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보고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 법원,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외부적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 사법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법관의 재판독립제도.

2019년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7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의 사법신뢰도를 자랑(?)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의 뒤에 숨어 있는 판결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이는 수많은 빛나는 판결 뒤에서 숨죽이고 있는 사법현실의 실상은 어떠할까?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 독립성까지 보장받은 중립적인 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하여, 왜 국민들은 이렇게도 야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재판 실상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서구 사법 선진국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법관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며 판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그렇게 해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며, 더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일까? 만일 법관이 때때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어떻게 견제하고 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은 저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집필한 책이다.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재판독립을 선언하였다고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관념적인 구두선도 아니다. 그것은 일련의 사법절차에서의 개개 국민과 법관이 구체적인 소통을 통하여 판결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이고 상식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법관은 일반 국민의 일상과 상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 판이하게 다른 시각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시각차를 교정하여 보다 신뢰받는 사회, 선진 사법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오랫동안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풀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