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익제보

호루라기재단

책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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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6/1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9560347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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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사회 공익제보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 책은 공익제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1부에서는 공익제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제보의 현황과 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정리해 보았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익제보자의 인권실태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지원의 현황과 개선 방향, 공익제보와 언론의 역할 그리고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두루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최초의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와 청와대 민간인 사찰 개입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 등 6명의 수기를 실었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제보 시민단체 6곳을 소개했다. 부록으로는 향후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내에서 연구된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에 관한 석·박사 논문 초록을 부록으로 정리했다.

Contents

발간사 호루라기재단 10주년에 부쳐│이영기 …… 8

추천사 공익제보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김종철 …… 12
추천사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 현황과 과제│전현희 …… 16
추천사 내부고발자는 ‘세상을 바꾼 영웅’│김주언 …… 21
권두언 민주주의 꽃 지키기│조정래 …… 26

1부 한국의 공익제보, 오늘과 내일

좌담 한국 사회의 공익제보, 그 현황과 과제 …… 36
사회_이영기(변호사,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참석자_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정리_엄주웅(호루라기재단 이사)
공익제보자 법률지원의 성과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검토│최재홍
공익제보와 언론│김언경
공익신고자 인권실태 조사│이지문·김지은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전경원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김윤정

2부 공익제보자 광장

한 평범한 장교의 호루라기 불기│이지문
미래와 맞바꾼 부패신고│이재일
공익제보 수난기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이해관
청와대 민간인 사찰 개입 폭로│장진수
평생 엔지니어였던 나는 왜 공익제보자가 되어야 했나?│김광호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알리다│김종백

3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군인권센터

부록
만화로 보는 공익제보│이우영
‘공익제보’ 혹은 ‘내부고발’ 관련 학위논문│전경원

Author

호루라기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