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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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10/25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9501466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쓴 기본소득 안내서

세상은 온갖 재화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될 정도로 풍요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그 동안 이루어낸 기술의 발전과 풍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곧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풍요와 성장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풍요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기본소득은 존재할 까닭이 전혀 없는데도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빈곤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이 과연 그렇게 비이성적이며 비현실적인 일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스위스에서는 활기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은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게으름만 피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뜻 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처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특정한 계층만이 차지하도록 놓아두어도 인간 문명은 존속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논쟁의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만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스위스에서 벌어진 논쟁의 내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기본소득에 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과 논거들을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Contents
[머리말] 기본소득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

[첫째 주제] 노동

분업의 의미 | 인위적인 결핍 | 돈 없는 사람은 경제에 해롭다 | 사회적인 사람이 일자리를 없애는 세상 | 완전고용 | 전문인력의 부족 | 자동화의 결과 | 일과 삶의 분열 증상| 먹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없다 | 새로운 낙원 |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 기계는 작동하고 사람은 행동한다 | 나는 부지런하고 너는 게으르다 | 노동 패배자와 여가 챔피언 |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가 | 생존 경쟁 | 날아오르게 떠받치는 힘 | 의욕과 좌절 | 게으름에 관한 두 가지 시각 | 사이비 대안과 잘못된 친구들 | 자기 결정 | 노동의 해방

[사잇글 1] 반대하는 사람들

[둘째 주제] 권력

시민이 주도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한다 | 주권은 시민의 것이다 | 규제와 자율 | 스위스, 독일,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 정치인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 조건 없음을 위한 조건들 | 개인주의 국가의 존립 기반은 가족이 아니라 시민이다 | 모두를 위한 해방 | 사회적 성과로서의 성과 | 무엇이 공정할까 | 감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모두 몰려올까 | 기본자산으로서의 기본소득 | 누가 이 모든 것을 지불하는가 | 권력 분배

[사잇글 2] 찬성하는 사람들

[셋째 주제] 자유

자유에 대한 강요 | 준비통화로서의 신뢰 | 안전한 사람이 자유롭다 | 돈, 자유를 위한 상품권 |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시장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 소비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도 꼭 필요한 법이다 | 나와 다른 동물들 | 도움은 없는 것이 낫다 |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 주인이 되는 노예만이 자유를 얻는다 |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와 함께 자란다 | 이윤경제와 경쟁사회를 넘어서 | 경제와 접객업 | 자유 Ⅰ | 자유 Ⅱ | 자유를 통한 책임 |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패 | 자유의 춤

[맺음말] 앞으로의 일들

[붙임] 기본소득 이해사전 | 기본소득 오해사전

글쓴이의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Author
다니엘 헤니,필립 코브체,원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