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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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7/30 |
| Pages/Weight/Size | 152*223*30mm |
| ISBN | 979119521811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경제학, 행정학, 재정학을 전공한 저자는 ‘좋은예산센터’ 활동과 경험을 더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은 물론 현실 사례를 두루 담아냈다.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 논란, 지방공기업 부채,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한국사회 핫이슈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 삶에 훨씬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지만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것이 지방정부다. 그렇기에 조그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여한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대중교양서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방재정 문제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삶에 훨씬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지만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것이 지방정부다. 그렇기에 조그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여한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대중교양서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방재정 문제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Contents
들어가는 글 | 더 나은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1부 지방정부,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정부 간 업무 분담
2장 왜 지방자치를 하나 | 지방자치의 의의와 한계
2부 지방재정,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3장 적게 걷고 많이 쓴다 | 지방세의 체계와 규모
4장 중앙이 주는 돈이 문제가 된다 | 교부금/보조금
3부 지방재정, 이래도 되는가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 지자체 파산
6장 예산 없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 국제대회/민자사업/지방공기업
7장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 낭비와 부조리
4부 지방재정, 어떻게 바꿀까
8장 복지 시대, 왜 지방이 중요한가 | 복지의 선별과 전달
9장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성장의 패러다임
10장 토호냐 주민이냐, 부동산이냐 공동체냐 | 주민참여
나가는 글 | 좋은 정부의 조건, 좋은 시민의 의무
보론 | 지방자치 개편안 정리
1부 지방정부,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정부 간 업무 분담
2장 왜 지방자치를 하나 | 지방자치의 의의와 한계
2부 지방재정,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3장 적게 걷고 많이 쓴다 | 지방세의 체계와 규모
4장 중앙이 주는 돈이 문제가 된다 | 교부금/보조금
3부 지방재정, 이래도 되는가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 지자체 파산
6장 예산 없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 국제대회/민자사업/지방공기업
7장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 낭비와 부조리
4부 지방재정, 어떻게 바꿀까
8장 복지 시대, 왜 지방이 중요한가 | 복지의 선별과 전달
9장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성장의 패러다임
10장 토호냐 주민이냐, 부동산이냐 공동체냐 | 주민참여
나가는 글 | 좋은 정부의 조건, 좋은 시민의 의무
보론 | 지방자치 개편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