 정의: 올바른 도리
5.3 심판자: 판단의 설득력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