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성범죄자
성폭력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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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570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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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1/14 |
| Pages/Weight/Size | 153*225*35mm |
| ISBN | 979119570846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 『어쩌다 성범죄자』는 사건 발생부터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를 소개하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Contents
1장 성범죄로 잃게 되는 것들
- 다른 범죄보다 무서운 이유
1. 직장을 잃는다
2. 취업을 못한다
3. 전자발찌를 찬다
4.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5. 아예 성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
6. 처벌을 더 받는다
7. 합의도, 돈도 문제다
8. 목숨도 장담 못한다
2장 성범죄?성희롱 자주 묻는 사례와 궁금증, 그리고 빠른 답변
- 언제 죄가 될까,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모르는 여성이지만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이라고?
2. 아는 여성과 성관계 중 갑자기 남자가 들어왔다
3. 고소 취하해줄 테니 돈 내놓으라는 여자
* 무고를 반격할 수 있을까?
4.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는데 성폭력이라고?
5. 술에 취해 모르는 여자에게 키스하려다가 못했는데
6. 고소 접수만 하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 성폭력(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
7. 하려다 못했는데
8. 말로 하진 않았지만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
9. 속임수(위계)가 동반된 성폭행
* ‘위계’의 의미를 확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10.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어떤 몰카가 죄가 될까?
* 양형 참작 요소
12. 예전 일인데 지금 와서 고소한다고?
13. 알고 보니 고등학생
14.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VS 미성년자인 줄 몰라도
* 어디까지 동의한 것인가?
* 돈이든 뭐든 주었다면, 미성년 성매매
15.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인터넷에 올렸다면
16. 카톡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냈다면
17. 썸 타는 여자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냈다
18. 온라인 게임 도중 성희롱
19. 트위터 디엠으로 보낸 성희롱
* 통신매체로 성적인 욕을 한 건 맞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는데
20. 딥페이크에 대해 궁금합니다
21. 남자끼리 장난친 것도 성폭행?
22. 몰래 녹음한 통화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23. 합의금은 어느 정도?
*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4.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5. 경찰 조사 때 거짓말을 했는데
26. 외국인이라면 처벌 후 추방
27. 신상정보가 공개될까요?
28. 성범죄와 취업 일문일답
29. 회식 중 성희롱을 한 팀장
30. 성희롱의 기준
31. 가슴 사이즈를 물어본 직장 동료
32.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어떻게 대처할까?
33. 회사를 그만둔 성희롱 피해자
3장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라니?
- 어쩌다 성범죄자를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
1. 이게 성범죄라고?
*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일도 오늘 안 괜찮으면 성범죄
2.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하나 : 강간 사건
3.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둘 : 무단 사진 촬영 사건
4.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5. 진짜 잘못은?
6. 함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
* 실제 옆구리 만진 사건
7.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도리어 좋을 때가 있다
8.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걸 다 옳게 판단할 수 있을까?
* 변호사 관련 궁금증
4장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전 과정 생중계
- 앞으로 벌어질 일 미리 알아보기
1. 조사는 어떻게 시작될까?
- 신고
- 고소
- 인지
* 성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의 심리
*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날 때
2.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조사는 무조건 경찰로부터 시작된다
- 수사의 개시(입건)
- 고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 수사 전 조사 : 내사
- 성범죄 신고 접수는?
- 출석 요구
- 만나기 전 준비 사항
- 증거 1. 동영상, 녹음, 사진
- 증거 2. CCTV, 블랙박스
- 증거 3. 통화내역, 결제내역
- 증거 4. 메시지
- 증거 5. 일기, 편지 등 기록
- 증거 6. 디지털 포렌식 검사
- 증거 7. 진술분석가의 활용
- 증거 8. 거짓말탐지기 검사
* 피해자 측에서 쓸 만한 증거
-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 체포와 구속
3.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다면
- 검사의 사건 검토
- 검사의 선택지
- 이때 가해자는 무얼 할 수 있을까?
-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떨어질까?
- 검사가 앞장서서 합의
4. 판사의 시간
- 재판 순서(1심 기준)
* 피해자도 재판에 참석할까?
* 법관의 생각 엿보기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 국민참여재판, 과연 유리할까?
5장 피해자의 목소리, 진짜 증거일까?
1. 이게 말이 돼?
2.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
3.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면, 그럼 다 믿어준다는 얘긴가?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판례 자료 1.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부 오류를 무시하고 유죄를 판결한 사건
* 관련 판례 자료 2. 의문점이 많은 피해자 진술
* 관련 판례 자료 3. 피해자가 중대한 진술을 번복했으나 유죄가 나온 사건
6장 어디서부터 성희롱인가?
1. 성희롱과 성추행은 별개의 것
2. 실제는 판단이 어렵다 : 대학 강사 성희롱 사건
- 사건 개요
- 피해자들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교훈
3. 직장 내 성희롱,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 법정 다툼
- 성희롱 사건 개요
- 성희롱 피해자와 회사의 대결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첫째, 사용자책임 문제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둘째,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책임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셋째, 또 다른 사용자책임 문제
- 최종심의 판단
*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관련 법령
7장 어떤 경우에 추행이 되나
1. 대법원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의미
2. 만지는 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것 같은데
3. 직접 만진 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까? : N-번방 사건
4.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까?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해석
5. 성희롱인 동시에 추행인 경우
- 다른 범죄보다 무서운 이유
1. 직장을 잃는다
2. 취업을 못한다
3. 전자발찌를 찬다
4.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5. 아예 성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
6. 처벌을 더 받는다
7. 합의도, 돈도 문제다
8. 목숨도 장담 못한다
2장 성범죄?성희롱 자주 묻는 사례와 궁금증, 그리고 빠른 답변
- 언제 죄가 될까,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모르는 여성이지만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이라고?
2. 아는 여성과 성관계 중 갑자기 남자가 들어왔다
3. 고소 취하해줄 테니 돈 내놓으라는 여자
* 무고를 반격할 수 있을까?
4.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는데 성폭력이라고?
5. 술에 취해 모르는 여자에게 키스하려다가 못했는데
6. 고소 접수만 하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 성폭력(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
7. 하려다 못했는데
8. 말로 하진 않았지만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
9. 속임수(위계)가 동반된 성폭행
* ‘위계’의 의미를 확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10.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어떤 몰카가 죄가 될까?
* 양형 참작 요소
12. 예전 일인데 지금 와서 고소한다고?
13. 알고 보니 고등학생
14.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VS 미성년자인 줄 몰라도
* 어디까지 동의한 것인가?
* 돈이든 뭐든 주었다면, 미성년 성매매
15.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인터넷에 올렸다면
16. 카톡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냈다면
17. 썸 타는 여자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냈다
18. 온라인 게임 도중 성희롱
19. 트위터 디엠으로 보낸 성희롱
* 통신매체로 성적인 욕을 한 건 맞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는데
20. 딥페이크에 대해 궁금합니다
21. 남자끼리 장난친 것도 성폭행?
22. 몰래 녹음한 통화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23. 합의금은 어느 정도?
*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4.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5. 경찰 조사 때 거짓말을 했는데
26. 외국인이라면 처벌 후 추방
27. 신상정보가 공개될까요?
28. 성범죄와 취업 일문일답
29. 회식 중 성희롱을 한 팀장
30. 성희롱의 기준
31. 가슴 사이즈를 물어본 직장 동료
32.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어떻게 대처할까?
33. 회사를 그만둔 성희롱 피해자
3장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라니?
- 어쩌다 성범죄자를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
1. 이게 성범죄라고?
*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일도 오늘 안 괜찮으면 성범죄
2.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하나 : 강간 사건
3.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둘 : 무단 사진 촬영 사건
4.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5. 진짜 잘못은?
6. 함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
* 실제 옆구리 만진 사건
7.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도리어 좋을 때가 있다
8.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걸 다 옳게 판단할 수 있을까?
* 변호사 관련 궁금증
4장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전 과정 생중계
- 앞으로 벌어질 일 미리 알아보기
1. 조사는 어떻게 시작될까?
- 신고
- 고소
- 인지
* 성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의 심리
*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날 때
2.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조사는 무조건 경찰로부터 시작된다
- 수사의 개시(입건)
- 고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 수사 전 조사 : 내사
- 성범죄 신고 접수는?
- 출석 요구
- 만나기 전 준비 사항
- 증거 1. 동영상, 녹음, 사진
- 증거 2. CCTV, 블랙박스
- 증거 3. 통화내역, 결제내역
- 증거 4. 메시지
- 증거 5. 일기, 편지 등 기록
- 증거 6. 디지털 포렌식 검사
- 증거 7. 진술분석가의 활용
- 증거 8. 거짓말탐지기 검사
* 피해자 측에서 쓸 만한 증거
-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 체포와 구속
3.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다면
- 검사의 사건 검토
- 검사의 선택지
- 이때 가해자는 무얼 할 수 있을까?
-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떨어질까?
- 검사가 앞장서서 합의
4. 판사의 시간
- 재판 순서(1심 기준)
* 피해자도 재판에 참석할까?
* 법관의 생각 엿보기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 국민참여재판, 과연 유리할까?
5장 피해자의 목소리, 진짜 증거일까?
1. 이게 말이 돼?
2.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
3.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면, 그럼 다 믿어준다는 얘긴가?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판례 자료 1.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부 오류를 무시하고 유죄를 판결한 사건
* 관련 판례 자료 2. 의문점이 많은 피해자 진술
* 관련 판례 자료 3. 피해자가 중대한 진술을 번복했으나 유죄가 나온 사건
6장 어디서부터 성희롱인가?
1. 성희롱과 성추행은 별개의 것
2. 실제는 판단이 어렵다 : 대학 강사 성희롱 사건
- 사건 개요
- 피해자들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교훈
3. 직장 내 성희롱,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 법정 다툼
- 성희롱 사건 개요
- 성희롱 피해자와 회사의 대결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첫째, 사용자책임 문제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둘째,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책임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셋째, 또 다른 사용자책임 문제
- 최종심의 판단
*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관련 법령
7장 어떤 경우에 추행이 되나
1. 대법원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의미
2. 만지는 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것 같은데
3. 직접 만진 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까? : N-번방 사건
4.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까?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해석
5. 성희롱인 동시에 추행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