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

"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는 한국의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 이규식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유럽의 사회보험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의 현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복잡다단한 한국 의료시스템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한다.

프롤로그 11

1 방황하는 의료정책 24

2 이념 부재의 의료보장제도 운영 44
의료보장제도의 이념
이념의 실제 적용
우리나라의 현실

3 사회의료보험의 원리에 대한 인식부족 60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미국 의사회의 입장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한국 의사회의 입장
의료보장제도와 의료 사회화의 구현
의료보장제도가 초래한 의료 사회화의 길
주관적 건강상태는 의료 이용도와 무관

4 잘못된 공공의료의 정의가 남긴 폐해 74

길 잃은 공공의료
공공재가 되는 의료보장 의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오류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 적자라는 어이없는 한국적 발상
의사가 공공재라니!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강제 징발

5 영리화된 의료 97

의료기관이 영리화 된 의료보장국가
영리와 무관하게 운영된 초기의 건강보험의료
건강보험 통합 전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등장과 비급여서비스
비급여와 의료기관 영리화
실손보험과 의료기관 영리화
의료기관 영리화 방지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공공병원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일본의 사례분석

6 붕괴된 지역의료 133

건강보험 통합과 지역의료의 붕괴
필요도 접근과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이론
전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정립한 의료공급체계
지역의료 붕괴와 그 폐해

7 구매이론이 없는 의료보장국가 154

구매이론이란 무엇인가?
필요도 접근과 구매이론
구매이론의 등장 배경
구매이론의 등장이 늦어진 이유
구매이론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8 시장형 의료정책과의 정합성 172

미국식 시장형 의료정책의 실행
미국 의료정책의 이념적 배경
의료의 이념에 관한 우리나라 현실
미국식 합리주의 접근이 초래한 정책의 실패

9 이론 없이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 192

무리한 건강보험 통합
이론에도 없는 통합 추진
4대 사회보험 통합이란 엉뚱한 발상

에필로그 222

이규식

경북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석사를 미국 University of Hawaii에서 경제학으로 Ph.D.를 받았다. 1987년 2월까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보험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992∼95년간에는 한국의료관리연구원 부원장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대학에서는 보건과학대학장과 보건환경대학원장의 보직을 역임하였다. 2009년 9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거친 후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명예교수이며 (사) 건강복지정책원구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보건경제학회장, 한국보건정보교육학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보고서로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제도연구」,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재정안정화방안 연구」, 「건강보험급여와 수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Strategic Study for Social Health Insurance in the Sultanate of Oman」 등이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의료에 대한 이념과 정책(보건행정학회지)」, 「의료체계의 반응성과 의료개혁(사회보장연구)」,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보건행정학회지)」,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성찰(보건행정학회지)」, 「The Historical Context of Health Care System in Korea(J. of Medicine and Health)」 등이 있다.

주요저서로는 『건강보험통합 평가와 개혁방향』,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보건의료정책 - 뉴 패러다임』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7/10
Pages/Weight/Size	15222515mm
ISBN	9791194005049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