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솔루션

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예방법

변성숙 , 변국희 , 안해용

좁쌀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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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541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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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7/16
Pages/Weight/Size	14822520mm
ISBN	9791195419586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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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쉽고 실제적인 가이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교육현장이나 학부모가 경험하지 않을수록 바람직하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몹시 고통스럽고 복잡다단하며 고려할 요소가 많다. 교육 문제인 동시에 법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의 법률적 처리 절차와 쟁점 등에 관해 현직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가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내용을 풀었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운영 절차를 궁금해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Contents

들어가며

1부 학교폭력 이해하기
01 이러한 사안도 학교폭력일까?
02 학교폭력 신고·보고 의무
03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04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05 경찰 수사와 자치위원회 개최
06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07 학교폭력의 분쟁조정
08 쌍방폭력 사안의 처리
09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10 학부모위원의 선출
11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12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3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14 비밀누설금지 의무
15 공동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부 학교폭력 따라잡기
16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
17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1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9 서면사과, 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20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 기준
21 전학, 퇴학처분
22 학급교체 조치,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23 피해학생의 전학, 가해학생의 전학
24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3부 학교폭력 뛰어넘기
25 가해학생의 재심
26 피해학생의 재심
27 행정심판의 청구
28 행정소송의 제기
29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30 CCTV 영상의 비공개
31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
32 경찰의 자료 요청
3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삭제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Author

변성숙,변국희,안해용

현, 경기도교육청 변호사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칙 위반 관련 재심을 담당하는 징계조정위원회 업무를 3년간 담당하였고,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0)과 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2020)의 연구·개발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와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대책반 위원이기도 하다. 연간 4,000건 내외의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 사안 관련 법률상담과 자문을 하고 있다. 저서는 『학교폭력 솔루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