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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無罪의 기술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의 법정다툼 불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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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570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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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7/03 |
| Pages/Weight/Size | 153*215*30mm |
| ISBN | 9791195708420 |
Description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가 1년 만에 돌아왔다. 전작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과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을 통해 민형사 양대 소송의 기초적인 대응책을 소개했던 노인수 변호사는 이번 [무죄의 기술]을 통해 억울한 유죄를 막는 4가지 기술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일반인들은 법률문제란 법정 안에서 다투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능한 법률가는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불법추심업체의 심기를 건드려 폭력을 유발한 뒤 이를 카메라에 담아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을 비롯하여, 유명 메이저리거의 폭행비화사건을 언론 플레이 등으로 무사히 마무리 지은 일, 유치권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아 점유자를 자발적으로 걸어나가게 한 사건, 죄마다 다른 공소시효를 활용하여 재판 자체를 무위로 그치게 만든 사건, 상대의 과거 재판 기록을 통해 증거를 찾아서 승소한 사건 등 이 책에는 약 30가지가 넘는 ‘법정 밖 사건 해결법’이 담겨 있다.
저자가 40년간 실제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건 밖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 부동산 매매 사건과 같이 현장에 답이 있는 경우에는 답사만으로 답을 찾는 경우가 있다. 공동 사기범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 때는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사건 해결책인 경우가 있다. 공문서의 증명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문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고소하는 게 해결책일 때가 있다. 공소시효와 제척기간 등 시간을 통한 시간 차 플레이, 상대의 제출 자료나 기록을 통해 역공하는 플레이, 상대를 흥분에 빠뜨려 문제를 해결하는 플레이 등 저자는 법조계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익혀온 승리의 수단을 알뜰하게 알려준다.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일반인들은 법률문제란 법정 안에서 다투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능한 법률가는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불법추심업체의 심기를 건드려 폭력을 유발한 뒤 이를 카메라에 담아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을 비롯하여, 유명 메이저리거의 폭행비화사건을 언론 플레이 등으로 무사히 마무리 지은 일, 유치권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아 점유자를 자발적으로 걸어나가게 한 사건, 죄마다 다른 공소시효를 활용하여 재판 자체를 무위로 그치게 만든 사건, 상대의 과거 재판 기록을 통해 증거를 찾아서 승소한 사건 등 이 책에는 약 30가지가 넘는 ‘법정 밖 사건 해결법’이 담겨 있다.
저자가 40년간 실제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건 밖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 부동산 매매 사건과 같이 현장에 답이 있는 경우에는 답사만으로 답을 찾는 경우가 있다. 공동 사기범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 때는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사건 해결책인 경우가 있다. 공문서의 증명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문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고소하는 게 해결책일 때가 있다. 공소시효와 제척기간 등 시간을 통한 시간 차 플레이, 상대의 제출 자료나 기록을 통해 역공하는 플레이, 상대를 흥분에 빠뜨려 문제를 해결하는 플레이 등 저자는 법조계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익혀온 승리의 수단을 알뜰하게 알려준다.
Contents
머리말 : 무죄를 설계하는 방법
1장 냉정을 되찾는 기술
1. 아버지가 분노를 억누른 이유
2. 흥분하면 지는 이유
3. 눈을 감고 싸우겠다고?
4. 복수든 용서든 내가 살아남는 것(승소)이 먼저다
5. 감정적 대응, 소송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
6. 냉정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
7. 냉정의 기술
8. 감정의 전략적 활용 ① 양형을 대비하라
9. 감정의 전략적 활용 ② 역으로 활용하기
10. 법정 밖에서 찾은 해결책
2장 판사를 의심하게 하라 - 합리적 의심
1. 법적 공방의 무기, 증거
2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 증거능력
3. 증거의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
- 증명력
4. 판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
5. 합리적 의심과 자유심증
6. 판사가 증거를 검토하는 3가지 방식
7.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는 증거들
8.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9. 바뀐 것 없는 2심 판결
10. 뒤집힌 대법원 판결
11. 거짓말쟁이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
- 뇌물죄 사건
12. 피해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 술집 음주 폭력사건
13.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하다
- 노래방 도우미 강간치상 사건
3장 끝까지 입장을 고수하라
1. 일관성이 판결을 좌우한다
2. 일관성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
3. 상대방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방법
- 첫 휴가 나온 군인,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다
1) 발단
2) 전개
3) 국민참여재판 준비과정
4) 피해자 VS 피고인의 주장
5) 항소
6) 결론
4장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현실 재판의 모습
사건 1. 정확한 법리 분석 후 대응하자
- 사기죄 사건
사건 2. 다른 재판 자료에 답이 있다
- 전대보증금 편취 사건
사건 3. 전쟁 중 작은 실수는 대세를 그르친다
- 유치권 점유 상실 유도 사건
사건 4. 유명인을 위한 법률 대응 전략
- 메이저리거 폭력행위 및 재물손괴 사건
사건 5. 공문서의 증명력을 또 다른 공문서로 깨뜨리다
- 농지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사건
사건 6. 현장이 답이다
- 바닷가 묘지부 토지 매매 사건
사건 7. 왜 앞선 변호사들은 현장 방문을 소홀히 했을까?
- 유치권, 같은 사건 다른 판결
사건 8. 돈을 끝까지 받으려면 민사/형사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 대여금 편취 피해 사건
사건 9. 양형 전략으로 갈아타기
- 남의 땅 대출 사기사건
사건 10. 양형을 위한 조건 만들기
- 대습상속녀 토지사기사건
사건 11. 합의의 한 가지 요령
- 내연녀 가위 폭력상해 사건
사건 12. 누구의 실수가 더 적은가?
- 분양대행 비용 회수 사건
사건 13. 뜻밖의 눈물
-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
사건 14.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일
- 광주 시절 두 개의 사건
사건 15. 낌새가 이상할 때는 시간을 벌어라
- 경매기입등기후 점유 유치권 사건
사건 16. 피고소인 중 한 명이 소재불명일 때
- 사기죄, 배임죄 순차 고소 사건
사건 17. 고발보다는 고소가 좋다
- 탈북자 사기 피해 사건
사건 18. 억울한 기소유예처분
- 뺑소니불기소처분취소 헌법 소원 사건
사건 19. 누군가는 먼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 공직자 부부 임대보증금 편취 사건
사건 20. 합의 노력은 사건 해결의 필수조건이다
- 미숙아 쌍둥이 사망 살인 사건
사건 21. 처분문서는 더 높은 증명력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 가짜 차용증 유용 사기사건
사건 22. 신속히 입장을 정하여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남의 땅 편취 공모 사건
사건 23. 입장을 빨리 취하라
- 강도 사건 피해자냐 사기사건 가해자냐
사건 24. 부동산 사기사건 증거 수집법
- 개발빙자 땅 투기 사기사건
사건 25. 프레임 바꾸기
- 정비사업관리업자 배임 사건
사건 26. 억울하더라도 적당한 때 멈춰야 한다
- 어느 순진한 종교인의 대여금 사건
1장 냉정을 되찾는 기술
1. 아버지가 분노를 억누른 이유
2. 흥분하면 지는 이유
3. 눈을 감고 싸우겠다고?
4. 복수든 용서든 내가 살아남는 것(승소)이 먼저다
5. 감정적 대응, 소송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
6. 냉정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
7. 냉정의 기술
8. 감정의 전략적 활용 ① 양형을 대비하라
9. 감정의 전략적 활용 ② 역으로 활용하기
10. 법정 밖에서 찾은 해결책
2장 판사를 의심하게 하라 - 합리적 의심
1. 법적 공방의 무기, 증거
2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 증거능력
3. 증거의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
- 증명력
4. 판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
5. 합리적 의심과 자유심증
6. 판사가 증거를 검토하는 3가지 방식
7.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는 증거들
8.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9. 바뀐 것 없는 2심 판결
10. 뒤집힌 대법원 판결
11. 거짓말쟁이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
- 뇌물죄 사건
12. 피해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 술집 음주 폭력사건
13.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하다
- 노래방 도우미 강간치상 사건
3장 끝까지 입장을 고수하라
1. 일관성이 판결을 좌우한다
2. 일관성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
3. 상대방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방법
- 첫 휴가 나온 군인,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다
1) 발단
2) 전개
3) 국민참여재판 준비과정
4) 피해자 VS 피고인의 주장
5) 항소
6) 결론
4장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현실 재판의 모습
사건 1. 정확한 법리 분석 후 대응하자
- 사기죄 사건
사건 2. 다른 재판 자료에 답이 있다
- 전대보증금 편취 사건
사건 3. 전쟁 중 작은 실수는 대세를 그르친다
- 유치권 점유 상실 유도 사건
사건 4. 유명인을 위한 법률 대응 전략
- 메이저리거 폭력행위 및 재물손괴 사건
사건 5. 공문서의 증명력을 또 다른 공문서로 깨뜨리다
- 농지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사건
사건 6. 현장이 답이다
- 바닷가 묘지부 토지 매매 사건
사건 7. 왜 앞선 변호사들은 현장 방문을 소홀히 했을까?
- 유치권, 같은 사건 다른 판결
사건 8. 돈을 끝까지 받으려면 민사/형사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 대여금 편취 피해 사건
사건 9. 양형 전략으로 갈아타기
- 남의 땅 대출 사기사건
사건 10. 양형을 위한 조건 만들기
- 대습상속녀 토지사기사건
사건 11. 합의의 한 가지 요령
- 내연녀 가위 폭력상해 사건
사건 12. 누구의 실수가 더 적은가?
- 분양대행 비용 회수 사건
사건 13. 뜻밖의 눈물
-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
사건 14.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일
- 광주 시절 두 개의 사건
사건 15. 낌새가 이상할 때는 시간을 벌어라
- 경매기입등기후 점유 유치권 사건
사건 16. 피고소인 중 한 명이 소재불명일 때
- 사기죄, 배임죄 순차 고소 사건
사건 17. 고발보다는 고소가 좋다
- 탈북자 사기 피해 사건
사건 18. 억울한 기소유예처분
- 뺑소니불기소처분취소 헌법 소원 사건
사건 19. 누군가는 먼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 공직자 부부 임대보증금 편취 사건
사건 20. 합의 노력은 사건 해결의 필수조건이다
- 미숙아 쌍둥이 사망 살인 사건
사건 21. 처분문서는 더 높은 증명력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 가짜 차용증 유용 사기사건
사건 22. 신속히 입장을 정하여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남의 땅 편취 공모 사건
사건 23. 입장을 빨리 취하라
- 강도 사건 피해자냐 사기사건 가해자냐
사건 24. 부동산 사기사건 증거 수집법
- 개발빙자 땅 투기 사기사건
사건 25. 프레임 바꾸기
- 정비사업관리업자 배임 사건
사건 26. 억울하더라도 적당한 때 멈춰야 한다
- 어느 순진한 종교인의 대여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