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다 사람이다

저자 이승태 변호사는 『부동사보다 사람이다』를 통해 딱딱하고 어려운 법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이야기를 다양한 소송 사례를 들어 쉽고 유익한 부동산 법 정보를 알리고자 했다. 특별히 분쟁과 갈등이 난무하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칫 법 앞에 사람을 무시하는 풍토를 우려하면서, 인간성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측면에서 부동산 법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부동산으로 인해 서로 갈라서고 다투는 삶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물질만능주의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멍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태 변호사는 이것이 지속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동산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저자의 책 속으로 들어가 해답을 찾아보자.

서 문

Chapter Ⅰ. 법을 알아야 아파트가 보인다

아파트 투자 핵심 포인트 ‘일조권’
신축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불법 베란다 확장, 내 집 일조권 뺏는다면
‘평생 꿈’ 나만의 아파트, 홍보물과 다르다면
아파트 한순간에 날리는 ‘사해행위 취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낭패 보지 않으려면

Chapter Ⅱ. 땅 위에 법, 법 위에 땅

매수한 토지 오염, 누구에게 책임 물을까
수용됐던 토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됐다면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 소유권 주장 가능할까
5억 들여 지은 집, 공익사업 수용 보상액은 1억?

Chapter Ⅲ.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법으로 알아보는 ‘원인 미상 화재’ 책임자는?
건물에서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할까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 인테리어비 받을 수 있나
소유권, 절대적 권리 아니에요
종중 재산, 잘못 샀다 소송 휘말려
‘궁중족발 사건’ 후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 계약하려는 집, ‘신탁부동산’ 아닌가요?

Chapter Ⅳ.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동산법

레지던스, 수익 부동산의 ‘틈새 상품’ 될까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스스로 내 집 짓기, ‘정공법’ 택해야
세대 구분형 아파트, 다주택자 규제 대안될까
고수익 분양의 ‘덫’, 분양형 호텔 괜찮은가

Chapter 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리더십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 되살릴 수 있을까?
새 정부 ‘도시재생’ 좌우할 제도 향방은
집합건물법 입법 예고, 임시 관리인도 선임 청구 가능
1년 내 서울보다 큰 면적의 ‘노는 땅’ 풀린다

Chapter Ⅵ. 법과 세상을 보는 단상

집단소송제 제대로 정착시켜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주택
지진 피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부동산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승태

1968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난 이승태 변호사는 1992년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후 2012년 동대학 도시개발경영 석사를, 2011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도시계획 석사를 취득했으며, 2018년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 법무법인 한빛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률사무소 서우, 법무법인 두우, 법무법인 민주 구성원변호사를 거쳐 2016년 1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주로 도시, 환경, 건설, 부동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의왕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문변호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모범 표창, 2018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에 이어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SBS [법보다 화해(2017)]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2019)] KBS [제보자들(2018~현재)] 등 다수 방송에 출연했다.

Publication Date	2020/01/01
Pages/Weight/Size	14821720mm
ISBN	979119565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